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 포럼의 목적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쳤으나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어 현재 생산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쏠림이 중앙집권적 정책 추진의 결과로 인식하고,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을 반영하여 지방의 시각에서 지역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필요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시대위원회 안건으로도 상정할 계획이다. 지방시대 대전환 기조로 8개 주제 다뤄 이번 포럼에서는 ‘공정·자율·혁신의 지방시대 대전환’을 기조로 8개 주제를 심도 깊게 다루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방투자 핵심(킬러)규제 등에 관심이 쏠렸다. 지방을 둘러싼 환경변화, 그 요인과 영향에 대해 발표한 김시덕 도시문헌학자는 “도시는 교통망과 산업권을 따라 초영역적으로 연계될 것이며, 지방은 대서울권에 맞서 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인구감소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도심 바깥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대신 기존 도심을 컴팩트 시티화하면 좋겠다”고
24일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향해 핵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23일 경주시청 앞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경주시민행동 단체 및 개인 일동이 한 자리에 모여 일본 기시다 내각의 결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주시민행동은 "해양 생태계 오염과 파괴를 걱정하는 지구촌 시민의 우려를 뒤로하고, 오로지 세계 핵산업 카르텔 이익만을 좇는 결정을 내렸다"며 "태평양은 일본의 핵 쓰레기통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잘 새겨 지금까지 핵 오염수를 육지에 보관해온 것처럼 앞으로 최소 100년간 육지에 보관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본 기시다 내각이 끝내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감행하면 도요타와 소니, 유니클로와 같은 일본 상품이 한국 시장에서 또다시 철수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경주시민 역시 불매 운동과 해양투기 중단에 앞장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때 가톨릭 사제를 꿈꿨던 한 청년이 의대에 재학 중이던 1973년부터 의료 봉사를 시작해 머리가 희끗한 지금까지 50년을 이어가고 있다. 38년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의대 교수직을 성실히 수행해 왔고, 올 3월 17일 36년째 봉사 중인 요셉의원의 제5대 병원장으로 취임해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한 봉사가 알려지며 2007년 제23회 보령의료봉사상, 2014년 제11회 장기려 의도상, 2021년 5월 LG 의인상을 수상한 영등포의 슈바이처 고영초 요셉의원 원장의 얘기다. 고영초 원장의 봉사 활동은 1973년 여름에 시작됐다. 첫 의료 봉사활동 지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지금은 멋진 전원주택들이 즐비한 곳이지만, 당시만 해도 이곳은 무의촌(無醫村)이었다. 봉사대의 막내였던 고 원장은 각종 심부름에 ‘고생초’라고 지도교수가 부를 만큼 고생스러운 생애 첫 봉사활동이었지만, 즐거웠던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의료봉사가 주 활동인 가톨릭학생회에 들어간 고 원장은 선배들을 따라 성남 외곽으로 쫓겨 간 철거민들을 찾아 진료를 도왔다. 1974년 2학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서울 난곡동에서 사회사업
6개 교원 단체는 우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특수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학교 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방법으로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각종 법안들을 심의할 때에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개정의 절차를 밟아 교사와 학생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둘째로 교사를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민원인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6개 교원단체는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민원의 유형과 사례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해왔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장 교사들의 이러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되, 민원 담당자가 한 명에게 떠맡기는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투여하여 오직, 교사가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온
Q.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테러레스'라는 훌륭한 사이트를 제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테러레스 지도를 제작하게 된 계기와 목표가 궁금합니다. A. 사실 답변드리기에 앞서, '공일랩'이라는 팀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팀의 목표 중 하나는 '계속해서 끝없이 새로운 걸 개발해보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은 매주 금요일마다 'Freeboarding'이라는 각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각자의 의견을 내비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번 아이템은 8월 4일 금요일, 01ab에서 개발자와 엔지니어 역할을 맡으시고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해주신 신은수 공동대표(CTO)님이 발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치안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시민들의 일상에서 불안감을 그나마 해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찰을 하다가 지도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아이디어에 동의했고 8월 5일 토요일 점심에 사무실에서 만나서 하루 종일 데이터 처리와 코딩을 병행하면서 그날 오후 11시쯤에 완성했습니다. 저희 팀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보단,
Q.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A. 안녕하세요. 디자인 전문회사 이십칠와트의 김선웅 대표입니다. 도시 브랜드와 상업 브랜드를 가꾸는 시각 디자이너입니다. 건축·디자인·리빙 분야에서 디자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Q. 이십칠와트 어떤 회사인가요? A. 이십칠와트는 브랜드 디자인과 마케팅을 주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용자 경험(UX)을 바탕으로 디지털 디자인 전략을 제안하는 크리에이티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고객사는 기업, 기관, 지자체입니다. 대상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를 분석하고 필요한 디자인과 마케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브랜딩에 대한 범위가 다양하게 활용되어 이십칠와트의 업무 영역 또한 넓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에 한해서는 조직문화, 인재채용에 인터널브랜딩을 활용하고 기관이나 지자체는 마을도시재생 등 도시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십칠와트는 이에 보폭을 맞추고 디자인과 비쥬얼 영역에 그치지 않고 인문학적 관점과 디지털 융합 소양을 결합한 브랜드 개발 컨설팅사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적 관점과 디지털 융합 소양을 결합한 브랜드 개발 컨설팅사로 도약 Q.
