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은 “조정교부금의 (경기도) 남·북부 격차는 7대 3도 안 될 절도로 극명한 차이가 있으며 보조금은 더욱 심각하다”며 “조정교부금의 경우 남부에서 벌어서 북부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평균 28.58%에 그친는 것은 결국 북부는 북부 주민이 세금을 내는 만큼 정도만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민철 의원은 “북부지역의 인구·시설 등의 비율을 뽑아서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낙후된 곳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질의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김민철 의원이 제시한 남북부 간 불균형한 상황은 물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지원은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미 경기도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중복 규제 폐지, 특색 있는 투자, 재정 지원을 비롯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오세훈 서울시장표 안심소득을 두고 재원마련 계획이 없는 ‘속 빈 강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용혜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기본소득당)은 10월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이 밝힌 안심소득 예산 30조 원이 재원 마련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질책했다. 오세훈 시장은 기초 수급자 차상위제도를 대체하고 늘어나는 복지 예산에서 충당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만희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국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예산은 전국 9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 용혜인 위원은 “9.5조 원에 불과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3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며 “안심소득은 하후상박의 제도”라는 말 역시 정직하지 않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용 위원은 안심소득을 두고 “애초에 과세 계획이 없는 안심소득은 ‘상박’이 없는 제도로, 고소득 계층의 소득을 저소득 계층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없다.”라며 “정부 여당이 안심소득에 가져다붙이는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소득세 역시 고소득층의 소득에 세금을 걷어서 이를 저소득층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야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혜인 위원은 또 정부가 초대기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마종)가 올해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9년간 서마종 위탁 운영한 (사)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독과점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위원(국민의힘, 서초갑)은 10월 12일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마종 위탁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한 마을 카르텔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며 예산이 특정 단체의 돈줄로 유용된 점은 없는지 철저히 불법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은희 위원은 서마종 위탁기관 공개모집 과정에서 매우 빠르게 설립 4개월된 (사)마을이 선정되는 과정과 관련해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직후 바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의사를 유창복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며 이를 두고 "처음부터 짜고친 사전모의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조 위원은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를 내기 전 위탁을 전제로 한 사업예산서를 작성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모든 것이 애초부터 (사)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된 게 정상적이냐"고 반문했다. 조은희 위원은 "2012년 민간위탁사업 신청 당시 자본금 5,500만 원 수준이던 (사)마을 법인이 10년간 시예산으로
오는 10월 1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주관으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교사 공동투쟁본부 출범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 시 정부가 약속한 소득공백해소 대책을 7년 동안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정부와 정치원을 지탄하며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시기를 정년과 동일하게 60세로 환원하고, 공무원들에게도 민간노동자들과 동일한 기준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5만 입법청원을 선포한다. 특히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연금을 확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 정책을 규탄한다.
