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신호

악성 댓글 방지법

오는 12월 악성 댓글 방지법 '설리법' 법안 발의

지난 10월 17일 가수 겸 배우 설리(최진리)가 악성 댓글로 인한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비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악성 댓글 처벌 수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여론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실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였고 국민 10명 중 7명은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결과를 보였다. 

 

설문조사 자료(리얼미터)

 

16일 정부에서는 국회와 연예계, 노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악플금지법인 일명 ‘설리법’이 오는 12월초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법안 발의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이주영, 조경태, 주호영, 장석춘, 이명수, 박성중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애초에 악성 댓글에 대한 조치가 미미했던 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련 자료(공익광고협의회)

배너

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