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이에스지모네타(주) 대표이사 / 전 CFA 한국협회 회장 / 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기관투자자(또는 자산소유자라고도 함)는 연금기금을 필두로 한 공제회, 신용협동조합, 퇴직연금 사업 주체 등으로 수혜자(beneficiary)로부터 자산을 모아서 운용하는 기관이며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Fiduciary Duty)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분석과 의사결정과정에서 ESG를 통합하는 것이 수탁자 의무를 적극적으로 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주 1) 책임투자가 국내에서 소개된 것은 2006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위탁 운용의 한 유형으로 사회책임투자형 위탁운 용사를 선정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으니 벌써 15년이 지난 셈이다. “ESG 경영과 ESG 투자는 기존의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에서 새로운 모습의 자본주의인 이해관계자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의 진화를 표방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주 2) UN 책임투자원칙의 가입자와 운용자산 추이에서 보듯이 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은 연금기금이 선도하고 자산운 용사가 뒤따르는 모양이다. “국내의
오대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박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만큼 시행 이전 부터 주목받은 법은 흔치 않을 것이다. 기업과 정부기 관, 공공기관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새로 입법된 법률의 생경함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적잖은 혼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본고는 총 3회에 걸쳐, (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관하고 (2) 중대산업재해 (3)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업, 정부·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 법에 대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대입하여 설명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언제 - 상시근로자 수, 공사 규모에 따른 시행 시기의 차등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전체로서의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A 회사에 B·C 사업
# <킹덤>, <오징어 게임> 한국 넘어 세계인 K콘텐츠 매력에 푸욱 빠지다 2021년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K콘텐츠가 활약해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크게 올렸다.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과 <스위트홈>에 이어 <오징어 게임>까지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 실제로 <오징어 게임>은 미국 등 22개국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순위 1위를 싹쓸이하며 인기 몰이했다. 미 언론들은 오징어 게임이 빚어낸 자본주의의 민낯과 드라마 속 숨은 복선, 등장인물이 입었던 옷과 소품 등 수십 개의 기사를 쏟아내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월 31일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오징어 게임 코스튬 인기 기사를 보도하였다. 저널은 인스타그램에는 #SquidGameCostume을 치면 수많은 글과 댓글이 검색된다고도 전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등 드라마에 등장하는 게임과 소품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실제로 프랑스와 호주 등지에서는 프랑스판 오징어게임, 호주판 오징어게임이란 이름으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임이 현실에서 재현되고 달고나 만들기 세트와 캐릭터 상품 등이 온라인 쇼핑몰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부동산’이라 불리는 집 값 만큼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 있을까. 부동산 폭등 앞에 ‘미친’이란 수식어가 무색해지리만큼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었을 것이다. 가만 생각해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해도 집은 있지만 가난뱅이나 다름없는 ‘하우스 푸어’가 양산됐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부동산이 폭락, 저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집값이 2014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2015년 정도부터 지속해서 상승해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두고 설왕설래한다. ‘정부가 무리하게 손대려고 해 부동산이 폭등한 것이다’라는 부류가 있고, 다른 쪽에선 ‘부동산을 더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평생 벌어 겨우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집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라는 우울한 노년과 부동산 폭등의 끝이 보이지 않아 영혼을 끌어 모아서라도 당장 집을 사야 하는 게 맞는지 혼란스럽다는 불면의 청년들. 세대는 달라도, 고민은 하나로 귀결된다. 부동산이 문제다. 진희선 교수는 서울시 행정부시장으로 퇴임하기 까지 32년 간 서울시정
각종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단어 중 하나를 고르라면 NFT가 아닐까 싶다.