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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특집 - 지자체 복지재정 현실과 대안] 지자체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지방자치 지난 2~3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기초연금, 무상 보육, 무상급식 등에 소요되는 복지정책의 재정부담을 놓고 상호갈등의 양상을 보여왔다. 2015년 예산결정 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무상보육 관련 ‘누리과정’ 예산은 제주도를 비롯해 다수의 교육청에서 3개월 정도의 예산만이 확보된 채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금년 4월 이후에 집행될 누리과정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최소한 금년 4월 이전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금년도 누리과정 사업을 지난해와 같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특정한 정책에 따른 재정부담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에게 넘기려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 모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은 한계에 직면해 있으나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이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서로에게 재정부담을 넘기려 하는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등과 같은 복지정책은 그내용이 ‘최저생활보장’이나 ‘중증장애’처럼 기본적인 생존권적 차원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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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4 15:00
[특집 - 지자체 복지재정 현실과 대안] 단체장의 입장 에서 바라본 복지재정난의 현실과 대안

김영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국가보조사업 (사회복지비) 문제 최근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매년 복지예산 증가율이 정부의 예산증가율보다 3배 정도 높고, 사회복지 예산비율은총 예산의 2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예산증가율은 평균 5.1%이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2006년 15조 3천억원에서 2014년 40 조원으로 매년 예산증가율보다 약 3배 높은 1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도 2006년 13.3%에서 2014년 24.5%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중 자치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예산 지출 비율이 전국 평균 24.5%의 2배가 넘는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만 해도 2014년 전체예산 4419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이 2145억원으로 48%나 됐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크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과 재원을 보조받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자치단체의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고 분담비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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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4 14:49
[특집 - 지자체 복지재정 현실과 대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현상과 복지재정난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세 중심 조세구조와 자체세입 궁핍의 구조적 재정위기 우리나라는 지금 자치단체의 총체적인 재정위기(fiscal crisis)의 시대를 맞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근본적으로는 중앙집권적 정부 간 재정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가 요인이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재정운영도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덧붙여 지방분권 추진과 복지재정 수요의 급증이라는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가 지방재정 위기상황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방재정 위기현상은 우선 국세 중심의 조세구조와 지방세 저조 에서 오는 구조적 원인이 크다. 국세·지방세수 비율은 민선자치 실시 이후 20여 년간 변화가 없이 2014년도를 보더라도 여전히 약 8대 2로 지방세가 매우 낮고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절대 적으로 미약하다. 여기에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등 비교적 안정 적인 세원은 대부분 국세이고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는 취득세 등 재산과세 위주(44.1%)의 지방세는 안전성·신장성이 낮다.또한 연평균증가율 (’09∼’13)에 있어 국세는 7.1%이나 지방세는 4.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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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4 14:38
[특집] NH농협은행 새해를 맞이한 새로운 변화들

지자체의 든든한 동반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NH농협은행이 새해를 맞이해 고객들을 위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0% 민족자본인 토종은행인 NH농협은행이 새로운 변화를 계기로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취재｜양태석 기자 고객들에게 더 편하게 다가가는 스마트뱅킹 NH농협은행은 고객이 스마트뱅킹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 개편과 ‘나만의 스마트뱅킹’, ‘돋보기 이체’, ‘금융센터’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제공했다. 농협은행은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이미지나 문구가 스마트뱅킹 실행 시 화면에 표시돼 악성앱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나만의 스마트뱅킹’, 예금이체 시 글자확대 기능을 추가한 ‘돋보기 이체’, 금융상품 조회 및 신규가입을 위한 ‘금융센터’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보기 쉽게 전체적으로 글자를 키웠으며 기존 지로일부와 통합지방세 납부만 가능하던 공과금메뉴를 확대해 국세, 보험료 등 인터넷뱅킹 수준으로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보안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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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4 14:33
[특집] 4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

