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에 대한 찬반 풍력발전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화석연료의 대체 필요성과 국제적 재생에너지 활용추이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원론적 필요성에 찬성한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바람이 강하지 않고 일정하지도 않으며, 사람들 주거지로부터 충분히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목하거나, 실제 그것이 설치된 지역의 피해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대한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거문리 7반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는 요즘 풍력발전 설치 업체가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동네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동네는 워낙 평창이 개최했던 올림픽과도 무관할 정도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산골마을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살던 이 곳에 6년 전, 귀촌생활을 하려는 도시사람들이 터를 구입하고, 실제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강원도가 ‘시니어낙원’이라는 사업으로 이들을 유치한 셈이다. 이들 중에는 한국을 대표할 학자, 의사, 사업가들이 있고 국제적인 화가도 있다. 연세대 이종수 교수는 초기부터 함께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착에 앞장서고, 분권화를 외치는 대표적 학자다.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장, 지방자치학회 편집위원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위원장을 맡으며 그는 지방을 살리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표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서승우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의장단은 간담회에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 21대 국회 임기 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 지방의회 조직 및 직급체계 개선 등 조직권 확대 △ 의장의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행사를 위한 법 개정 △ 의원 1보좌관제 도입 등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 자치입법권 확대 △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 보장 등이다.
2022년 12월 1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미래인재교육개발원 3층 강의실에서 제35기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식이 있었다. 이영애 (사)미래인재교육개발원 이사장을 비롯한 이정윤 사무처장과 연구원들이 그동안의 교육을 받느라 수고한 교육생들을 위해 '수료증'은 물론 하루도 빠짐없이 교육을 받은 '학습철인상'과 조 모임을 위해 남다르게 헌신한 조장에게 '봉사상', 교육생들을 대표해 수고해준 임원진들에게 '공로상'을 수여하는 등 눈발 날리는 추운 겨울날 따뜻한 온기가 훈훈한 수료식으로 준비했다. 특히 수료식을 마친 후 이영애 이사장이 제공한 맛있는 점심식사 시간도 있었다. 총 38명의 수료생들은 그동안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에서 공통으로 운영하는 필수이수과정을 최소 36시간 이상 이수했고, 분야별과정으로 169시간 이상을 이수했다. 축사를 한 이영애 (사)미래인재교육개발원 이사장은 "그동안 교육을 받기 위해 수고한 교육생들에게 진심으로 수고 했다는 말씀을 전한다"면서 "우리 교육원에서 배출된 유아숲지도사 수료생들이 전국을 가득 메우길 기대하며 유아숲지도사가 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많은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35기 수료생을 대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은 12월 16일 ‘국제적인 섬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국섬진흥원은 첫 해외 일정(12월 12일-16일)을 통해 국내 섬과 일본 섬(이키노시마, 하치조지마) 지역간의 교류를 주선, 섬 발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인구소멸 및 지역(섬) 소멸 등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으로 침체돼 있던 한·일 관계가 섬 교류 활성화로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섬진흥원은 지난 12월 12일 하치조마치 「야마시타 토모나리」 촌장과의 국제교류간담회에 이어 16일 이키시 「시라카와 히로카즈」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제교류간담회는 한국섬진흥원이 출범 1주년 당시 발표한 ‘한섬원 발전, Grand Design’ 5대 핵심전략 중 하나인 ‘세계의 섬 교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일본이도센터 관계자도 참석했다. 앞서 가진 일본이도센터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내·외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섬진흥원은 지난 13일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해 윤덕민 대사를 접견했다.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은 한·일간(한국섬진흥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2월 2일 국회의원회관 내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김철민, 이성만, 이해식, 이형석, 천준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공노총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장지철, 이하 전교조)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20년 성사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에 발의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개정안을 중심으로 공무원·교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고, 올해 ILO 핵심 협약 발효에 따른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여론을 환기하는 동시에 공무원·교원도 대한민국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진행했다. 토론회는 진재구 청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성복 중앙대 교수와 박주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법률원 부원장이 각각 '국제 기준으로 살펴본 공무
2022년 12월 9일 해운대 센트럴 호텔 세미나실에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주최로 2022년 공중화장실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을 주최한 행정안전부 김선조 지역발전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만나 뵈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고 감사하다"면서 "오늘날과 같이 우리나라의 화장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한 것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노력이 합쳐졌기 때문으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워크숍에 참석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화장실을 만드는데 함께 한 동업자요 중요한 고객들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특히 30년 가까이 대한민국 화장실 문화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표혜령 화장실시민연대 상임대표에게 경의를 표했다. 김 정책관은 "오늘 분임토의를 통해서 집단지성을 모으고 서로 잘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며,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면 좋겠다"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해주길 바라며 내년에는 더 좋은 자리로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정책관은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운동이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태동되었는데, 당시 자신이 울산시 월드컵기획과장이었
본지 이영애 발행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민관소통위원회 산하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 중 이유원 위원이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제5대 회장에 뽑혔다. 12월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열린 제5대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이유원 회장은 참석한 회원 및 회원사 소속 협회장과 이원욱 국회의원, 김선교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조정훈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 한명 한명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유원 회장은 "5대 회장으로 취임해 더 없이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책임감이 크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서비스 산업이 그에 걸맞는 위상을 찾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유원 회장은 "한국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꼭 국회를 통과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2012년 창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학원과 의료, 전시 및 전시기획, 관과으 소프트웨어 , 지식서비스, 건축, 엔지니어링, 디자인, 프랜차이즈, 골프, 해운 등 서비스 산업 전분야를 망라하는 단체와 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단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등이 후원해 올해 처음 열린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는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제이슨 올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대표,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자본에 관한 글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D. 퍼트남 하버드 대학교 교수,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히로시 마츠바라 일본 후쿠이현립대 특명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사회적 자본 활용 △공유재산 활용방안 △지방투자사업 △지방재정공제사업의 발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재정적 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 행사를 기획·주최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인재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재정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주요 석학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라며 “지방재정의 정책과 다양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보조금24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성을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2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확인 가능했으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가족이 이용 동의를 신청한 후 본인이 이에 동의하면 분리세대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가족 이용 동의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혜택까지 확인 가능하며 12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가족 열람에 대한 이용 동의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 회원 가입한 후, 보조금24에 접속하여 ‘가족 등록/관리’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분리세대 가족 혜택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의 서식(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하였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디지털 이용이 불편한 부모님까지도 혜택을 챙겨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1월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차하여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항공기 본체 옆면의 1/2 이내 크기에서 자사광고*만 가능했으나,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광고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에 대해서도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 공유자전거 광고가 도입되면 현재 약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일부 해소하여 공유자전거가 더 활성화되고, 나아가 일상속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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