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미국 연방주택도시부(HUD) 파견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국토교통비서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기 신도시에서 10만 채 이상 주택을 신규 공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7일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알렸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6일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을 10만 호 이상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신도시 재정비’를 대통령 정책공약으로 발표했으며, 같은 해 5월 4일 “1기신도시특별법 제정으로 10만 채 이상 공급을 하겠다”고 인수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2022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공약에서도 1기신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했으며, 이어 그해 10월 11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30여 만 호 주택을 공급한 사업 1기 신도시
할머니 입맛? 2030도 즐겨 먹는다! 마트에 가면 초코파이에 초콜릿이 아닌 팥앙금이 들어간 앙크림 초코파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걸 누가 사 먹을까 싶지만, 의외로 20‧30세대가 잘 찾는 아이템이다. 이처럼 쑥, 흑임자, 팥, 인절미, 두부, 떡, 약과처럼 할머니들이나 먹을 것 같은 식재료가 의외로 20‧30세대의 인기를 받고 있다. 기존에 단맛과 짠맛처럼 자극적인 맛이 유행했다면, 요즘은 왠지 건강할 것 같은 심심한 할매 입맛이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미 유통 업계에는 앙크림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흑임자가 들어간 비비빅, 단호박 맛 인절미 맛 아이스크림이 대거 출시됐다. 카페 브랜드들도 이런 20‧30세대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인절미 클라우드 생크림, 흑임자 튀일 생크림을 케이크로도 출시해 판매했다. 할머니 패션 그래니룩(Granny Look) 화려한 꽃무늬 패턴, 니트 조끼, 롱스커트. 마치 할머니 옷장에서 꺼낸 것 같은 옷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패션을 통틀어 그래니룩(할머니를 뜻하는 그래니에 스타일을 의미하는 룩)이라고 한다. 인스타그램에서 ‘그래니룩’을 지면 게시물이 3만 8,000개가 넘는다. 화려한 색감과 과감한 패턴들이 자칫
도시는 살아 숨 쉬는 ‘유기체’다. 현대의 도시는 빠르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장하는 도시를 굳이 재생하려 하는 걸까. 현대 도시의 기대수명은 과거와 달리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늘어난 수명만큼 문제점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환경변화로 제 기능을 잃어 버리거나 활동성이 떨어진 도시공간은 새롭게 변화시켜야 했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 이면에는 지역 간 생활격차, 소외, 공동화, 노후화 등으로 인한 불균형이 뒤따랐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주된 방법이 활동성과 기능을 잃어버린 지역을 밀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이었다. 이는 기능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효과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원주민의 이탈,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지역공동체의 붕괴 등 부작용이 이어졌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부작용을 막고, 성장하는 도시를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도시재생’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북구는 1997년 울산에서는 가장 늦게 자치구로 출범했다. 이제 갓 출범 20년을 넘긴 신생 도시로, 잘 짜인 도로와 기반시설, 줄지어 들어선 공동주택과 고층빌딩의 신도시를 떠올리겠지만 북구 안에는
지방정부_ 안녕하세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지방정부티비유 양태석 수석기자입니다. 먼저 의원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인호 완도군의회 의원_ 저는 전남 완도 금일도 어부의 아들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 누구보다 열정과 패기가 넘쳐 다양한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과 많은 사람들의 인적교류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0년 제6대 완도군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정치인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귀 기울며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으로 4선의 영광을 안았으며, 제8대 완도군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장을 수행하고 현재는 제9대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전반기 협의회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지방정부_ 완도군을 포함해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협의회가 어떤 곳인지 대략
* 2005년 소방방재청 정책개발분석팀장으로 전입한 이후 방재대책과장, 두 번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근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장, 국민안전처 정책기획관, 생활안전정책관, 안전총괄기획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재난협력실장, 재난관리실장 등 역임 지난해 여름 공직 생활을 마친 내가 퇴직을 체감하는 것은 한량처럼 지내는 생활보다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 소식이다. 반사적으로 무언가 하려다가 곧 “아! 내가 퇴직했지” 하고 그만두곤 한다. 2005년 신설 소방방재청에 처음 전입한 이후 재난관리업무는 내게서 몇 번의 멀어질 기회에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의 재난안전관리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 재난안전기본법을 비롯한 많은 법이 제·개정됐고 조직과 인력이 확충됐으며 안전문화·교육, 매뉴얼, 정보시스템, R&D, 재난 안전산업, 사회재난 관리, 수습 지원, 복구 등에 큰 발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재난은 여전히 빈틈을 찾아 발생한다. 이태원 참사와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등 최근 발생한 사고를 보면서 그 예방책이 이전에 마련해놓을 수는 없었는지 내가 담당했던 업무들을 곱씹어보고 관계되는 몇 가지를 되짚어본다. 먼저, 재난징후 관리의 전면적 도입이다
