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인구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김호|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인구문제, 모두의 문제 저출산, 고령화, 지역 인구감소 등 인구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 변화 예측의 중요성이강조되고 있다. 지방분권화에 따라 중앙 주도에서 벗어난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과 인구소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지자체들에 관련 전문 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센터는 이러한 문제의식을배경으로 설립됐다. 각 지자체의 인구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컨설팅으로 인구정책 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조영태|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인구정책연구센터장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역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는 인구 정책 연구 및 컨설팅을 비롯해 세미나·토론회를 통한 지식 교류, 교육과 강연을 통한 인식제고 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삼는다. 국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해외국가 및 지자체, 민간 영역에까지 연구와 교육 지원이 이뤄진다. 이영애 부센터장은 제가 센터 소개를 맡은 이영애 인구정책센터 부센터장은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는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어느 한 곳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식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로 온나라가 몸살을 앓는다.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잘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 봄꽃으로 아름답게 물 들어야 할 주변이 온통 회색빛이다.한 낮에도 밤을 연상시키는 대기.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린하늘을 보고 있으면 숨이 턱턱 막혀온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뜨는 날에는 아이를 등원시킬지말지를 고민한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시민들이 눈에 띄게늘었다. 심지어 봄꽃 축제 현장에도 마스크족(族)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미세먼지를 수십 년 째 연구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복잡한 인생살이에 비유 한다. 미세먼지를이루는 성분부터 복잡함 그 자체다. 계절과 발생 지역, 날씨에 따라 다르고 대기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해 형성된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와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 흙먼지에서 발생하는 광물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도 콕 집어 고를 수 없다. 흙먼지와 소금, 꽃가루처럼 자연발생부터 보일러나 발전시설에서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배기가스, 날림먼지, 소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4개 지자체는 권한의 한계, 인적, 물적 제약에도 나름대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개 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알아본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이에 맞는배출 감소 정책이 피룡하다고 말한다. 또 우리나라가 편서풍 지역이어서 여름철 빼고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중국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돼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영향이 커졌다. 미세먼지는 수도권 도시 지역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도 똑같이 심각하다. 한 전문가는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크지 않으며 산업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도로와 농경지의 비산먼지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새로운 실내 미세먼지 공기질 기준 마련 서울시는 시민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PM-2.5 실내 공기질 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실내공기질 기준에 초미세먼지(PM-2.5)가 포함왜 있지 않기때문이다. 어린이집, 노인시설,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실등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우선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 주도의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실천운동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등 32개 시민단체 연대‘미세먼지 줄이
매일 이어지는 우중충한 날씨에 몸은 찌뿌둥하고 마른기침이 자꾸 난다. 봄철 새로운 불청객 미세먼지 때문. 본지는 해를거듭할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 방안은 없는지 신창현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배귀남 미세먼지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단장, 이승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모셨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발행인 겸 편집인)_ 국회와 미세먼지 사업단, 대학에서 각각 미세먼지 정책을 만들고 연구하는 전문가님들을 모셨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신창현(국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여당 간사)_ 반갑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국회의원 신창현입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6일에 처음으로 미세먼지대책 특별법을 발의했고 5월에는 문재인대통령 후보시절 환경공약 1호로 미세먼지 공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배귀남(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단장)_ 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연구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미세먼지를 인생에 비유합니다. 인생이 복잡한 것처럼 미세먼지도매우 복잡해 전문가들도 다루기 어렵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좀 더 합리적
