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2.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또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지방의회도 시도지사가 가
정부와 울산시는 보조금을 합쳐 3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1,000대 이상 보급하겠다고 밝힌 1호차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기 1호차를 시작으로 예약 고객부터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그나이트 진주(Ignite Jinju)’는 5분 동안 20장의 슬라이드(PPT)를 사용해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일상 경험과 정보, 지식을 참가자(청중)들과 공유 소통하며 즐기는 프레젠테이션 강연이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충남 서천군은 고품질 서천쌀 생산을 위해 종자 소독을 하고 있다
충청북도 제천시가 2019 대한민국 환경대상 수상, 환경교육 부문 수상으로 2016년부터 4년 연속 수상 쾌거 달성
순천만국가정원의 일억송이 봄꽃 향연
강원도 춘천시는 소양강처녀상을 청소했다.
서울시 노원구는 '경춘선 힐링쉼터'를 조성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서산에서 열차타고 문경 그리고 울진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제4회 시장·군수 협력체 회의가 4월25일 충북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에서 열렸다. 고윤환 경북 문경시장,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 등 중부권 시장, 군수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연구용역 준공보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및 1호선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21일 18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