Q) 지방자치단체가 묻지마 살인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면 좋을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면 좋겠어. A) 묻지마 살인은 예측하기 어렵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범죄 특성상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묻지마 살인을 예방할 수 있다. 1. CCTV 설치 및 관리 강화 영국의 런던은 범죄 예방을 위해 대규모의 CCTV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범죄자를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범죄 위험이 높은 지역, 어두운 골목, 공원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녹화 기능 강화를 통해 묻지마 살인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2. 경찰력 강화 및 순찰 활동 활성화 미국의 뉴욕시는 1990년대 중반 ‘Broken Windows Theory’를 기반으로 경찰력을 강화하고, 소규모 범죄에도 강하게 대응함으로써 전반적인 범죄율을 절감시켰다. 지역의 범죄 위험도에 따라 경찰 순찰 빈도를 늘리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3. 교육 및 인식 캠페인 실시 호주는 여러 전국적인 캠페인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최근 인사혁신처가 사전 협의와 명확한 계획도 없이 세계스카우트연맹 잼버리 대회 현장에 국가공무원들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막무가내식 공무원 파견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8일(화) 발표했다. 국가공무원 동원 지시한 인사혁신처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 참가자들이 8일 오전부터 수도권으로 이동할 전망인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7일 오후 느닷없이 '국가공무원 동원'을 지시하고 나섰다. 예비군 훈련 통지도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알려주는 마당에,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뜬금없이 내일 당장 가라면서 공문도 아닌 부서 이메일로 느닷없는 통보를 날렸다. '내일 아침 집결해 새만금으로 출발'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어디에, 어떤 업무로 차출되는지 단 한 줄의 언급조차 없다"라며, "지난주 전북지역 공무원 노동자를 재래식 화장실 청소에 강제 동원하려던 일이 아직 채 수습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국가공무원 노동자까지 정부의 '뒤처리 전담반'으로 활용하려는가? 정부가 잼버리 현장 화장실과 샤워실 청소를 하면 일급 20만 원을 준다는 민간 아르바이트 공고를 급히 올리고 있다는데, 공교롭게도 아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 공제회)가 오는 8월 7일부터 한달간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지자체에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89개의 인구감소지역과 18개의 관심지역을 합친 107개 기초지자체 각각이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한다. 서울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에는 인구감소지수와 재정, 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한다. 공제회 측에 따르면 앞서 7월 18일 공제회 지역활력지원단이 투자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단을 위촉, 평가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해왔으며 8월 4일 현재, 평가단은 지역별 투자계획서의 서면 검토를 마쳤다. 8월 현장방문에 이어 9월초 대면평가와 9월말 종합평가, 10월 조합회의를 거쳐 지역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공제회 측이 밝혔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투자계획서 및 지역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 기간 중 △ 단순 방문 지양 △ 현장 방문 시 행정기관 방문 금지 △ 식사나 선물 제공 및 수취 금지 등 준수 사항을 지
대한민국 제1의 자서전 출판 기업인 행복에너지 권선복 대표는 지난 7월 21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저녁 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종로구 효자동에 위치한 '효자왕족발' 식당을 찾았다. 주차할 공간이 있을 줄 알고 갔었는데, 한옥으로 지어진 오래된 맛집이었던 식당의 주인은 여러 여건상 주차장을 구비하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주변을 두리번 거리며 주차장을 찾았는데, 바로 옆 담을 경계로 우리은행 효자금융센터 주차장이 있었다.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주차 차단봉이 올라가질 않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주차장을 우리은행 고객들에게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개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20여면 정도 주차할 공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면의 차량도 주차를 하지 않았다. 완전 텅텅 빈 것이다. 권선복 대표는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아니 주차장이 이렇게 텅텅 비었는데, 주차장을 막아놓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심지어 4시 이후 주차를 할 경우 견인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우리은행 행장님, 효자동지점장님, 바로 옆 담을 경계로 이렇게 지역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는 식당 손님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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