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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시

국민 누구나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후보자 윤희근)은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 7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인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하여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1만 3천 원이다.

 

수령 한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비용은 1천 원이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한다.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검증앱은 앱 마켓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보무늬(QR) 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처별로 특화된 신원확인 방식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13개 은행*에서는 창구 방문 시 은행직원이 제시한 정보무늬(QR)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4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시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휴대폰 개통(통신3사 직영점), 편의점(5개) 성인인증, 정부24 회원 들어가기(로그인), 본인확인서비스 가입(토스), 숙박시설 무인 체크인(야놀자), 네이버페이 송금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다양한 온라인 및 현장(오프라인) 편의 서비스들이 제공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내년에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에 개방하고, 국가유공자증에 이어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7월 28일(목), 서울강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관계기관(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이 개최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식 발급은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과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라며,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넘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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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이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농촌체험여행 Farmliy(Farm + Family)' SNS 2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농가소득 증대와 도농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늘부터 8월 22일까지 농협은행 공식 SNS에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싶은 사연을 댓글로 남기면 40여 명을 추첨해 기회를 제공한다. 당첨자들은 9월 17일 경기도 안성 인처골마을에서 포도 수확과 포도 마카롱 만들기, 사계절썰매타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다. 8월부터 체험을 시작해 매달 1회, 연말까지 총 5회에 걸쳐 200여 명이 전국 단위의 농작물 수확과 지역 맞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권준학 은행장은 "인처골마을은 경기도 안성 최남단에 있는 작은 마을로 매년 9월이면 싱그러운 포도 향기가 가득한 곳으로 유명하다"라며 "아름다운 자연 속 가족들과 함께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주의 최저 실업률

호주의 공식 실업률은 지난달 8만 8,4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되면서 3.5%로 떨어졌다.이는 지난 3개월 동안 실업률 3.9%에서 급격히 하락하며, 1978년 호주 통계청 (ABS)의 일자리 수가 월간이 된 이후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 호주통계청은 6월에 8만 8,000명이 더 고용됐고, 실업자가 5만 4,000명 감소해 실업률이 0.4% 하락했다고 밝혔다. ABS 노동통계 책임자 B. 자비스는 “실업률이 2.7% 였던 1974년 8월 이래 가장 낮은 실업률이다”라고 말하며 “여성의 3.4% 실업률은 1974년 2월 이후 가장 낮았고, 남성의 3.6% 실업률은 1976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라고 전했다. 호주 경제에 대한 또 다른 긍정적인 소식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함에도 실업률이 하락했으며 참여율이 66.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구직 자가 많아졌음에도 아직 일을 찾는 사람(6월은 49만 명)과 거의 같은 수의 공석(5월 은 48만 명)이 있었다. 이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3배의 사람들에 비해 일자리당 약 1명의 실업자에 해당한다고 자비스는 덧붙였다. 실업률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감소세를 보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