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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기부양효과 컸던 재난지원금, 2차는 중앙정부가 100% 지급해야

지자체, 전문가, 소상공인을 초청해 1차 재난지원금의 평가와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한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책결정자들이 꼭 챙겨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았다. 최원재 리포터_ 최원재 리포터입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도희 전라북도 완주군 사회복지과장_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에서 왔습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_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 강남훈입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_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입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실장_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실장입니다.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_ 반갑습니다. 편의점주들이 모인 편의점 네트워크 이호준 사무총장입니다. 최원재 리포터_ 1차 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이호준_ 당연히 있었다고 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지역 골목상권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차남수_ 현장에 사용되는 돈이 재난지원금인지 자기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4월보다는 소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강남훈_ 통계상 뚜렷한 경기부양효과가
- 김자현 기자
- 2020-07-04 10:50
공공배달앱은 배달앱이 아니다

공공배달앱을 배달로 한정 지어서는 곤란하다. 지역을 아우르고 나아가 전국, 전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지향해야 한다. 중앙으로부터 분리돼 진정한 지방분권과 경제적 자립을 꿈꿀 수 있는 기회다. 공공배달앱은 ‘배달서비스’를 기반으로 시작하더라도 결코 배달앱에 한정되어선 안 된다. 지역을 아우르고 종국엔 전 세계 각지를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돼야 한다.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 지자체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명칭부터 중장기적인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에서 제조·생산된 상품과 특산물 등을 온라인으로 전국, 전 세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역직구 플랫폼’까지 확장성을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애초에 다국어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동네 구멍가게를 만들 것인지, 해외에도 먹힐 지역 브랜드 플랫폼으로 제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성장한 카카오는 대리운전, 택시, 헤어숍 등 다양한 업종으로 서비스를 확장했다. 카카오톡의 시작은 작은 스타트업이었다. 지자체라고 못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공공배달앱은 반드시 미래 확장성을 고려한 플랫폼으로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단기·중기·장기
- 김동민 로지브리지 콘텐츠 총괄
- 2020-06-16 11:08
시카고,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애틀 미국 도시 음식 배달앱 수수료 15%로 제한

지방정부 배달앱 규제 나서 이른바 긱 경제(임시적 선호경제 GIG ECONOMY)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인 배달앱이 근로자들의 보호는 등한시하고 15~30%의 높은 중개 수수료를 챙겨 소비자의 원성이 커지자 지방 정부들도 이를 마냥 방치할 수 없어 규제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시카고 정부는 배달앱의 과다한 수수료가 음식점의 수익을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최근 수주간 고조된 후 그럽헙(Grubhub)과 도어대시(DoorDash) 등 배달업체에 소비자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수수료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을 제정해 5월 22일부터 발효됐다. 새 규칙에 따라 배달업체는 고객에게 음식 가격, 배달 비용, 세금 등 각각의 거래에 대해 항목별 비용을 상세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시 관계자는 공개된 내역을 보고 소비자는 음식점에 직접 주문하든지 배달업체를 이용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많은 음식점이 최고 30%에 달하는 수수료로 인해 이익을 갉아먹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하루 500달러(62만 원)에서 1,000달러(12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LA시가 샌프란시스코, 뉴욕시, 시애틀시에 이어 우버 이츠, 포스트메이츠 등 음
- 박공식 대기자
- 2020-06-16 10:53
공공배달앱 현황과 국민들의 생각은?

수수료 인상 등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독과점에 맞서 공공배달앱 개발에 뛰어든 지자체들의 현황과 함께 공공배달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봤다. 지자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공공배달앱 개발에 뛰어드는 이유는 국내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의 독점에서 비롯됐다. 그중에서도 수수료 논란이 가장 크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4월 1일부터 수수료를 인상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자 지자체에서 직접 배달앱을 개발해 무료로 앱을 배포하겠다고 나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배달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해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한다며 공공배달앱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군산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가맹점·소비자들의 만족도 높여 공공배달앱 출시 1번 주자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는 출시 한 달이 채 안 돼 가입자 수 3만 1,478명, 주문 건수 7,282건, 매출 1억 7,400만 원을 거두는 성과를 냈다. 가맹점들도 월정액과 광고료, 중개수수료 한 푼 내지 않다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확 줄어들어 크게 반기고 있다. 소비자들은 배달의 명수 앱을 통해 주문 시 8% 할인
- 김자현 기자
- 2020-06-16 10:44
공공배달앱 성공의 관건은 지자체의 책임감과 소상공인, 주민의 상생 의지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문제가 전국의 논란이 된 가운데 군산시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가 떠올랐다. 본지는 또 다른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인천서구, 소상공인, 전문가를 초청해 공공배달앱 운영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영애 발행인_ 요즘 대한민국 배달앱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된 공공배달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각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종혁(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_ 저는 군산시청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입니다. 이미영(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팀장)_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서구 지역화폐팀장 이미영입니다.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김용한(엠아이전략연구소 대표)_ 엠아이전략연구소장 김용한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앱과 관련해서는 O2O(Online to Offline)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조귀정(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서구지부장)_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 서구 지부장을 맡고 있는 조귀정입니다.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_ 지부장님께서 제 영역까지 침범하셨는데요, 진행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웃음).
- 양태석 기자
- 2020-06-15 18:33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미와 기대 효과

