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이경림, 조유빈, 주희돈 대학생 인턴 기자 

2019년 10월 2일(수) ~ 10월 21일(월) 20일간 총 45개의 보건복지위원회 관련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감사위는 김세연 위원장을 필두로 총 23명으로 구성되었다.

▼ 정신건강 종합대책의 더딘 진행

10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정부가 2020년 까지 5년 청사진을 제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이 현재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16년, 정부는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우울․불안․중독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자살․범죄 등 사회적 비용이 함께 증가함에 따라 국민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 예방과 조기 관리에 중점을 두어 마련한 대책이다. 정신질환 조기발견, 신속한 회복, 사회적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수가체계개선으로 환자의 치료비용 부담을 줄이고 강제입원절차를 엄격히 하는 등 정신질환자 인권강화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정신건강 종합대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르면, 중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차별제도 개선도 부진했다. 또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예산도 1,2억에 불과했다. 더불어 약 50만명에 달하는 중증정신질환자 가운데 33만명이 사각지대 에 놓여있었다. 특히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사후관리대책 강화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지적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했다.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이다. 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더구나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재범 발생이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함께 고착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개혁안 단일안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이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 달 빠져나가는 공적연금이기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주제이다. 하지만 아무런 제도개선 없이 기존의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20년간 보험료를 낸 평균소득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될 평균 예상 연금액은 월 47만1천원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제도개선을 통해 미래세대의 노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정부는 최근 연기금의 소진을 미루고 수급액을 늘리기 위해 3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경사노위는 ①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②현행 유지 ③소득대체율 40%로 유지,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 등 3가지 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하나의 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내부 토론 중"이라고 밝혔다.

▼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운용의 전문성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

10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운용 현황 및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었다. 5년 후에는 1000조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공단기금의 34%를 현재 해외에 투자하고 있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따르면 이 비율은 점진적으로 50%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외환운영업무 운영팀 인원은 6명에 불과하며 평균경력 또한 5.5년 정도로 국민들에게 자금운용의 신뢰성을 주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와 약 3조 5천억 가량의 금액을 국내은행에 그저 예치해둔 것은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금액의 상환을 보장하는 현행법상 만약의 사태가 일어났을 시 매우 위험한 운용방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되었다.

이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외환운영업무에 대한 인력들에 대한 우려는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공단 차원에서 전체적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여 인력의 운용에 대해 같이 고민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국내예금의 단기예탁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고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을 제외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당국과 국회에 협조를 구할 예정에 있다.”고 하여 매우 낮은 수익성 대비 높은 위험부담에 대한 우려 해소를 약속하였다.

이 밖에도 정신건강 종합대책의 현황, 보건소 마약류 관리 실태, 생명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비 소요 현황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