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은 정치인에게도 민감한 이슈였다. 3월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는 여야 의원 8명이 참석해 3개군 군수들이 말하는 섬 지역의 애로사항을 주의깊게 들었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대목에선 고개를 끄덕여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의원은 서삼석(민주, 영암 무안 신안), 배준영(국힘, 인천중구 강화 옹진), 이상휘(국힘, 경북 포항남구 울릉군), 양부남(민주, 광주서 을), 나경원(국힘, 서울 동작을), 손명수(민주, 경기 용인을, 이상 축사 순)의원 그리고 김은혜(국힘, 경기 성남분당을) 이인선(국힘, 대구 수성을) 의원이다. 다음은 축사 요지(발표 순). ◇서삼석 의원= 제가 박우량 신안군수와 구두 약속한대로 섬 진흥원, 소금산업진흥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특별자치군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남은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 의원님들과 세 분 군수님 그리고 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준영 의원= 제 지역구는 대부분 섬 지역입니다. 명실상부 섬 의원입니다. 모든 섬들이 형편
신안군 옹진군 울릉군 3개 군의 섬 특별자치군 지정을 촉구하며 새로운 지방자치의 길을 모색하는 정책포럼이 열렸다. 지난 3월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에는 여야 국회의원 8명, 3개 군 군수와 300여명의 지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자치군 지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내며 제도 개선과 함께 특별법 추진 의지를 강력히 보였다. 이날 박우량 신안군수는 개회사를 통해 “우선 특별법은 3개 군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제정해야 할 일이다”라며 “저희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보다 자율권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신안 옹진 울릉 등 바다를 품고 있는 3개 군은 엄청난 풍력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어 에너지 자립의 국가적 소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3개 군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도서지역을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육지와 같은 잣대를 적용해 큰 불편과 제약이 있다”며 “육지와 다른 것은 다르게 평가하고 다른 곳은 다르게 적용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냐”고
트럼프의 재기와 정서적 양극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 폭동 이후에도 지지율을 회복하며 화려하게 재기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미국 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양극화’로 정의합니다. 과거에는 정책적 선호가 지지의 이유였다면, 이제는 반대 진영에 대한 혐오가 지지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상대편이 싫어서 지지하는 부정적 당파성이 두드러집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화당의 극우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을 점령하며 기존의 당내 질서를 바꾸었고, 이는 한국에서도 극우화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강경 보수층의 영향력이 커지며 당내 균형이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윤석열 정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로 꼽힙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시도와 계엄 논란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 대응을 시도한 이유는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였으나, 국민적 반발과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의 산물이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했습니다. 현대 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은 성경 구절을 왜곡하여 자신의 권위를 합리화함으로서 자신을 신격화 시켰다. 그는 신도들에게 “외부 세계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며 JMS 공동체 안에서만 안전함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그의 언행은 공동체를 위한 봉사 그리고 희생으로 묘사되어 신도들에게 무조건적 숭배를 받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올린 영상메시지 중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라는 발언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더 나아가 ‘부정선거’에 대한 꺾이지 않는 믿음,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며 과단성을 보임으로써 극우론자들이 그를 더욱 신봉하게끔 만들었다. 관저를 나가는 대통령을 향해 “울면서 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뉴스와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 대통령의 발언은 본의 아니게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메이저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인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그리고 민주당과의 골든크로스는 이를 뒷받침 해준다. 또한 국회의원의 모든 행동은 그들의 재선과 관련된다고 하는데 국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몰래 간 것은 분명 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지난 12월에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 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 월간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도 몇 가지 세부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행정안전부 귀하, 귀 기관이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항공권 조작, 예산 목적 외 사용, 과도한 체재비 지급 등 실태점검 결과는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 틀림없으며, 이를 근절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일부 세부 규제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 취지 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 출장 기본 목적 달성을 위한 비용 지출 허용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공직자로서 민원은 숙명이다. 그중에서도 악성 민원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지만, 이 또한 지혜롭게 극복할 방법은 있다. 