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미혼모 지원 사업을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개최한 복지사각지대 미혼모 긴급구조지원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토론회에 위기에 처한 미혼모들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했던 사단법인 여성인권 동감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제는 (사)여성인권 동감 박미선 사무국장과 인권복지연구소 김지선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휘 연구원 등이 맡았다. 조선희 인천시의회 의원 등 3명이 토론에 나와 미혼모 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조선희 인천시의원은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미혼모 긴급구조 지원 사업을 3년 간 추진해준 '여성 인권 동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린다"라며 "복지사각 지대의 미혼모는 다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로 적극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미혼모를 3년 간 지원했던 사업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된다"라며 "참여예산제도와 인천시의 적극 행정으로 지속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재선의원으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임명됐다. 이용호 의원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13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고, 국무총리 정책담당비서관, 공보담당비서관,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을 역임했다. 이어 20대, 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경험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용호 의원이 정책전문가의 역량을 인정받았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임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나라의 살림 맡는 정무와 행정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 영역을 맡은 만큼 큰 책임감을 느낀다. 세대와 성별, 지역으로 갈라졌던 대한민국이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변화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면서,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마음을 되새기며 실용주의 정신으로 새정부를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도시 ‘오산’의 곽상욱 시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곽상욱 대표회장/오산시장_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본격적으로 대화하기 전 저희가 어떤 매거진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비춰주세요. (QR영상 재생) 시장님이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인터뷰해본 적 있으세요? 곽상욱_ 처음이네요. 이렇게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방송국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웃음) 이영애_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된지 2개월 됐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곽상욱_ 전국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하며, 그 실천은 기초 지방정부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현재 저출산과 그에 따른 지방 소멸 현상이 매우 심각하지요. 어떻게 바로잡아나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의제입니다. 우리 협의회가 이에 한목소리를 내어 정부와 협의하고, 기초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R) 이영애_ 그렇습니다. 자치분권
기름값이 1월 넷째 주부터 9주 연속 고공 상승 중이다. 업계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내 경유 재고 부족이 촉발되면서 기름값의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최소 격차로 당선된 대통령…. 그로 인한 현정부와 차기정부의 기싸움으로 민생은 뒷전이라는 느낌을 받는 국민은 과연 나 하나일까? 현정부와 5월에 들어설 차 기정부가 국민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라는 의미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을 들고 왔다. 최대 800달러 지원 + 대중교통 이용↑ 민주당 출신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최대 800달러( 약 97만 5,000원)의 직불카드를 주는 아이디어를 지난 수요일 발표했다. 차량 1대당 400달러의 직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미국에 등록된 차량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지급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의 이용을 격려하기 위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시민들에게 국가가 3개월 동 안 버스와 기차 요금을 지불하는 아이디어도 함 께 제안했다. 민주당은 반대!? 차량 소유자들에게 직불카드를 나눠주는 뉴섬 주지사의 아이디어는 부자, 불법체류자 그리고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들까지 모
2018년 3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체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정기구로서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했고, 그동안 자치분권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자치분권의 주요 성과는 입법적 성과, 재정적 성과, 정책적 성과 세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치분권의 입법적 주요 성과 첫째,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전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권 강화, 주민감사 청구 기준을 완화했다. 사무 배분 기준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특례시 설치 등을 규정하여 자치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했다. 법률에는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제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구 실효성 강화를 위해 1년 이내에 청구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 의결을 의무화했고 지방의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를 금지했다. 셋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에 제정돼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제도화하고, 지방의 국정참여 기반을 마련하
주택정책의 목표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적절한 수요 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 그리고 계층간 주거 격차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주택 공급과 수요 정책은 다양한 제도와 방법 등이 공존하며 발전됐으며, 많은 사회적 관심과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거복지 정책은 2011년 국토부 고시 이후 변화가 없는 최저 주거기준, 공공주택은 저소득·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 때문에 주거권이라는 기본 권리,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가, 꾸준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만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으로 소외된 분야로 취급받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공공주택 사업이 공공 분양사업과 공공임대 주택사업임을 생각해보면 공공분양사업은 주택공급 사업의 보완이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공공분양과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보완하여 다양한 수요계층을 포괄하는 수요정책과 연계되는 것임을 감안할때 공공 주택사업에도 많은 정책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e-나라지표 국토교통부 공개자료에 따르면 1987년 이후 2020년 말 전국 공공임
2021.1.1. 개정 「경찰법」의 시행으로 별도의 자치경찰청이나 자치경찰서 조직의 신설 없이, 자치 경찰 사무(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분산하는 모형(소위 일원화 모델)을 기초로 한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도입됐고,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경찰청의 자치 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점차 치안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제주의 주요 치안 통계를 살펴보면 제주도는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국 제1의 관광지이자, 인구 10만 명당 치안 수요(5대 범죄·교통사고·112신고)가 전국 1위인 지역이다. 이와 같은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생활안전 분야의 치안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인 지역 안전 지수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찰 인력과 장비는 치안 수요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어 범죄 예방 및 교통안전 등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전국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제주도청 소속 자치 경찰단을 폐지하기로 논의됐으나, 국회
국민의힘 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장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설계한 김창경 한양대 교수는 “지금 개인이 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같은 여러 국가 기관을 찾아다니며 서류 10여 개를 떼다가 다시 국가 기관에 제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디지털 정부가 아니다”라며 “구글·아마존이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처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 맞춤 형 정책을 구현하는 정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경 교수의 이런 생각이 녹아들어 있는 윤석열 공약 위키에 나온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정리해보았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모든 정부 부처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 부처 공무원들의 협업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편해지며, 빅데이터 활용해 국민의 요구를 보다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대응만 해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 직원들이 적시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이트에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축 적된 방대한 데이터와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AI 시스템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마침내 자치분권2.0 시대가 열렸다. 자치분권2.0이 강조하는 부분은 딱 한가지다. 우리 헌법에 부합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화국(the Republic)이란 여럿이 함께 통치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국민 모두가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자치분권2.0은 국민이 직접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치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도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했고,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역시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했다. 민주공화국은 일인에게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헌법에 민주공화국임을 강조하는 단방국가 중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집행부를 맡고 있는 대통령에게 지나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될 경우 자칫 군주제와 같은 일인 통치방식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남북한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아침 일찍 제가 의정부로 왔습니다. 의정부시가 좀 변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동근 의정부시장 예비후보_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굉장히 실력있는 공직자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동근_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영애_ 아마 그렇게 되실 거에요. 그동안 쌓아오셨던 것을 보면 의정부를 참 많이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소통을 많이 하시던데, 구독자가 얼마나 참여를 하나요? 김동근_ 일주일에 적게는 한 1만 명 이상 많게는 한 2만 5천명이 시청을 해주시고요.의정부를 바꾸는데,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꾸는 꿈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에 그런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의정부를 바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인터뷰 현장에 배석한 청년들을 보며)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김동근 후보님 유튜브를 보시나요? 청년들_네, 구독했습니다.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했습니다. 이영애_네, 팬이 많으시네요. 의정부에 출마하신 세 가지 이유를 확실히 듣고 싶습니다. 김동근_ 우선 제가 의정부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제가 태어난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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