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문] 정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경찰청·소방청 공동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대국민 담화 발표

 

국민 여러분!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이미 평년의 127건보다 1.5배나 많은 19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3월 들어,

하루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작년 3월 4일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열흘간 1만6천ha(헥타르)의 소중한 숲을 앗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259채가 소실되었고,

 468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봄철 산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5일 대통령께서는
우기까지「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관계부처 간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산불에 총력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3월 6일부터 산불 경보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습니다.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15일「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의로 인해 실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이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작업장 화재 등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人災)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 다음 사항들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둘째,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아주십시오.

셋째,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지 말아주십시오.

넷째,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끝으로, 산불을 목격했을 때에는 즉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 우리 이웃들이 더 이상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3. 8.

배너

발행인의 글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후원금 5천만원 돌파

경기도의회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 의원이 자신의 후원계좌 공개 8일 만에 한도액 5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황 의원은 페이스북 글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454명의 시민과 함께 후원회 조기 마감을 신고한다"며 "1만원의 후원을 요청드린 뒤 8일 만에 후원금 한도액을 넘어(5602만 7원) 다시 돌려드려야 할 상황"이라고 알렸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이 허용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후원 한도액을 초과 달성한 건 황 의원이 처음이다. 황 의원은 "저도 의심했지만 저의 정치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투자해 주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저에 대한 정치후원 투자는 '성실한 의정과 시민만 바라보는 자세'로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다. 후원금은 정책연구, 의정활동 등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후원회를 개설한 경기도의원은 30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이탈리아, 농촌 및 도심 내 버려진 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