문제 해결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더 나은 공직 생활을 만들 수 있다. 관계에서 시작되는 민원 해결 민원 대응의 핵심은 관계 형성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정서적 공감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어느 동 주민센터에서 10년 넘게 방치된 민원이 있었다. 저장강박증이 있는 할머니가 폐휴지와 플라스틱 용기를 쌓아두었고, 이는 주변 주민들의 고질적인 불만을 일으켰다. 해결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 1. 관계 형성 : 매일 순찰하며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눴다. 처음에는 반응이 냉담했지만 꾸준함이 신뢰를 만들었다. 2. 설득과 공감 : 대화가 이어지자 민원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더운 날에는 아이스크림을 건네며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냈다. 3. 실행과 해결 : 기한을 정하고 청소 차량과 인력을 준비했다. 실행 과정에서 할머니는 저항했지만, 결국 문제는 해결되었고, 오히려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리셨다. 관계는 하루아
트럼프 2기는 한국에 재앙인가? 국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미국은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만 잘 나가느냐. 인도도, 중국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매우 다이나믹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관찰하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미·중 대결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은 2012년 헌법을 바꾸고 영구집권을 기도합니다. 2049년까지 세계 1위 강국이 되고 2025년까지는 제조업 최강국에 올라서는 게 중국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펴고 있는데, 미국으로선 중국이 장차 세계 질서를 자신의 발아래 두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으로서는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지켜왔는데, 미국이 중국 아래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게 된 겁니다. 미국은 우선 자유무역질서를 표방하면서 보호주의를 꾀해 관세를 높입니다. 무역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 교역이 감소하면서 세계 GDP 성장률이 주춤할 수밖
김정은 曰 “뭐지 나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청년들의 눈으로 바라본 계엄 사태이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온라인을 강타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의 내용이다. 밈에는 고뇌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코믹한 사진이 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밈을 보게되면 어이가 없어서 웃게 되지만 실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다크코메디(Dark Comedy)의 모습을 띤다. 무거운 사회 이슈를 경쾌한 이미지로 풀어내고자 하는 청년 세대가 선택한 사회참여 방법이며 자유 제한에 대한 청년들의 대항이라고 생각된다. 본래 청년은 일상과 정치를 분리했다. 나의 시간을 정치에 투자하는 것보다 돈과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게 청년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어보지 않아서 일 수도 있고, 가장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일 수도 있다. 또한,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가난한 세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일 수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일상을 택했던 청년들이 이번 계엄 사태에 있어서 정치를 택했다는 점이
술을 마시는 이유 1위 ‘술자리의 분위기’, 2위 ‘살짝 취하는 기분’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4 주류 음용 및 막걸리 관련 U&A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의 긍정적인 기능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 가운데, 가까운 지인과의 가벼운 음주 문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가 술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고(90.4%, 이하 동의율), 친밀감을 쌓아주는 기능을 한다(88.5%)고 평가했다. 실제로 술을 마시는 이유를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술자리의 분위기(37.8%)와 살짝 취하는 기분이 좋고(36.1%), 사람들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33.6%)라는 점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트렌드모니터 관계자는 “‘술’이 대화의 장벽을 허물고 관계를 돈독히 만드는 데에 효과적인 역할을 해준다는 인식이 많았다”며 “특히, 저연령층을 중심으로 술자리 자체를 즐기는 경향이 높은 편이었다”고 분석했다. 응답자 83.4%, “우리나라 음주 문화는 지나치게 과음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음주 문화는 지나치게 과음하는 경향이 있고(83.4%), 술은
대한민국 청년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현재 청년으로 살아가지 않은 이에게는 섣불리 답하기 어려운 질문 일 것이다. 하지만 이 질문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지표들은 여럿 볼 수 있다. 우리나라 20대의 자살률은 무려 하루에 4.3명꼴로, 그 중 19%는 생활고로 밝혀졌다. 청년들은 인간이 지닌 본능 중 가장 원초적인 재생산 본능을 억제하며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갱신하고 있다. 세계 최대 여론조사 기업 입소스는 대한민국의 남녀갈등이 세계 최고로 높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구직이 활발한 시기인 20대의 ‘쉬었음’ 인구는 2003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 창업과 관련해 질문하는 글에는 “창업은 금수저 은수저쯤 되는분이 취미로 하는겁니다.”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반면 ‘특별한 경험’을 위해 평균 월 소득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지출하며 해외여행을 떠나는 청년이 늘어난다는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다. 청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SNS 문화가 사회 깊이 뿌리내리며 안 그래도 비교문화가 심한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이 커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에서는 연일 민생과 청년과 관련된 이슈는 뒷전이 되어 청년과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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