자치경찰제의 개념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국가경찰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국가경찰제와 달리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여, 지자체가 자치경찰의 설치·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찰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정의에도 자치경찰제는 어떻게 디자인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현행 국가경찰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을 신설(기초 또는 광역단위)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 국가경찰조직을 분산(기초 또는 광역단위)할 것인가, 자치경찰의 사무와 권한은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자치경찰제는 한 국가에서 어떠한 경찰체제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직후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경찰의 효율성을 우선시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를 채택한 이후, 경찰의 중립성·민주성 또는 경찰권 분산 등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2019년 3월11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방식의 자치경찰제를
- 황문규 교수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 2020-06-08 14:19
[5월 특집_ 150만 국민의 댓글 분석] 정부와 지자체가 참고해야 할 150만 국민의 소리를 담은 tvU 데이터랩

tvu 데이터랩은 자연 언어 처리, 기계 학습, 전문 분석관의 작업을 통해 댓글 속의 단어 기반 분석이 아닌 전체 댓글의 문맥을 분석해 댓글 전체가 지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하도록 했다. tvu 데이터랩은 ‘네이버’. ‘다음’ 포털 사이트와 아울러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각 이슈와 관련된 기사와 그에 따른 댓글을 추출해 댓글이 담은 긍·부정 감성, 댓글 내용을 카테고리화해 분석했다. tvu 데이터랩은 이번 코로나19 분석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의 삶에 필요한 국민의 목소리를 찾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지방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나 요구사항을 분석 종합해 지방과 정부에 필요한 국민의 목소리, 국민이 주인임을 반영하는 데 가치를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많은 참견과 격려를 부탁한다. 이번 코로나19 분석은 2020년 4월 8일~22일 2주 동안 네이버 댓글 151,219건과 다음댓글 12,886건,트윗 1,312,672건, 그 중 외국 트윗 8,365건 약 150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 데이터양은 트윗이 단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고, 네이버와 다음이 그 뒤를 이었다. 분석결과에
- 양태석
- 2020-05-07 14:43
[5월 특집_ 150만 국민의 댓글 분석] 세계 속 높아진 국격만큼 국민 근심 덜어주는 경제정책 마련 서둘러야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 장기 대응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는 가운데《월간 지방자치》· 인터넷 방송《tvU》는 좌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들어봤다. 이번 좌담회는 참석자들이 ‘Yes’, ‘No’가 적힌 팻말을 들며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방송 《tvU》 편집인)_ 코로나19가 대한민국과 세계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를 짚어보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의 간단한 소개를 듣겠습니다. 윤철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_ 안녕하세요, 경실련에서 시민활동을 하는 윤철한입니다. 권헌영(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_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입니다. 전공은 법학으로, 개인정보나 데이터 분야의 입법이나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박인복(한국소기업소상공인단체총연합회 회장)_ 한국소기업소상공인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인복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 함께 했습니다.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_ 학부모단체 중 가장 진보적인
- 김자현
- 2020-05-07 14:18
[4월 특집_5월 국회 자치경찰제 하라!] 선진국국가경찰, 자치경찰이원적운영

주요 선진국 모두 국가경찰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미국, 프랑스의 경찰제도를 모방해 이른바 자치경찰제를 적극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독일의 경찰권은 각 주정부에 있지만, 주에 따라 주정부 산하 각 지방정부들에 지역 치안업무를 부여한 경우도 있다. 주 경찰이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데 반해, 행정경찰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와 예방을 담당한다. 행정경찰 역시 제복을 착용하고 질서유지의 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경찰과 유사하다. 주경찰의 주요 업무는 범죄·예방·수사·경무·교통·경비 등 일반적인 경찰활동, 공공안녕과 질서, 응급 및 비상 관련 업무, 범인의 소환, 압류, 범죄 조회와 정보 수집 등이다. 독일 각 주의 경찰국은 모두 주 내무부 소속이다. 경찰의 최상위 기관인 주경찰청은 주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는 외청이 아니라 내무부장관 직속의 국으로 편성돼 있다. 주경찰청장은 연방과 유럽 차원의 주 경찰사무에 대하여 주내무부장관을 대표하며, 특히 통합형 모델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주 행정부의 고위행정공무원이다. 집행경찰과 보안행정 업무를 분리 운영한 독일의 주는 집행경찰만을 경찰이라고
- 박공식
- 2020-04-07 13:59
[4월 특집_5월 국회 자치경찰제 하라!] 문재인정부와 제주자치경찰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전제조건'

박병욱 교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제헌 이후 현재까지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1948년 제헌헌법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두어 지방자치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국민들이 민주공화정 체제를 형성해나가던 맹아기라 지방자치를 현실화하는 것은 어려웠고, 이후 군사정부도 지방의회의 설치 등 헌법상 지방자치 실현과제를 기약 없이 유예하기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은 관심사가 될 수 없었다. 1990년대 초반 문민 정권의 출범을 전후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지방자치법이 부활되고, 1991년 지방의회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가 현실제도로 안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군부 통치 잔재 극복에 치중하다보니 특별히 자치경찰문제에 대해 신경을 기울이지는 못했다. 국회, 중앙정부 단위 본격적인 논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지방자치경찰제 기획단’이 구성되는 등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광역범죄 대응능력 문제, 수사권 문제 등을 이유로 도입이 유보된다. 이후 노무현 대통
- 2020-04-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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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상] 탄핵 등 사법절차 빨리 마무리돼야 민생 경제 회복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속보]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