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건립한 광교신청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11대의회, 황대호 의원이 처음 한 발언은? 지방정부_ 의원님, 반갑습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_네, 반갑습니다. 지방정부_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황대호_ 당연히 본회의장은 도민이 주인이 되는 공간이니까요. 도민의 권익을 위해 도민이 주신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도의원들이 모여 예산과 정책을 정의롭게 펼쳐나가는 곳이니 만큼 꼭 선언적인 의미에서 기자님을 이 자리를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지방정부_ 그렇군요. 되게 의미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처음 이 본회의장을 밟게 되었을 때 느낌 한 번 부탁드립니다. 황대호_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의의 전당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곳이고, 도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권한으로 50조원에 육박하는 방대한 예산을 고르고 정의롭게 배분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장소가 바로 이곳 본회의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78대 78 여야 동수에서 경기도의회 정치가 대한민국의 모델이 될 수
중장기 2040의 미래비전과 전략. 무려 20년 후를 예측한다는 것이 가능하긴 한 걸까? 당장의 주민 불편사업, 요구사업 처리하기에도 인력과 시간, 예산이 빠듯한 실정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장기 비전 수립은 꼭 필요한 걸까? 비전. 사전적 의미는 미래에 대한 구상 또는 미래상이다. 목표, 목표 설정과 비슷한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고 지향점,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전 없는 인간’ 이라는 말은 미래가 안 보인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지자체의 비전이라면 특정 시점에 도시가 이렇게 바뀌어 갈 것이라는 큰 그림이 될 것이다. 지자체마다 나름의 이유와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민의 정주여건을 향상하고, 불편한 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선해 더 나은 지역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미래상을 늘 염두에 둔다.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구성원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지자체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그 구성원들이 같은 목적지를 두고 자기 추진력을 더해 나아가도록 해줘야 한다. 지난 울산 북구청장 재직시 지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비전과 중기적 관점에서 핵심 사업을 담은 2040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벨기에 제2의 도시 안트베르펜 트램 1호선은 움직이는 정원이다. 승객들은 천장에서 그리고 창과 창 사이에 주렁주렁 매달린 나뭇가지를 보고 입이 딱 벌어진다. 안트베르펜 중심부의 구청이 추진하는 네이버후드인블룸(Neighbourhood in Bloom)은 주민들이 정원을 가꾸고, 사는 주변을 더 푸르고 건강하게 가꾸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35m 길이의 트램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숲이 될 수 있다면 다른 곳도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구의원 톰 밴든 본에 따르면 직접 작은 정원을 만들고 싶은 지역 주민은 신청하면 무료로 파사드 정원, 녹색 화환, 나무들을 만들어준다. 정원에 댈 빗물받이통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는 재정 지원을 한다. 정원 트램엔 안내원을 따로 두고 궁금해하는 승객들에게 구청의 녹색 사업을 설명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창가에 부착된 QR 코드판을 스캔해 이용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해 반응이 좋아 올해 다시 시작했다. 지난 한 해 200개 이상의 파사드 정원, 170개의 나무 트리, 100개의 녹색 화환을 만들었다. 정원을 설치할 때는 지역 의회가 도로 포장을 책임지고 걷어내 흙을 깔아 나무를 심도록 도
2022.10.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11.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12.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01.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02.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2023.03.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2) 2023.04. 주제 : 최적의 재정정책, 어떻게 설계할까? 2023.05. 주제 : 자원배분을 둘러싼 시장과 정부의 경쟁과 협력(1) 왜 어떤 국가는 풍부한 자원에도 실패할까? 자원 빈국은 어떻게 성공한 국가가 됐을까?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느냐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원배분을 잘하는 국가가 공동체의 번영을 일구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혼합경제 체제에서 자원배분의 두 주체는 시장과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둘의 자원배분 방식은 상이하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 배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시장과 정부의 경쟁과 협력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적 성과와 공동체 구성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시는 최근 50개 공공빌딩의 쇄신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사업을 발표했다. 이들 빌딩에는 태양광발전 시설과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 사업 비용은 8,500만 유로(1,191억 원)이고 대부분 유럽투자은행(EIB)이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크로아티아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6%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완료되면 자그레브 공공빌딩에서 배출하는 탄산가스량이 80% 줄어들고, 에너지 비용은 70% 절감된다. 자그레브시와 유럽투자은행 간 협력은 크로아티아의 기후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빌딩 총 발전용량이 14.9GW에 달하고 8,700t의 탄산가스 배출을 줄이고 매년 29.8GW의 에너지를 절약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계속되는데, 시 당국은 혁신사업이 어떤 빌딩에서 가장 효율적인지를 평가하게 된다. 토미슬라브 토마세비치 시장은 사업 초기 270만 유로(37억 8,332억 원)를 투자하는데 대부분은 EIB 지원자금이라고 밝혔다. 이 자금은 주로 유치원, 학교, 요양원 등에 지원된다. 이 사업으로 50개의 공공빌딩이 새로 단장해 에너지를 절약하