본지가 주관하고 행정자치부와 〈서울신문〉이 공동주최하는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이 지난해 12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사회는 본지 이영애 편집인이 직접 진행해 그동안의 여러 시상식과는 차별화되게 성황리에 마쳤다. 취재｜양태석 기자 사진｜차준현 기자 이날 사회를 맡은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은 정종섭 장관을 비롯한 내외귀빈이 도착하기 전 참가자들에게 시상식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시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시상식을 진행하기도 전부터 축하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정종섭 장관 및 내외귀빈들이 식장에 입장하자 곳곳에서 환호와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빈으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철휘 〈서울신문〉사장, 첫 해부터 달인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종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최상록 NH농협은행 부행장, 달인 선정위원인 김태영 교수와 이계희 교수도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더불어 1~3기 선배 달인을 비롯해 4기 달인들의 가족들과 직장동료 200여명이 함께 참석해 뿌듯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내빈 소개가 있은 후 4기 지방행정의 달인들이 각각 어떤 성과를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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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4 13:00
[특집 - 지방자치 변해야 산다]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각계의 의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 발표 이후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 기획편집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지난해 8월 14일, 한국교총이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감 출마자 및 포기자 등 총 2451명의 대규모 청구 인단과 함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12월 8일, 대통령직속기구인 지방 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 중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감 후보의 교육 관련 경력(3년→5년 이상)과 정당가입 제한기간(1년→3년 이상) 강화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현행 교육감직선제 폐해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바로잡을 좋은 계기로 평가했다. 나아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감직선제 폐지가 정답이며, 이를 위해 교총은 위헌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 교총은 비록 ‘지발위’가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을 밝혔지만 시·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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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4 11:04
[특집 - 지방자치 변해야 산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와 추진계획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수립 경과 20년이 넘은 우리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제도도 많이 정비됐고 주민의 자치의식도 높아져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사무 또는 재정적 권한과 지방행정체제는 출범 초기 단계의 구조적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넘기 위한 노력은 지난 과거 정부들에서도 꾸준히 있어 왔지만 대부분 큰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방자치발전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은 이러한 현 정부의 실천의지가 담긴 성과물이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분권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실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3년 10월 23일 대통령 주재 1차 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한 이후 2개월 동안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학계, 분권단체, 지역주민 등 2,700여명이 참여하는 “자치현장 토크”를 진행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했다.
- 부관리2
- 2018-06-14 10:57
[특집 - 지방자치 변해야 산다]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의 첫 지방자치 발전 마스터플랜 발표 실무에서 진두진휘한 오동호 단장

오동호지방자치발전위원회단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심도 있는 연구와 내부 회의를 통해 4개월에 걸쳐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 다.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20년을 맞아 시의적절한 것으로 정부가 처음 수립한 지방자치발전마스터플랜이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이를 실무적으로 진두진휘한 오동호 기획단장을 만났다. 장소단장실 정리양태석 기자 지방자치_ 이번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오동호(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 단장)_ 지방자치 실시 약 20년 만에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관련 주요 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수립한 지방자치 발전 마스터플랜입니다. 둘째,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범정 부적 실천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종합계획은 개편안 마련 시작부터 끝까지 지역주민, 지자체, 분권단체, 소관부처 등이 참여한 협업 성과물입니다. 지방자치_ 이번 종합계획에서 중점을 둔부분은 어디였나요? 오동호_ 우선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지방 간 기능조정에 따라 지방
- 양태석
- 2018-06-14 10:43
[특집 - 지방자치 변해야 한다] “기초자치폐지는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주승영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출신의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국가사무 지자체 이양은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나 이에 따른 현실적인 예산지원도 담보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주 의원은 교육자치, 자치경찰 등 지방주민의 삶과 맞닿은 사무가 하루빨리 지자체로 이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소주승용 의원실 대담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사진김희윤 기자 이영애_ 국가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지방발전 마스터 플랜’이 발표됐습니다. 여·야,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단체장 경험도 있으셔서 의견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주승용_ 정말 일선 지역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만든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내용 중에 국가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부분은 찬성합니다. 지난 2005년 당시 장애인, 노인, 아동 복지사업 149개를 지방으로 이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신 예산에서 분권교부세를 만들어 내국세의 0.83%를 지방으로 보냈는데 당시 국비와 지방비가 5:5로 부담했던 것이 10년이 지난 지금 7:3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권교부세가 증가하는 만큼 지방비 부담증가가
- 김자현
- 2018-06-14 10:38
[특집 - 지방자치 변해야 산다] “헌법을 개정해 교육·경찰·행정을 합쳐야 합니다”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철우새누리당국회의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이철우 의원은 지방분권전도사로 지방살리기 포럼, 동서화합 포럼 등 지방자치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이 의원은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이 가진 재정과 권한의 이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소이철우 의원실 대담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김희윤 기자 이영애_ 지방자치 하면 의원님을 많이 떠오르게 하는데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법을 말씀해주세요. 이철우_ 중앙에 재정이 예속이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하고 또 교육과 경찰, 행정을 합쳐 자치가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중앙에 집중 되어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넘겨 수도권 대 지방으로 나뉘는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영애_ 실제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철우_ 네, 맞습니다. 지방살리기 포럼을 만들어 84 명의 여야의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많이 내고 지방을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듣는데 지금까지 8차례 직접 가서 토론도 했습니다. 지방분권, 지방살리기 이런
- 양태석
- 2018-06-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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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영상]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참석자 이영애 지방정부 발행인 (진행자) 박범인 금산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런 논의의 장이 자주 열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금산군수님부터 본인과 지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범인 금산군수_안녕하십니까. 세계 인삼의 수도, 금산군수 박범인입니다.금산은 비단산과 금강이 감싸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고려인삼의 본고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고향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치유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삼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과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_반갑습니다.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무주는 국립공원 덕유산과 적상산을 품고 있으며, 덕유산리조트, 반디랜드, 국립태권도원 등 자연과 스포츠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딧불 축제, 산골영화제 등 무주만의 특색을 살린 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