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한 번째 지방행정의 달인 탄생을 축하하는 시상식이 서울정부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이영애 본지 발행인, 지준섭 NH농협은행 부행장과 8명의 지방행정의 달인, 달인의 가족과 동료 50여 명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거행됐다. 주민 안전, 딸기 종자 독립,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지역을 살리는 지방행정 달인 8명이 탄생했다. 공복(公僕)에서 더 나아가 자기 분야의 전문가 반열에 오른 영예의 얼굴들을 시상식에서 만났다. “지금까지 배출한 150여 명의 달인이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현장에서 체득한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동료와 후배 공직자들과 함께 나누어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는 국가와 지자체 발전에 아주 소중한 자산이며,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의 달인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우대 방안을 강구하고 그 노력에 대해 공직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 또 지자체 현장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직위 활성화 등 합리적인 보직 관리 제도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방재정 전문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 공제회)가 11월 17일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재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공제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거행했다. 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기획부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각계 전문가와 학회 대표회장, 언론, 공직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 기념을 축하하고 센터의 성과와 발전 방향, 사회적 책임구현, 재방재정운영 변화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통, 공유하는 시간으로 치러졌다. 먼저 세미나를 주최‧주관한 이인재 공제회 이사장은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재정분권이 강화돼 재정의 역할과 주민에 대한재정책임성이 주목되는 시기”라며 “1964년 설립 이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오는 가운데 지방재정 전 분야에 걸쳐 연간 500억 원가량을 직‧간접적 지원하고 있는 공제회가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하고 지자체 사회적 책임 다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라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전국 기초지자체장을 대표하여 참석한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32년 만의 지방
4번째 도시재생 정책포럼에서는 1부 도시재생 정책세미나 ‘민선 8기 지방정부와 도시재생뉴딜’을 주제로, 2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성과와 도시재생 4.0 정책 의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이영애 본지 발행인 사회로 ‘정책적 관점에서 도시재생 4.0 발전 방향’이란 주제를 놓고 시장·군수·구청장들과 학계 및 공공기관 등 국토·도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재생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정책적 관점에서 논의했다. 도시재생 정책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긍정적, 현장 목소리 담아 지속 가능하게 실현돼야 김승수 전주시장이자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도시재생은 시민의 삶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며 “이제는 도시 팽창을 멈추고 도시 재생을 해야할 때”라고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시장은 “도시재생은 단순히 재생에서 끝나지 않고 주거복지, 통합돌봄 등 여러 정책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의 총체적인 활동으로서 협치 포럼을 통해 함께 배우고 부족함은 채워가자”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개최지이자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표 허성무 창원시장도 환영사에서 역사 속 마산의 번성과 쇠락을 설명하며 “한때 인구 54만의 마산이 이제는 인구의
국민의힘 당대표에 만 36세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다. 헌정사상 집권여당과 제1야당을 통틀어 30대가 당대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내교섭단체(현역 의원 20명 이상) 최초 30대 대표로 임기는 2년이다. 6월 11일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대표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 총 93,392표(전체 대비 43.8%)를 얻어 2위인 나경원 후보를 6.7%차로 따돌렸다. 이 대표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인 이준석 대표가 다선의 중진들을 누르고 당선된 것은 한국 정치 역사상 아주 큰 이변으로 여겨진다. 이준석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동참해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 달라.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것”이라며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에 승리하는 것으로 다양한 대선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갈라치기를 심판하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에서 국민을 포함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겠다”며 “‘용광로론’을 발전시켜서 ‘공존의 비빔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나경원에게 손내미는 포용의 정치 이
최근 여론조사와 비교한 데이터랩 분석 리얼미터가 지난 5월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3%,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1.1%, 정세균 전 국무총리 3.8%였다. tvU 데이터랩에서도 이들 4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언론사에서 언급된 댓글 수와 비율을 긍·부정 날짜별 추이로 제공한다. 언론사에 올라온 댓글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단순 지지율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각 후보자의 발언이나 행보가 언론에 부각되면 후보자들의 댓글 수가 급등하기도 한다. 실례로 정세균 후보의 장유유서 발언은 긍·부정댓글 추이에 큰 영향을 주었다. 유력 대선 후보자 개별 분석(2021년 5월 20~26일) ❶ 윤석열 윤석열은 아직 정확하게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당연히 관련 공약이나 현안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아 공약을 정리할 수 없었다. 다만 윤석열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지난 5월 21일 출범했다. 상임대표를 맡은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낸 정용상 교수는 “각 분야 교수와 전문가 33명이 모여 포
