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4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시 가평군)은 질의에 앞서 지난 7월 발생한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박원순 시장이 지난 11월 한 강의에서 ‘서울의 복지는 대한민국의 복지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지난 5월 송파구 동주민센터 감사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방문상담 성사율이 높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관해 김영우 의원은 “사업 대상자가 56,856명이지만, 방문율은 23%에 그친다”고 말하며, “특히 강서구의 경우 8.6%의 저조한 방문율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해 “지난 5년 동안 28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그 중 인건비만 5년 동안 2,135억 원”이라고 말하며, 예산 활용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서울특별시 복지포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일명 찾동)란, 일반 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주민 복지와 마을 공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는 청년이다. 미래 세대인 청년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 전체가 튼튼해진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는 30만 8,000명(19년 8월 기준), 실업률은 7.2%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10여 곳에서 시작된 청년수당이 올해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국회에서는 ‘청년기본법’을 추진하고 청와대는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기도 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 다행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 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청년정책통합검색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이 구분돼 취업지원, 창업지원, 생활·복지, 주거·금융별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을까? 그 대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청와대에 초청된 엄창환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 철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정당 지지도 등 각종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은 여론 조사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물었다. 이번 설문은 구글 설문으로 진행하였으며 남성 76%, 여성 24%가 참여했고, 연령대는 50~60대 참여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가 여론조사를 관심 있게 살펴본다고 답변했다. 반면 미디어에서 인용하는 각종 여론조사에 대해 4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응답자들이 신뢰하는 여론조사 형태는 ① 대인면접 ② 스마트폰앱조사 ③ 유무선 전화 면접 ④ 인터넷 조사 ⑤ 유무선 ARS 순으로 나왔다.
중앙정부 청년 정책에 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역 여건과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서울특별시 55개의 청년 정책 중 취업 지원형에서 가장 돋보이는 정책은 청년인 생설계학교,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서울 MICE 뉴딜일자리, 취업날개 서비스다. 전문취업 지원으로는 마장축산물시장부처스 육성, 도시청년 이동식플라워마켓 창업지원이 눈에 띈다.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핵심사업 홍보콘텐츠 제작 참여 청년 스타트업과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거 금융 정책으로는 희망두배 청년 통장, 꿈나래 통장 등 금융지원과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해주는 서울한강론이 눈에 띈다. 특히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역세권 청년 주택, 서울형 주택 바우처, 세어형 기숙사 모델 개발 및 공급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삶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온라인 고민상담소도 운영 중이다. 부산광역시 부산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청
대전광역시립 제1 노인전문병원(밝은 마음의료재단 이사장 염진호)은 2019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다. 대전광역시립 제1 노인전문병원 지난 2019년 10월 4일 10시병원 입구에서 치매 안심병원 현판식을 열었다. 치매 환자 수가 지난해(2018년) 연간 54만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고령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치매 환자 증가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환자 자신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심각한 질환’ 이라고 알리며 2017년 9월 발표된 ‘치매 국가 책임제’에 따라 국가적 지원은 하고 있지만, 행동 심리증상 (BPSD, 망각, 환각, 초조, 공격성, 탈억제 대에 대한 저항, 배회 등)을 보이는 치매 환자에겐 전문성과 접근성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스스로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 심리 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 관리,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 시설 제공 및 행동 심리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갖춘 치매 안심병원이 이를 해결하는 있는 방안이다. 치매 안심병원은 신경과, 신경외과 및 정신 의학과적 전문
대한민국 국방 심장부로 재탄생 논산에는 육군훈련소와 항공학교가 있고, 인근에 3군 본부가 있는 풍부한 국방자원의 도시이다. 이에 황명선 논산시장은 민선 5기 군 관련 교육 기관 및 연구 기관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해 논산시를 국방혁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덕분에 민선 6기, 양촌면에 국방대학교 이전이 성사되었고, 민선 7기, 수많은 노력 끝에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국방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되어, 9월에 국토교통부의 국방산업단지 최종후보지에 논산이 선정됐다. 국방혁신도시를 비전으로 자주국방은 물론 경제발전과 지역 성장의 신동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온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논산시 연무읍 일원 103만㎡ 부지에 전국 최초로 국방산업 특화산업단지로 개발되며, 전력지원(비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전기장비, 전자부품, 통신장비 관련 업종은 물론 신소재 기술 업종을 주요 사업에 포함해 국방산학융합원, 국방지식산업센터 등 연구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지난 9월에는 충남지역 방산분야 진출을 견인할 전문기관인 ‘충남국방벤처센터’가 개소했다. 앞으로도 논산시는 산업단지 유치 대상 기업을 개별 방문해 입주 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성공
