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정치여, 제발 국민 생각을!

요즘 공·사석을 불문하고 가장 자주 거론되는 주제가 무엇일까?

경제·외교·안보 문제와 각종 사회현상 등 국민적 관심사가 한두 가지 아니지만,

국민의 최고 관심사는 ‘정치’가 되고 말았다.

우리 정치를 걱정하지 않는 국민이 없게 된 것이다.

 

왜 정치가 존재하는가?

국가에는 법과 제도가 있고, 이를 운용하는 넓은 의미의 행정이 있다.

행정이나 사법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위해 정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각종 난제를 위해 정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난제를 감당하기보다는

행정이나 사법권에 미루고 있다.

그래서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다.

 

정치권에는 여야가 있어 서로 견제하기도 하지만,

협치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여도 야도 미덥지 않아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일방적이겠지만) 다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재외 동포가 있다.

이들이 모국의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의 본령인 문제 해결 대신

정당 안팎으로 정쟁에만 몰두하니 어찌 재외 국민의 마음인들 편하겠는가?

하루빨리 우리 정치가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

 

참고로 유튜브 <정치 이모저모> 여론조사에 매일평균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투표하고 있다.

(https://url.kr/uozvfb)

그만큼 국민이 우리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지방정부마저 덩달아 정치 싸움에 머문다면 국민은 기댈 데가 없다.

지금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 교란 등

우리 민생은 풍전등화와 같다.

 

“제발 국민 생각 먼저 하시라!”

 

2022년 11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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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국민 안전 최우선 두고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드는 에너지안전종합기관’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올해로 창사 50주년을 맞았다. 1974년 고압가스보안협회로 출발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가스 안전 전문기관이다. 그동안 가스안전관리 책임 기관으로서 가스 사고를 감축하고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성과를 일궈오며 미래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 안전 전담 기관으로서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정책에 없어서는 안 될 막중한 역할도 맡았다. 지난해 12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제18대 사장으로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제1차관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합격 후 충북 단양군수를 지내는 등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통으로,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박경국 사장은 올해 1월 2일 취임하자마자 평창 LPG 충전소 사고 현장 방문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어느 때보다 가스안전관리 중요성과 막중한 책임을 느꼈다”라는 박경국 사장을 만나 인본 경영, 녹색 기업, 에너지 안전 종합기관이라는 3가지 경영 방향과 가스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 디지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처 신설, 100년 위원회 발족 등 한국가스안전공사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