우리나라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충격을 잘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은 한국 경제가 올해도 3.6% 성장하며 선방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6일 이러한 내용의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발표했다. IMF는 주요국이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코로나19 위기에서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추가 재정 확대와 백신 보급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경제 회복 모멘텀이 강화할 것이라고 봤다. 우리나라 성장 전망은 지난 1월에 비해 0.5%포인트 상향됐다. 세계적인 경기 회복으로 제조업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3.3%, 한국은행 3.0%, 정부 3.2%보다 높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발표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강하게, 빠르게 회복하는 선도 그룹 국가 가운데 하나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세계 경제 회복세 강화 모멘텀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회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충격이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직격탄을 맞은 한국 경제의 성별 불평등 양상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조사가 나왔다. 특히 여성 계층의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발발 1년을 맞아 여성 노동자 3,007명을 대상으로 여성의 일·돌봄 변화 모습을 조사했다. 급격한 감소를 겪은 임시·일용직 임금 종사자 가운데서도 여성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감소한 일자리 가운데 남성 임시직은 14만 2,000명, 일용직은 4만 명 감소한 데 반해 여성은 각각 17만 1,000명, 6만 1,000명 감소해 더욱 큰 악화를 보였다. 일을 그만둔 여성 가운데 3분의 2는 여전히 실직 상태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보고서는 20대, 저학력 여성, 취약 일자리, 비필수 일자리 등 비대면 전환이 어려운 직종 중심으로 퇴직이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 일자리일수록 코로나 위기 시기에 퇴직한 여성 비중이 높았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언론 기고에서 “코로나
세월호의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입니다 아이들이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살아 우리 곁에 있었다면 의젓한 청년이 되어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미안한 마음 여전합니다. 서로의 버팀목으로 아린 시간을 이겨오신 가족들과 함께해주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진실만이 비극을 막고,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앞당겨줄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이 통과되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속도가 더뎌 안타깝지만, 그 또한 그리움의 크기만큼 우리 스스로 성숙해가는 시간이 필요한 까닭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기억을 넘어 희망을 품는 '4·16민주시민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6월에는 '해양안전체험관'이 본격 운영되고, 12월에는 '국민해양안전관'이 준공됩니다. 모두 아이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것들입니다. '4·16생명안전공원'과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역시 귀중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슬픔에 함께하고, 고통에 공감하면서 우리는 진실에 다가가
점주는 심야 시간대에도 가게를 운영할 수 있고, 소비자는 비대면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스‘ 마트 슈퍼’가 확대된다. 무인 계산대, 출입 인증 장치 등을 지원해 지능형 슈퍼와 동네 슈퍼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모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53개 지자체와 함께 ‘지능형 슈퍼’ 800개 육성에 나선다. 동네 슈퍼에 기술과 장비를 지원해 무인 슈퍼로 전환을 돕거나 점포 경영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참여 슈퍼 1곳에 최대 700만 원이 지원된다. ‘2021년 스마트 슈퍼 육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53곳이 참여한다. ‘스마트 슈퍼 육성 사업’에 참여하는 동네 슈퍼는 출입 인증 장치, 무인 계산대 등을 도입해 야간에 추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각 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동네 슈퍼 가운데 신청을 받아 4월 중 800개 점포를 최종 선정한다. 특히 이 사업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예산을 투입해 협업하는 형태여서 더욱 관심을 끈다. 선정된 점포는 사전 진단, 기술과 장비 도입, 교육, 사후 관리에 중기부(최대 500만 원)와 자치단체(200만 원 이상)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에 대해 “동네 슈퍼와 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지역 어르신들이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형 빨래 수거와 세탁,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강원도(도지사 최문선)·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강익구)과 5개 기업은 지난 3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원도 내 공공빨래방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기관들은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 상비약 배달도 진행하며 돌봄 서비스도 연계해 진행한다. ‘공공 이불빨래방’ 사업에는 강원랜드 희망재단,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 발전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를 비롯해 공기업 3곳, ㈜디피코와 ㈜BGF리테일(CU) 민간기업 2곳이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강원도 삼척시에서 시범 운영하던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사업의 확장판으로, 강원도 내 5개 시·군으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까지 시범 시행된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어르신들의 세탁물을 수거 및 배송하고, 사회복지사와 함께 노인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을 통해 노인에게 월 60시간 근무/7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하는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