H : Hyper-connected 초연결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보고서에선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연결’을 핵심 주제로 기존의 기술과 기기, 서비스 간 초연결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주관사 CTA의 기조연설 주제 ‘Building Connection & Community in a Non-Stop World’, 즉 끊김이 없는 세상에서 이뤄지는 연결과 커뮤니티 구축만 봐도 알 수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 세계 스마트홈과 IoT 연결 표준 ‘매터(Matter)’를 적용한 가전을 대거 선보였다. 매터는 글로벌표준연합(CSA)이 개발한 개방형 연결 표준으로, 다른 브랜드의 제품끼리도 연동할 수 있어 하나의 플랫폼에서 TV와 스마트폰, 조명, 현관문, 자동차 등을 아우르는 초연결 스마트홈 실현을 할 수 있다. U : Ultra-sustainable 초지속 올 CES의 또 다른 화두는 초지속. 보고서는 2020년부터 본격화한 ESG와 에너지, 탄소중립과 같은 지속 가능성 분야가 특정 제품과 산업을 넘어 전시회의 전반을 관통했다는 것을 분석했다. 특히 우리 대기업들이 탄소중립, ESG 주제로 전시관을 구성해 ‘사회적 책임’을 약속하며 ESG 경영의 선도적 모
이영애 발행인_ 2023년은 대한민국 지방에 큰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사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창간 2주년을 맞은 월간 《지방정부》에 축하의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_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관련한 가장 유력한 월간지를 꼽으라면 《지방정부》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영애_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사장님 영상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봤는데요, 보시고 소감을 나눠주세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난해 12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 영상인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시더라고요. 이인재_ 저는 영어가 한국어만큼 편합니다. (웃음) 지금 보니 그 때 상당히 긴장했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영애_ 컨퍼런스에 참석한 분들이 ‘사회적 자본 활용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많이 언급하시더라고요. 이 주제로 특별 세션을 기획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인재_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가도를 달리면서 양극화, 복지 사각지대, 집단 간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의 창간 2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올해는 1973년 우리나라가 치산녹화계획을 세워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기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동안 우리는 임업인을 비롯한 온 국민이 땀과 열정으로 나무를 심어 가꿈으로써 전 세계가 놀랄만한 국토녹화를 이루었고, 명실상부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 이제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백 년을 설계할 때다. 온 국민의 노력과 관심으로 우리 산림이 푸르고 울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산림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많은 편차가 있다. 산림은 보호해야 할 자연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이 산림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연으로만 보는 시각이 우세해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17%에 그치고 임업의 비중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목재 자급률이 42%인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가 가꾼 숲은 이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자라 있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ABS) 발효로 식물
창간 2주년 축사를 많이 받았다. *국내 최초 QR코드 전문 매거진,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을 열어간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창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지방분권 시대, 상생 속 발전을 모색하는 열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든든한 파트너로 큰 힘이 되고 있다. *민관이 소통하는 열린 창구로서, 새로운 형태의 참여 플랫폼 정착을 치하한다 등등. 마음이 묘~하다. 대한민국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난방비 폭탄, 정치·경제·외교·안보 위기로 국민의 민생이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과 UN, 세계은행 등은 당초 예측보다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위기와 통화긴축의 부작용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은 늘 관심없다고 하면서도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럼에도 여야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회에는 입법 발의된 법률안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언제나 처리될지?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 지자체 포함해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 현상이 심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의 민생 위기를 극
2000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2년을 근무해왔다. 그간 농업, 농촌, 식품 분야를 두루 거쳤지만, 특히 식량 산업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식량산업과장, 식량정책과장을 거쳐 식량정책관으로 임명되어 쌀 수급 균형 달성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중에서도 2013년 이후 지속된 풍년과 쌀 소비 감소로 인해 2016년에는 쌀값이 30년 전 수준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 시장 상황을 감안한 과감한 쌀 수급안정방안을 추진하여 쌀값을 안정화했던 때가 힘들었지만 보람된 순간으로 기억한다. 이때의 수급 균형과 쌀값 안정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그간 쌀 생산을 유발하던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도입될 수 있었다. 식량 산업과 현장에 대한 감정이 남달리 애틋한 만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다. 쌀 산업이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간 정부와 농업계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우려스럽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이 남거나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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