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의 ○○군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던 중 토지대장 소유자란에 ‘○○리(里)’명의로 돼 있는 미등기토지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토지가 있는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마을회 소유의 토지라며 『부동산 소유 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4. 법률 제16913호, 시행기간 2020. 8. 5.~2022. 8. 4. 2년) 제11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확인서를 신청, 그후 2개월간의 게시공고를 거쳐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원래 해당 토지는 구 임야대장에서 1968년에도 소유자복구가 됐고 1975년에 구획정리시행 신고됐으며, 1979년에 당시 시행하던 구 지적법 부칙에 따라 지목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에서는 마을회 소유라 보기 어려운바 오히려 ○○군 소유의 토지로 보여 ○○군 명의 등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의견 제시 1.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里) 마을회 총유재산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의 확인서 신청 및 발급대상으로 ○○군 소유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관습상 법인격이 인정됐을 때 ‘동’ 이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과 전국 기초단체장 등 200여명은 10월 28일 오전 행정안전부 주최로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새정부 국정철학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 청취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 현안을 놓고도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설명회 직후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누구보다 주민과 가까이에서 지역의 앞날을 위해 치열하기 고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말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소중한 국정동반자”라면서 “각 지역마다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부가 도와야 할 것이 있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속 정당이나 지역은 달라도 국민과 지역 주민이 잘 살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라며 “민생 현장에서 느낀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 기탄없이 말해라. 중앙과 지방이 소통이 원활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강조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 주민을 만나는 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31일(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6조원 규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2022년의 경우 166개 지자체에 교부되었다. 이번 혁신방안은 인구감소, 경제의 수도권 집중,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관련해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한다. 또한 혁신도시의 산업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준하여 지원한다.
OECD는 우크라이나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동력을 상실, 성장이 정체되고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OECD는 내년 성장률을 2.8%로 예측했었다.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특히 유럽에서 급등해 코로나19로 인해 생활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인플레 압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기업의 에너지, 교통, 인건비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198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앙은행들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통화정책의 고삐를 빠르게 조이게 만들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공급 쇼크는 OECD로 하여금 성장 전망을 재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연간 GDP 성장률이 내년 미국에서는 0.5%, 유로 지역에서는 0.25%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일부 유럽국가들은 겨울에 경제가 더 깊이 침체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의 성장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올해 3.2%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고 1970년대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이다. 인플레이션은 긴축통화정책이 효과를 보고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대부분 G20 국가에서 내년에는 점차 완화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령(11개) 일괄개정안을 10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일상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일괄개정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은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11월 1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하위법령을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에 맞게 일괄정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함께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법률에서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대통령령에서 위탁받는 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해당 내용을 삭제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사례 2) 법률에서 개방화장실의 운영방
한국섬진흥원이 경남도, 통영시와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섬진흥원이 전국 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MOU를 맺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경북도, 울릉군에 이어 세 번째다.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은 10월 25일 통영리스타트플랫폼에서 오동호 원장,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 천영기 통영시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섬 정책 추진과 섬지역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로컬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섬 주민들의 삶의 질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섬 지역 진흥을 위해 교육, 컨설팅, 홍보, 섬 관광 활성화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섬 주민 복지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화 지원 ▲지속가능한 섬 관광 활성화 지원 ▲섬지역 진흥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지원 등이다. 협약과 동시에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한섬원 아카데미’ 통영캠퍼스도 운영된다. 사전 협의와 논의를 통해 한국섬진흥원이 소재한 목포 삼학도가
지금의 현대사회는 IT 시대가 도래한 만큼 IT 없이는 간단한 업무도 보기 힘들어졌다.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원하는 물건이나 음식을 구매해 집까지 배달받을 수 있고, 사람들과 안부를 전하는 일도 모두 IT 문명 속에서 이루어진다.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회사 애플의 대표 팀 쿡은 인터뷰에서 학교 코딩 기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고, 실제로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코딩이 유일한 보편적 언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 모국어가 가장 중요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고도 전했다. 2019년 CNBC에 따르면 쿡은 프로그래밍을 조기 교육 커리큘럼에 통합하는 것을 추진해왔으며, 2019년 프로그래밍이 수학·역사와 마찬가지로 ‘핵심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초등 교육에 코딩을 도입한 나라는 많다. 2012년 에스토니아, 2014년 영국, 2017년 한국이 코딩 교육을 도입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최근 2022년 9월부터 코딩에 대한 의무 학습을 포함하도록 초등 및 중등 학교
지난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해 일반국민을 비롯해 청년, 노인 등 사회 각 계층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기존 서비스 7종(69개 서비스)에 신규 서비스 4종(76개 서비스)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총 11종(총 145개 서비스)으로 확대된다. 먼저, 노후생활과 장애인 지원을 추가하여 노약자와 장애인이 전기료, 통신료 등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서비스마다 개별로 신청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다. ‘노후생활지원 서비스’는 노후 준비에 필요한 의료·건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대상·연령별로 정부 지원 혜택을 일괄 안내하고, 의료·취업 등 핵심 서비스는 통합신청 할 수 있다. ‘장애인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이 취업지원, 요금감면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복지 관련 정보, 장애인 관련 제증명서를 손쉽게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내 자동차 정보 확인과 제증명 발급도 이곳저곳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잔액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잦은 폭염, 폭우 등 전 세계에서 심각한 상태에 이른 기후변화, 이제 더 이상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 유럽 각국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기후의회가 직접 기후변화 대책을 챙기기 시작했다. 스페인 카탈루냐주에 각계각층 민간인 100~150명으로 구성된 시민기후의회가 창설된다. 카탈루냐주정부는 더 적극적이고 모두가 참여하는 보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기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민기후의회의 설립 목적이라고 밝혔다. 내년 1분기에 개원 예정인 시민기후의회는 기후변화 대응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회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집행부에 제출되고, 집행부는 이를 다시 지역 의회에 상정해 입법화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시민기후의회 구성원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계층, 지리적 기준에 근거해 통계학적으로 만든 선출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출된다. 시민기후의회에는 전문가 그룹을 지원기관으로 둔다. 전문가 그룹은 의회가 수행하는 업무 계획, 집행, 개발이 국제적으 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이뤄지도록 의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의회의 제안이 편견에서 자유롭고, 공평하고 독립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도록 전문가들이 조언한다. 의회의 운영은 공공성에 기반해 3
그동안 코로나19 로 인해 순연되면서 2년 6개월 만에 열리게 되는 이번 행사는 ‘슬기로운 탄소중립! 두바퀴로 달리자!’를 주제로 진행됐다. 10월 21일 오전 행사(어린이 자전거 안전체험 페스티벌, 두바퀴 플레이존, 바이크 쇼타임 존 등)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페스티벌)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 공연(퍼포먼스), 어린이 안전수칙 낭독, 안전모 전달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의 가상현실(VR)교육, 자전거 풍선(벌룬) 만들기, 자전거 솜사탕 만들기, 자전거 비눗방울 만들기 체험 등 어린이들이 안전교육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됐다. 오전 행사에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참여한 한빛어린이집 원장인 이정근 전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자전거를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아이들에게 자전거문화를 확산시키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을지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때 안전모를 꼭 써야겠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회장은 "현재 전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전주시와 함께 탄소중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의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고 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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