논산시는 청소년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여건을 조성해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인재 육성에 정성을 쏟는다.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그 대표 주자다. 협치와 협업의 새로운 행정 모델,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논산시는 2016년부터 논산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인재육성을 통해 미래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황명선 시장의 확고한 신념으로 논산의 미래인 청소년을 창의성과 인성, 국제적 감각을 갖춘 지역의 미래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본인 부담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총동문회에서 지원하는 등 논산시, 교육청, 학교, 119안전센터,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등이 기획과정부터 업체 선정과 실제 연수까지 참여해 협치와 협업의 새로운 행정모델을 제시했다. 올해는 특별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중국 상하이의 임시정부청사, 윤봉길 의사 사당, 상해박물관과 일본 오사카 일원의 법륭사, 왕인박사묘, 윤동주·정지용 시비 등 역사적 의미가 담긴 교육의 장에서 우리 민족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고 동시에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느끼며 한
논산시는 개인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을 낳고, 우리의 행복이 다시 지역과 국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동고동락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공동체 롤 모델을 만들었다. 논산시는 ‘시민 행복이 건강한 공동체에서 싹이 튼다’는 믿음으로 사회 양극화와 개인주의로 무너져가는 마을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홀몸어르신 공동생활제,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학교, 마을주민 건강관리 사업, 찾아가는 문화공연 마실음악회 등이 있다. 그 덕분에 마을에 활기가 돌았고, 마을 주민들을 한 데 모이게 했다. 특히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은 글을 배우며 제2의 인생을 되찾았고,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지역에 찾아가는 공연을 선보이며 세대 간 소통을 나눴다. 그동안 마을공동체의 기둥 역할을 해온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단순히 휴식 공간으로만 이용되었지만, 여전히 접근성이 뛰어나고 마을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해온 것에 주목한 황명선 시장은 경로당을 마을공동체의 자연스러운 회복을 가져오는 장소로 믿었다. 또 황 시장은 ‘사람’에 주목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중심의 공동체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논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현재
논산시는 논산형 주민자치 동고동락 행복자치회를 구성해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고 마을 자치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치와 분권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극복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실례로 논산시 벌곡면에 위치한 의료폐기시설물 설치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대책 없이 지방정부에서도 제도적 문제로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법과 제도의 틀에 막혀 지방에서 꼭 필요한 일인데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이유로 황명선 시장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마을에서부터 주민이 주인될 수 있도록 바꿔보기로 했다.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중심이 마을이고, 풀뿌리공동체이며 마을이 자치분권으로 가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말이다. 마을은 자치의 공간이고, 마을의 주민대표들이 마을자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이 필요하다. 이에 맞게 마을 주민들에게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를 위해 그들만의 권한과 역할, 즉 자치와 분권이 필요하다. 이에 2018년 논산시는 마을자치회를 구성하고, 올해 초 ‘마을자치분권과’를 신설해 주민이 주인되는
환경오염에 대응한 생물분해성 커피 캡슐 할로를 소개한다. 할로는 세계 최초의 완전한 재활용이 가능한 커피 캡슐이다. 사탕수수로 만든 할로는 100% 퇴비가 되는 현대의 지속가능성에 딱맞는 친환경 캡슐이다. 보통 캡슐 커피 용기는 매립지로 보내져150년에서 200년은 지나야 분해된다. 그런데 할로는 음식물 통에 버려져 90일 이내에 자체 분해된다. 할로 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분마다 3만 9,000개의 커피캡슐이 생산되며, 이 중 2만 9,000개가 썩게 되거나 이대로 썩지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는 매년 생산되는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이 포함된 약 200억 개의 캡슐이 지구를 14바퀴 돌기에 충분한양이다. 현재 대부분의 커피 캡슐은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 두 가지가섞인 조합으로 만들어진다. 매분 소비되는 캡슐 커피 중 21%만이 재활용된다. 재활용되지 않은 캡슐은 지구에 500년까지 남을 수 있다. 그러나 다 쓴 커피 캡슐은 특수 장비를 갖춘시설에서 분해하고 세척하는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가 된다. 할로는 환경보호를 하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커피를 만들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만약 제품이 우리가 사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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