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모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를 가장 잘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들여다본다. 

 

모두가 행복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세종시는 2012년 출범한 신생 자치단체이지만, 다양한 정주 기반이 빠르게 들어서면서 2017년 주민 생활만족도 1위와 국제안전도시 인증,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지난해에는 세계최초 스마트시티 국제 인증을 획득하고 올해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등 ‘모두가 행복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발돋움해가고 있다. 

 

특히 2018년 7월, 시정 3기가 출범하면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시정가치인 ‘시민 중심 자치분권’, ‘살기 좋은 품격 도시’, ‘지속 가능 혁신성장’, ‘상생하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시민주권 자치분권 가치 실현을 위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구현을 목표로 지난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다.

 

또 읍·면·동 직능 사회단체와의 대화, 읍·면·동 전 직원 순회간담회를 열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조례 제정과 시범사업 등을 일찍이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두 번째, 살기 좋은 품격 도시 건설을 위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복지 강화’를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2022년까지 이용률 50% 달성), 세종형 돌봄공동체 활성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2019.1. 운영), 무상교육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문화가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2020), 세종아트센터(2021), 향토유물 박물관(2022) 등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월 1회 기획공연, 주 2회 길거리 공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2021년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 2022년 장욱진 화백 생가복원 및 하천 스포츠 공원 등 관광시설과 체육시설도 조성한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안심보험을 올해 상반기에 도입하고, 안전도시위원회(20명)를 중심으로 안전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 중심의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방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화재 취약대상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방역량 고도화 및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세 번째, ‘지속 가능 혁신성장’을 위해 출범 7년을 맞는 세종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속할 수 있는 스마트경제를 실현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간선급행버스(BRT, Bus Rapid Transit) 내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고,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도심형 자율주행 셔틀 모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세종시를 자율주행 실증사업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받는 등 자율자동차 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잰걸음 중이다.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 설립을 통한 스마트산업 생태계 조성 및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 창업키움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지식재산센터 등 다양한 혁신기관을 설립하고 집적화해 창업, 도약, 안정화 등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2021년에 착공하는 세종국가산업단지, 2020년에 준공하는 전동일반산업단지 및 스마트그린·벤처밸리 산업단지 등 세종시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산업단지도 조성 중이다. 앞으로 세종시는 자율주행산업, 창업기업육성 인프라 확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그에 맞는 투자 환경과 비즈니스 모델 제공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네 번째, ‘상생하는 균형발전’ 추진을 위하여 세종시는 ‘균형발전 모범도시 육성’을 목표로 읍·면 지역 활성화,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과 더불어 잘사는 세종농업 추진으로 상생 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

 

조치원읍 도시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조치원역 일원 중심시가지형 사업(2022), 전의면 읍내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2022), 부강·전의·장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2020)을 추진 중으로, 지난 4월19일 ‘2019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개막식에서 조치원 도시재생 사업이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도농이 상생하는 세종형 로컬운동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로컬푸드 2단계 사업으로 2020년 하반기 공공급식 지원센터와 2021년 로컬푸드 직매장 3·4호점을 건립하고 싱싱 문화관 활성화를 통해 로컬푸드 식문화를 확산한다. 

 

2021년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를 조성하고 농사체험장(고운동)과 주말 텃밭 15개소를 중심으로 도시농업 체험기회를 확대하는 등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닦고 있다. 

 

세종시는 지역 내 균형발전 외에도 인근 지자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 행정협의회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에는 1+10 혁신도시 2차 연대 회의를 추진하고 지방과 중앙 간 소통·협력의 상징 공간인 지방자치회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시법 개정으로 자치분권 실현하고 주민참여 강화해나가야 

세종시는 정부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세종시와 제주도를 대표적 분권 모델로 완성하겠다는 과제를 선정해 2018년 9월에는 주민참여 확대, 자치조직 운영 강화 등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천과제로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2012년 7월1일 출범하여 대내외적으로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뤄냈으나 행·재정적 특례 등 자치권 보장은 미흡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종시법 개정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현실적·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권 보장과 주민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