서울시 쓰레기가 국정감사 이슈에 올랐다.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위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서울시 쓰레기가 인천 매립지에 묻히는 현재 상황을 질타하며 하루 속히 대체 매립지를 찾으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교흥 위원은 "생활 쓰레기의 경우 작년 9개 구가 초과했고, 이 추세에 따르면 올해 13개 구가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님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빠르게 대책을 세워달라"라며 "(국정감사장) 앞에 상암동 주민들이 데모 중인데, 서울시는 이처럼 소각장 하나 건설하는 것도 힘든데 인천시는 30년 간 쓰레기를 받아왔다. 역지사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은 "2025년에는 건설 폐기물 반입 금지되고 2026년에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 되는데, 소각장 못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 빨리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지 자꾸만 서울시에서 대체 매립지 없다고 하는데, 연구를 해야지 인천에다 계속 묻겠다는 거 아니냐?고 호통쳤다. 오세훈 시장은 "쓰레기 양을 줄이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배달 음식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양이 늘고 있다"라며 "서울시가 매립양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현영 국회의원은 "60여명에 이르는 개발자 충원 없이 차세대사회정보시스템 정상 가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런데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시스템구축 추진단장은 이탈한 개발 인력의 문제에 대해 장관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상황을 알지 못하는 장관은 10월 말 정상 가동을 공언했다”면서 “이토록 큰 대형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대형사고”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신 의원은 "하루하루 달라지는 오류 발생 상황도 파악하지 못해 걱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부족한 수습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복지급여지급이 늦어지면 사회적 약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면서 "쏟아지는 민원으로 일선의 지자체 공무원들, 사회복지담당자들은 아수라장 속에 있다. 복구시점을 명확히 알릴 수 있어야 국민들과 일선 공무원들이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무리한 개통을 추진한 조규홍 당시 차관의 책임이 크다”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야 하는 상항이라고 판단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국회의원은? <경력사항> (현) 21대 더불
‘찾아가는 보조금24 서비스’는 공무원이 해당 주민과 함께 모바일 기기로 보조금24에 접속하면 주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줄어들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7월 18일부터는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도 개시한다. 정부24에 로그인해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하나의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0월 3일부터 24일까지 보조금24 사용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24 후기를 부탁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1) 보조금24 ‘나의 혜택’ 서비스 이용 후기 2) 가족, 주변인 또는 민원인에게 보조금24 서비스를 추천한 사연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공모 주제와의 연관성, 후기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참여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블로그 등 SNS에 게시된 이벤트 페이지 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_ 임형찬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이 지금 대표로 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은 국내 식품업계 1위 업체고, 농가들과 계약 재배를 통해서 농민들과 그간 상생해 왔고, 또 국산 쌀로 즉석밥을 만들어서 국산 쌀 소비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_ 네 안호영_ 그래서 농민들은 물론이고 소비자들한테도 CJ가 그래도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임형찬_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호영_ 그래서 CJ가 햇반 시장 67%를 점유하고 있고, 또 이렇게 과반 이상 시장 점유율로 시장 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CJ가 결정하는 정책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두 가지 정책 결정을 했는데 농민과 소비자들 모두 저는 실망시키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올 3월에 햇반 가격을 7% 정도 인상을 했죠. 임형찬_ 네 그렇습니다. 안호영_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햇반의 원료인 쌀값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자전거 사진과 영상(UCC) 및 아이디어 3개 부문으로 실시한 2022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심사결과, 18점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1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공모전은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287점(사진 224점, 영상 23점, 아이디어 40개)의 작품이 접수되어 18점(사진 8, 영상 5, 아이디어 5)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공모된 작품들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모주제와 부합성, 활용가능성, 작품성 등(사진․UCC 부문) 및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정책수혜자등(아이디어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였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여유를 즐기거나, 코로나19 시대에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기고, 탄소중립 시대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역할 등을표현한 시의성 있는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부문에서는 누나가 어린 동생에게 자전거 안전모 착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습을 포착해 남매의 다정함을 표현한 이은영씨의『누나가 알려줄게』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영상부문에서는 안
행정안전부의 첫 번째 국정 과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따라 160억 원 들여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웅 위원(서울 송파구 갑, 국민의힘)이 10월 4일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표방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함께 내놓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과거 과기부에서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비교해 공신력, 범용성 측면에서 더 나은 점이 없고 예산만 잡아 먹는다고 조목 조목 문제를 짚었다. 김웅 위원이 국감 현장에서 시연한 영상을 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람 명의의 휴대폰 전원을 끄고 유심칩을 제거 후 타인 명의의 유심을 삽입해 전원을 다시 켜도 유심칩을 제거했던 명의자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그대로 나타났다. 김웅 위원은 "행안부에서 내 신원정보는 내 스마트폰 안에서만 된다고 광고했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도용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차 렌트나 술도 사 마실 수 있다"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용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로 과기부에서 만들었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단말기 고유값과 유심칩 일련 번호를 통해 이 두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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