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재부, 소득주도성장 VS 민부론 공방… 누구의 문제인가?

10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근 경기 부진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하였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책 효과'로 민부론의 허구성으로 반박하였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국민 67%가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진 원인은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광림 의원도"기재부와 부총리 업무 보고에서'소득주도'라는 네 글자는 사라지고 혁신성장 등이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문 정부는 반대로 '소득주도성장이 족보가 있는 이야기', '경제의 기초 체력이 좋으면 방향성도 옳다'고 말하는 등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근 경기 부진과 잠재성장률 저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전 정부에책임을 돌렸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전 정부가 2010년 세계 경제의 전환적 국면에서 혁신성장에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했어야 함에도 4대강 등

• 김지우 대학생 인턴
• 2019-10-25 20:34

악성 댓글 방지법

지난 10월 17일 가수 겸 배우 설리(최진리)가 악성 댓글로 인한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비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악성 댓글 처벌 수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여론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실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였고국민 10명 중 7명은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결과를 보였다. 설문조사 자료(리얼미터) 16일 정부에서는 국회와 연예계, 노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악플금지법인 일명 ‘설리법’이 오는 12월초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법안 발의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이주영, 조경태, 주호영, 장석춘, 이명수, 박성중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애초에 악성 댓글에 대한 조치가 미미했던 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련 자료(공익광고협의회)

• 김용우 대학생 인턴
• 2019-10-21 09:08

2019 천안 흥타령춤축제

• 이승엽
• 2019-10-17 17:20

두 갈래로 쪼개진 대한민국,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위 그림을 클릭하시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양태석
• 2019-10-17 16:12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율 25%에 그쳐, 실효성 의문...박원순 서울시장 “비판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10월14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시 가평군)은 질의에 앞서 지난 7월 발생한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박원순 시장이 지난 11월 한 강의에서 ‘서울의 복지는 대한민국의 복지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지난 5월 송파구 동주민센터 감사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방문상담 성사율이 높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관해 김영우 의원은 “사업 대상자가 56,856명이지만, 방문율은 23%에 그친다”고 말하며, “특히 강서구의 경우 8.6%의 저조한 방문율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해 “지난 5년 동안 28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그 중 인건비만 5년 동안 2,135억 원”이라고 말하며, 예산 활용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서울특별시 복지포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일명 찾동)란, 일반 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주민 복지와 마을 공

• 선은양 대학생 인턴
• 2019-10-15 19:16

[10월 특집_청년 지원 어디까지?] 보다 섬세한 맞춤형 청년 정책으로 미래 희망의 사다리 만들자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는 청년이다. 미래 세대인 청년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 전체가 튼튼해진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는 30만 8,000명(19년 8월 기준), 실업률은 7.2%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10여 곳에서 시작된 청년수당이 올해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국회에서는 ‘청년기본법’을 추진하고 청와대는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기도 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 다행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 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청년정책통합검색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이 구분돼 취업지원, 창업지원, 생활·복지, 주거·금융별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을까? 그 대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청와대에 초청된 엄창환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 양태석
• 2019-10-15 17:49

[결과 발표] 각종 여론조사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 철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정당 지지도 등 각종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은 여론 조사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물었다. 이번 설문은 구글 설문으로 진행하였으며 남성 76%, 여성 24%가 참여했고, 연령대는 50~60대 참여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가 여론조사를 관심 있게 살펴본다고 답변했다. 반면 미디어에서 인용하는 각종 여론조사에 대해 4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응답자들이 신뢰하는 여론조사 형태는 ① 대인면접 ② 스마트폰앱조사 ③ 유무선 전화 면접 ④ 인터넷 조사 ⑤ 유무선 ARS 순으로 나왔다.

• 부관리
• 2019-10-14 16:51

[10월 특집_청년 지원 어디까지?] 17개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청년 정책에 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역 여건과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서울특별시 55개의 청년 정책 중 취업 지원형에서 가장 돋보이는 정책은 청년인 생설계학교,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서울 MICE 뉴딜일자리, 취업날개 서비스다. 전문취업 지원으로는 마장축산물시장부처스 육성, 도시청년 이동식플라워마켓 창업지원이 눈에 띈다.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핵심사업 홍보콘텐츠 제작 참여 청년 스타트업과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거 금융 정책으로는 희망두배 청년 통장, 꿈나래 통장 등 금융지원과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해주는 서울한강론이 눈에 띈다. 특히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역세권 청년 주택, 서울형 주택 바우처, 세어형 기숙사 모델 개발 및 공급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삶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온라인 고민상담소도 운영 중이다. 부산광역시 부산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청

• 양태석
• 2019-10-14 09:48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치매안심병원 지정

대전광역시립 제1 노인전문병원(밝은 마음의료재단 이사장 염진호)은 2019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다. 대전광역시립 제1 노인전문병원 지난 2019년 10월 4일 10시병원 입구에서 치매 안심병원 현판식을 열었다. 치매 환자 수가 지난해(2018년) 연간 54만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고령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치매 환자 증가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환자 자신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심각한 질환’ 이라고 알리며 2017년 9월 발표된 ‘치매 국가 책임제’에 따라 국가적 지원은 하고 있지만, 행동 심리증상 (BPSD, 망각, 환각, 초조, 공격성, 탈억제 대에 대한 저항, 배회 등)을 보이는 치매 환자에겐 전문성과 접근성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스스로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 심리 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 관리,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 시설 제공 및 행동 심리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갖춘 치매 안심병원이 이를 해결하는 있는 방안이다. 치매 안심병원은 신경과, 신경외과 및 정신 의학과적 전문

• 윤지희 대학생 인턴
• 2019-10-07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