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남은 과제를 들여다보자.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 내용이다.
이 취지대로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고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등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조속한 설치가 절실하다. 2018년 3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고시가 확정돼 2019년 2월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했다.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18개 부처 가운데 12개 부를 포함해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하는 등 국정 운영 대부분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런데도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이 필요한 국회와 국정 운영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에 있다. 이렇게 정치와 행정이 나뉜 이원화 구조는 출장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공무원들이 정책을 심사숙고할 시간이 줄어들어 정책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정치권과 청와대, 시민 등 많은 이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19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고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된다. 지난 2월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청와대 TF도 꾸려졌다.
앞으로 세종시는 국회사무처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획기사, 정치권 건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해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하겠다.
두 번째,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 대통령 고유 업무인 외교·통일·안보와 관련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세종시에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세종시가 정치와 행정을 온전히 책임지는 공식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규정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대선후보가 공약한 사항이었고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수도 조항이 반영되는 등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앞으로 세종시는 개헌 논의 과정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7년, 행복도시 착공 12년. 세계의 저명한 도시들과 견주었을 때 세종시의 12년은 짧은 시간일 수 있다. 하지만 그간 겪어온 수많은 사연을 돌이켜보면 그 속에 ‘시민의 바람과 국민의 염원, 국가의 미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비록 세종시가 지금은 행복도시로 건설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왔다.
42개 정부 부처와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해 국정의 3분의 2를 책임지고 있고 세종시민도 출범 당시 10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종시는 변화·발전하고 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스마트 경제 실현을 위해 BRT 내 자율주행 실증, 미래차연구센터 설립 등 자율주행특화도시 조성과 함께 미래 신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세종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고 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량수송이 가능한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한편, 공영자전거 뉴어울링을 확충하는 등 자전거 친화 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안심보험을 도입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하는 등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해가고 있다.
이 밖에도 조치원 프로젝트, 로컬푸드 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1+10 혁신도시 2차 연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균형·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_세종시 제공
이러한 세종시 일련의 정책 방점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에 있다. 바야흐로 자치분권의 시대. 현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위한 4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② 세종형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③ 맞춤형 권한 이양
④ 세종형 자치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세종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시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고 참여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수립·이행 중이며 자치권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실현하고자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종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안으로는 현재 실행 중인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해 시민과 보폭을 맞추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밖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세종시의 새로운 100년을 그려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