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4세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채한식 변호사(국민의힘 정책본부 공정법치분과 단장) 토 론 : 정정화 23대 학회장(강원대), 문병기 24대 학회장(한국방송통신대) 지역 거점산업 육성, 인재 유출 방지해 불균형 해소 “개헌보다는 기존 법 체계 속에서 실현 가능한 개혁 추진” 발표내용 윤석열 후보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균형발전이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재정 권한을 강화하며 지역 특성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행할 것이다.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 산업 육성, 중부권의 신산업 벨트 구축, 그리고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해양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 육성 영호남의 동서 연결 교통망 구축, 2기 GTX 같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대 및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지역의 생존 기반과 관련된 정책을 공약으로 구상했다. 또한 지역의 비교 우위에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3세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권혁문 안철수 캠프 분권형대통령제특별위원회 위원장 토 론 : 권경득 제19대 학회장(선문대), 하혜수 제20대 학회장(경북대) 연방제형 분권 추진,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부여 “상속세 감면 같은 획기적 유인책으로 대기업 유치를” 발표요약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량을 바탕으로 행정 개혁과 재정권한 그리 고 경영책임까지 동시에 관할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종래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위 지방정부로 바꾸고 제주특 별자치법에 버금가는 권능과 책임을 부여할 것이다. 지방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보조 금과 교부금의 원칙과 기준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포괄보조금제를 추진하고 독일처럼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차등공동세 조율을 추진할 것이다. 자치입법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한다. 기업 유치나 공공기관 지방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 2세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이은주 국회의원(심상정 후보 비서실장) 토 론 : 정순관 제18대 학회장(순천대), 임승빈 제21대 학회장(명지대)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보장, 실질적 주민의결기구 설치 “교육재정 통폐합하면 교부세율 올리지 않아도 돼” 발표요약 기후 위기를 앞둔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전환이 전국 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지방 정부 법률로 정하도록 해서 과세 자주권을 보장할 것이다. 주민자치회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보육이나 기초생활 보장, 기초연금 등의 사업은 전적으로 중앙정 부가 부담하는 그런 국고보조금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내국 세수의 19.24%에서 22% 수준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1세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신정훈 이재명 캠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토 론 : 박기관 제25대 학회장(상지대), 최진혁 제22대 학회장(충남대) 수도권 중심 구조 5극 3특 체제로 개편 “기초의원, 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 검토 안 해” 발표내용 지역 불균형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 미발전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균형발전과 함께 동시적으로 지역에 자율권을 주고 지역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면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발전의 기본 축은 5극 3특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남부 수도권을 혁신적 경제수도 권으로 육성하겠다. 지방정부가 출자하는 지역은행을 설립하겠다. 1조 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세종의사당 그리고 행정부의 추가 이전 등을 추
이번 행사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주최하고, 공동으로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 tvU를 비롯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충북연구원,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최했다. 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 충주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충북대BK사업단이 후원했다. 개회식 내빈으로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곽상욱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정광섭 충주시 안전행정국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이영애 본지발행인,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 박기관 직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함께했다. 개회사에서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올해는 32년 만에 전부