600명 공직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가득 메워성황리 개최 31년 전통의 《월간 지방자치》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주관하여 ‘지방분권 개헌! 공직사회의 역할’ 토론회를 열었다. 전국 600명 공직자가 모여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 토론회는 전날인 26일, 지방분권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시점이어서 시의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분권 개헌이 발의된 시점에 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공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진선미·김영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여야 의원과 각계 인사가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관심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갑윤·박병석·서영교·홍의락·기동민 ·정태옥 국회의원,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사무총장이 외빈으로 참석했다. 이영애 본지 발행인 겸 편집인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석현정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인사제도 필요” 공정한 인사는 모두의 관심사다. 《월간 지방자치》는 현직·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바람직한 인사는 무엇인지, 우리나라 인사 제도의 현실은 어떤지, 인사 제도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나눴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분권의 원동력은 공직자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우영(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_ 요즘 공무원들의 태도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을행정, 마을자치 등 현장의 직접적인 주민참여 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죠. 그 속에서 공무원들도 주민과 소통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공무원 인사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있다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을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을 따르는 하부 체계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 때문에 지금은 지역 특성에 맞게 사무국하나를 신설하려 해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조직이란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회가 다변화되는 추세에서는 다양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최근 지방분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치 조직권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것도 이런 문제
이향수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행정학부 교수 4차 산업혁명은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경쟁력을 높이는 차세대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과 시설, 인간이 상호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사물인터넷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은 융합을 통해 비약적인 기술발전을 하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의 기본이 되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6년도 Accenture의 자료에 의하면 Fortune 500대 기업이 시가 총액 1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는데 평균적으로 20년이 걸리지만,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이 시가 총액 1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구글이 8.1년, 우버는 4.3년, 중국의 샤오미는 불과 1.7년만에 시가 총액 10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이는 기술력과 플랫폼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경영의 생산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사
정부통합전산센터는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여행지에 대한 웹문서 현황을 ‘혜안’을 통해 분석했다. 이 결과는 2016년 1월부터 11월 16일까지의 결과를 수집한 것이다. ‘여행’, ‘관광’이 포함된 웹문서를 대상으로(뉴스 644,929건, 블로그 396,273건, 트위터 2,548,976건) 여행지가 포함된 글을검색건수로 산정한 것이다. 단, 검색건수는 검색어로 탐색된 문서의 개수를 말하는데, 여러 번 출현해도 1건으로 산정했다. ‘혜안’이 선정한 우리나라 상위 10대 관광지 1. 한라산 2. 울릉도/독도 3. 서울 5대 고궁 4. 지리산 5. 설악산 6. 우도 7. 전주 한옥마을 8. 성산일출봉 9. 중문관광단지 10. 용인 에버랜드
44개 중앙부처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와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행정에 빅데이터가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으며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었다. 지방자치_ 사실 일반인들은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소연(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_ 정부통합전산센터는 44개 중앙부처 데이터를 8000개의 서버에 집적화해 통합·관리하는 곳으로 한 해 유지비만 1000억 원을 사용합니다. 개별부처가 별도로 서버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 예산도 절감되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시대 조류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작년 5월 빅데이터과도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에 빅데이터 개념을 보급하고 교육하며 공무원들이 직접활용할 수 있는 틀인 빅데이터 분석 공통 플랫폼인 혜안(insight.go.kr) 제공했습니다. 지방자치_ 그렇군요. 빅데이터, 우리 일상에는 얼마나 접목돼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광순((주)디멘드 대표)_ 민간에서는 헬스케어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강 관련 데이터가 많으면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데, 그 분야가 활발히 발전했
혜안에 수집된 소셜 데이터 중 ‘교육자치’로 추출한 데이터를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했다. 위 결과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1월 17일까지의 결과를 수집한 것으로 출력범위를 100으로 하고 뉴스를 수집한 결과다.가중치와 검색건수에 대한 연관어를 워드클라우드로 표시했다. 글자의 크기가 클수록 가중치 값이 크고, 색이 진할수록 검색건수가 많은 것이다. 랭킹 분석을 한 결과 가중치에 따라서는 누리과정, 중앙정부, 특별회계법안,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보육대란, 허위 회계보고서, 무상보육, 선거비용, 현수막 납품업자, 지방재정 순이었다. 검색건수 결과에서는 누리과정, 중앙정부, 교부금, 보육대란,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편성, 지방분권, 지방재정,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상특별회계, 특별회계법안 순이었다. 가중치와 검색건수 결과 올 한 해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단연 ‘누리과정’이었다. 정부가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할 때 그 재원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목적에 맞게사용해왔던 일선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하지 않는 등 초강수를 뒀다. 특히 전국시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