발행인의 글

정치여, 제발 국민 생각을!

요즘 공·사석을 불문하고 가장 자주 거론되는 주제가 무엇일까?

경제·외교·안보 문제와 각종 사회현상 등 국민적 관심사가 한두 가지 아니지만,

국민의 최고 관심사는 ‘정치’가 되고 말았다.

우리 정치를 걱정하지 않는 국민이 없게 된 것이다.

 

왜 정치가 존재하는가?

국가에는 법과 제도가 있고, 이를 운용하는 넓은 의미의 행정이 있다.

행정이나 사법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위해 정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각종 난제를 위해 정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난제를 감당하기보다는

행정이나 사법권에 미루고 있다.

그래서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다.

 

정치권에는 여야가 있어 서로 견제하기도 하지만,

협치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여도 야도 미덥지 않아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일방적이겠지만) 다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재외 동포가 있다.

이들이 모국의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의 본령인 문제 해결 대신

정당 안팎으로 정쟁에만 몰두하니 어찌 재외 국민의 마음인들 편하겠는가?

하루빨리 우리 정치가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

 

참고로 유튜브 <정치 이모저모> 여론조사에 매일평균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투표하고 있다.

(https://url.kr/uozvfb)

그만큼 국민이 우리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지방정부마저 덩달아 정치 싸움에 머문다면 국민은 기댈 데가 없다.

지금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 교란 등

우리 민생은 풍전등화와 같다.

 

“제발 국민 생각 먼저 하시라!”

 

2022년 11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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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기업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법안 0116-2022)가 9월 29일 뉴욕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으로 뉴욕시 소상인들은 모든 허가와 면허 취득을 포털 웹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줄리 메닌(민주·맨해튼) 뉴욕시의원이 상정한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안(Int 0116-2022)이 의회를 통과해 뉴욕시 소상인들은 새로 개설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허가 및 면허 신청부터 취득, 연장 등 업소 운영을 위한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뉴욕시의 정보기술 통신 책임자가 2025년 2월 1일까지, 그 이후에는 매년 2월 1일까지 시장과 의회 의장에게 전년도에 실시한 포털 업데이트 상황, 제기된 민원 및 불편 사항과 그 같은 민원과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한 가지 뉴욕시 산하 소기업 서비스국이 직접 다른 도시에 있는 기관들에 요청해 필요한 정보를 포털에 올리게 하고 매년 포털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2023년 11월 1일 발효하며, 뉴욕시 소기업서비스(SBS)국은 그때까지 이 포털을 구축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