매년 2월이면 시내 곳곳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이다. 도로표지판과 전선, 간판 가림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작업인데 무분별하게 가로수를 자르는 바람에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도 생기고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윤재갑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남·완도·진도)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가로수가 매일 44그루씩 고사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가지치기(강전정)가 주된 원인일 수 있다"면서 "우리 주변 가로수는 매년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열매가 떨어져 냄새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매년 나무와 가지가 무분별하게 잘려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혁신추진위원회는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서에는 수목의 생태적 특성·지역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지치기 계획을 수립하고 수종 및 생육환경을 고려해 적기에 가지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송명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도 서울시의 가로수관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가로수 통합전산관리스템인 '서울트리맵'을 제안했다. 송명화 의원은
22022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장인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2월 18일 한국지방자치학회 고주상 및 학술상 시상식이 있었다. '고주상'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창립자인 고주(古州) 노융희 전 서울대 교수를 기리는 상으로 지방자치 학문 발전에 공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에 매년 한 차례 수여한다. 올해 고주상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장인 권경득 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같은 학회 고문으로 활동 중인 김영기 전 경상대학교 명예교수가 받았다. 권경득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물론 이사장으로도 활동하며 다양한 학술과 연구활동을 해왔고, 각종 정부위원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발전은 물론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왔다. 특히 권 교수는 2020년 지방자치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고, 작년 부터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권경득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과연 지역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지방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또한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지역 주민들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는 정부간관계연구소 권경득 교수 연구팀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다문화 정책 모색 등을 위한 '다문화국가의 사회융합을 위한 정책수단 비교연구 총서 1~9권'을 발간했다. 이번 총서는 2017년부터 시작된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 총서는 미국·캐나다·호주·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한국·일본 등 9개 국가의 다문화 정책수단을 비교 분석해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총서에 수록된 자료들은 ▲각국의 다문화 정책의 역사적 배경 및 정책체계 ▲고용·노동 ▲가족 ▲이민자 ▲시민참여 ▲시민권·정치참여 ▲평등 ▲교육 ▲보건·복지 등의 다문화 정책수단연구를 9개 분야로 다문화 정책수단을 비교 분석했다. 정부간관계연구소는 올해 하반기까지 2단계 연구로 사회융합을 위한 다문화 이론을 정립하고, 생애주기별 다문화 정책수단과 정책모형 개발 등을 다룬 총서 10~14권을 발간할 예정이다. 권 소장은 "다문화 국가의 정책수단에 대한 비교 연구로 보다 효율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총서를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수단 개발에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8월 전라북도 전주의 음식점에서 건물의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던 중 전주시는 이 음식점이 실제 사용한 수돗물의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의 수도요금을 부과해 온 것을 발견했다. 수도계량기 검침원의 실수가 원인이었던 것. 해당 검침원은 수도계량기 수치가 모두 6자리로 이뤄졌는데, 5자리로 착각했다. 마지막 자리 숫자를 소수로 인식한 것이다. 그로인해 해당 음식점은 2012년부터 약 9년간 음식점이 사용한 수돗물의 10%정도에 대해서만 요금이 부과됐다. 7억 8천만원이 요금으로 덜 부과되었고, 이 중 5억 여원은 공과금 청구시효가 지나 부과를 할 수 없게 됐다. 전주시는 뒤늦게 경찰에 검침원의 고의성 여부 수사를 의뢰했지만 혐의없음으로 통보받았다. 이어 전주시는 검침원이 덜 부과한 수도요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그 청구도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년퇴임을 한 이원철 3기 지방행정의 달인은 "검침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면서 "작은 금액 실수는 허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전주시 사례는 "액수가 엄청 큰 데 굉장히 드문 일로, 사용한 물의 양을 대비해 요금을 제대로 크로스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사업이 벌써 5년차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곳곳에 선정된 사회적농장 덕분에 여러 취약계층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과 기쁨을 얻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회적농장을 선정해 여러 지원을 해주었는데, 올해까지 83개소가 지정됐다. 사회적농장주들은 그동안 지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작년에 한국사회적농장협회를 창립했다. 코로나19로 발대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모여 앞으로 사회적농장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로드맵을 잡고 있다. 아직 협회가 만들어진지 1년이 채 안된 시작단계라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고, 3월이후부터는 올해 새롭게 선정된 농장주들과도 함께 해나가려고 한다. 박수진 한국사회적농장협회 이사(전라남도 나주 화탑영농조합법인 상임이사)는 "사회적농장주들이 해야 하는 미션은 광범위하고 그에 따른 솔루션이 너무 약하다"면서 "치유농장이 치유농업사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처럼, 사회적 농업도 그와 같은 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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