포르투갈은 지난 5월 29일 룩셈부르크와 양국 간 재생 수소 연결로를 개발하기로 하는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두아르치 코르데이루 포르투갈 에너지 장관은 5월 29일 리스본을 방문한 클로드 투르메스 룩셈부르크 에너지 장관과 함께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포르투갈은 재생 수소 생산으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수소 수출국으로 발돋움해 포르투갈 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는 포르투갈이 재생 수소 생산에 그치지 않고 재생 수소 수출로 포르투갈 경제 구조를 한 단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협력각서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적정 비용으로 탐색 개발하고 재생에너지인 수소를 베네룩스 지역에 수입할 수 있도록 연결로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르투갈은 항구도시 시네스에 재생 수소를 생산하는 대규모 전해조를 건설한다. 해안선을 따라 설치되는 재생 수소 연결로는 포르투갈 시네스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연결한다. ‘H2Sines.RDAM’이라 불리는 수소 연결로 구축 사업은 시네스에서 녹색 수소를 생산해 이를 액체 수소로 바꾼 후 전용 액체 수소 수송선을 통해 로테르담까지 수출하는 것인데,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책은 최선 세계로 부천교회 위임목사가 극동방송, 기독교 해럴드, 각종 언론 등에 필자가 기고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은 최선 목사가 교인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세계로부천교회의 사역방향이다. '하나님 사랑'은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겠다는 각오를 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삼백만부흥운동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히 삼일절, 현충일, 6.25, 제헌절, 광복절에는 주일예배 전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최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자유대한민국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뜻에서 애국가를 부른다"면서 "'나라사랑'을 항상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웃사랑'은 박신환 원로 목사가 개척교회 시절부터 세계로부천교회가 걸어온 섬김 사역이다. 지금은 중동신도시와 경계선 한복판이지만 1974년 교회가 개척될 당시만 해도 '새마을 동네'라 불리는 철거민촌이었다. 이웃을 돌보는 사역이 변함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도 교회 앞에는 '빨간희망우체통'을 하나 세워 지역주민 누구나 우체통에 편지를 보내면, 교회는 주민센터와 연계해 방법을 찾아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작년부터 '부천사랑가정학교'라
우선순위를 모르는 국회를 국민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한다. 2024년 4월 10일은 제24대 국회의원 총선거 날이다. 국회의원만 모르고 있는 듯…. 아무리 국회의원들의 각종 추문이 끊이지 않지만, 삼권 중 으뜸인 입법부를 새로 구성하는 중요한 행사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다. 그런데 그 총선거 게임의 룰이 아직도 미정이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전원위원회도 열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있었는데 국민도, 국회도 관심이 없는지 공직선거법 개정이 합의됐다는 소식이 없다. 원래 공직선거법은 각종 선거 시행 1년 전에 확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야 출마자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공정한 게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리라. 제 정당 특히 양당은 당리당략에 집착하지 말고 속히 협상을 마무리하여 제23대 총선거와 같이 부끄러운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위성정당의 출현과 그로 인한 비례대표 제도의 왜곡과 희화화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일대 오점이 아니었던가? 답답해서 조속한 법 개정과 개혁을 제안한다. 첫째 : 위성정당 재등장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22대 한 번으로 충분하다. 둘째 : 비례성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지나친 사표가 발생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불멸의 시인 윤동주의 서시(序詩)의 첫 구절로, 조정훈 국회의원 집무실 벽 한쪽에 정성스레 적혀있다. “정치가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돼 참으로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조정훈 의원의 말마디가 윤동주 시인의 부끄러움의 정서와 겹쳐 보인다. 하지만 조정훈 의원에게는 반전이 있다. 최연소 공인회계사, 세계은행 간부라는 다채로운 이력과 의정 활동 곳곳에서 묻어나는 ‘소신’과 ‘용기’다.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용감한 초선 상’ 수상도 같은 맥락에서다. 초선의원으로서는 좀처럼 내기 힘든 소신의 목소리를 내고, 주류 정치 그리고 기성 정치와 다른 차별화된 자기만의 길을 걷는 조정훈 국회의원. “인생에서 세 번 절벽에서 뛰어내려 본 것 같다”며 공인회계사, 세계은행 간부라는 꽃길을 뒤로 하고 여의도라는 심해에 풍덩 뛰어든 이유를 묻고 들었다.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 대표) 약력] 연세대 경영학과 재학 중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국제개발 석사 2014년 우즈베키스탄 세계은행 사무소 대표 2017년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 제21대 국회의원 (국회 후반기 법제사
호주는 담배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가격뿐만 아니라 판매에 대한 제약도 엄격하다. 일례로 담배 브랜드 광고가 가능한 한국과는 달리, 담뱃갑에 브랜드 로고 표시를 하거나 담배를 판매하는 가게에서 담배가 보이도록 올려놓고 판매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담뱃값은 한 갑에 보통 48.95 호주 달러(한화 약 4만 2,600원)로, 4,500원 하는 한국에 비해 10배가량 비싸고, 전 세계를 놓고 봐도 담뱃값이 가장 비싸다. 담뱃값이 워낙 비싸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액체를 가열해 흡입할 수 있는 증기로 바꿔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 제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쉽게 피울 수 있고 담배처럼 냄새가 남지 않으며 실제 연초 형태의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나쁘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끊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건강 전문가들은 “전자담배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조언했다. 전자담배에 화학 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전자담배 사용의 장기적 영향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전자담배로 인한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새로운 제한 사항을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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