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되는 토큰의 하나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줄임말이다. 비트코인처럼 코인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암호화폐들을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고 한다. 암호 화폐들은 코인마다 일련번호가 다르지만, 가치가 동일해 교환할 수 있지만, NFT 즉 ‘대페 불가능한 토큰’은 토큰마다 가치가 모두 달라 그 가치를 매기는 가격도 다르다. 일종에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자를 증명하는 ‘진품 보증서’ 혹은 ‘등기부 등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NFT가 디지털 시장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영상 등 예술 및 창작 분야는 물론 패션과 게임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인기까지 얻고 있다. 올해 열린 전 세계 블록체인 개발자의 모임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 2021’의 키워드도 NFT였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블록체인‧핀테크 전문 기업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암호 화폐 시장은 2018년 2,000억 달러에서 올해 2조 달러로 10배 커졌으며 특히 일상의 변화를 일으킨 대표 기술이 NFT로, 복제가 불가능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나침반! 부제는 창의적인 국민, 유능한 정부, 신나게 뛰는 기업이다. 모든 책의 핵심은 제목과 부제에 다 들어가 있다.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나침반은 40여년을 국내외 IT기업에 몸담아온 정보통신 전문가가 대한민국의 구석 구석 현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무엇보다 저자 김홍진은 글로벌 환경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혁신 경영을 전파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평생 현직으로 최신 트렌드를 놓치 않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지식인이다. 특히 김홍진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업무 환경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강의와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좋은 책의 조건이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추천사이다. 누가 추천사를 썼는지 그 추천사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책은 염재호 고려대학교 19대 총장과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한 심보균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 길병원AI병원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이언 가천대 의과대학교수가 추천사를 썼다. 염재호 총장은 추천사에서 "김홍진의 글은 힘이 있고, 무섭고, 아이디어가 넘친다"면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미래지향적 정책 대결보다 인신공격
비동기 소통, 대체 그게 뭐에요? 소통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소통 방식 '대화'를 비롯해 회의, 전화 통화, 실시간 채팅, 메신저,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메신저, 온라인 게시판 등 셀 수 없이 많다.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우리의 업무 방식에도 적잖은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엔 주로 대화와 회의처럼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소통이 대세였다면, 온라인이 대세가 되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 도구와 협업 툴, 사내 메신저 등 실시간 소통이 업무 방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조직에 MZ세대가 입성하면서 실시간 소통 대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SNS 메신저와 같은 비동기 소통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다. 비동기 소통은 오는 전화 다 받지 않고, 채팅 메신저 알람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이메일이나 SNS 메신저 등은 시차를 두고 소통하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뉴트로의 영향 탓인지 '필담'도 유행이란다. 한 매체에 따르면, 경기 지역 무인 카페에는 화이트보드나 방명록을 통해 손님끼리 이런저런 잡담이나 시시콜콜한 대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아무래도 얼굴을 보면 쑥쓰럽고 하기 어려운 말들도, 문자로는
“아니, 또 배가 뒤집혔단 말인가?” 조선 인조는 안타까웠다. 세곡미(稅穀米-조세 로 거둔 곡식) 500석을 싣고 지금의 태안해안국립공원 수역(水域)인 충청 안흥 량(安興梁)을 항해하던 조운선(漕運船)이 전복됐다는 보고였다. 당시에 엄청난 사고였다. 요즘 신문·방송의 1면 머릿기사 감이었다. 1석(섬)은 성인 한 사람이 1 년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다. 나락(벼)으로 치면 200㎏에 해당한다. 500석이면 10톤이다. 그런 귀중한 곡식이 바닷 속으로 수장됐고 사망자까지 생겼다. 조운선 전복 사고는 고려 시대부터 조정(朝廷)의 골칫거리였다. 실제로 조선 태조부터 세조까지 확인되는 조운선 전복 사고는 선박 침몰 200여 척, 사망자 1,200여 명, 세곡 손실은 1만 5,800여 석이나 됐다. 태조 4년(1395)에 경상도 조운선 16척이 침몰했고, 태종 14년(1414)에 전라도 조운선 66척 침몰에다 200여 명이 익사하고 5,800석의 세곡이 손실됐다. 또 세조 원년(1455)에는 전 라도 조운선 54척이 침몰했다. 이어 조선 중기에는 호남 세곡 손실만 10만 석에 이를 정도였다. 최근 안흥량 바다에서는 곡식은 물론 최고급 고려청자, 발신지와 수신자가 적힌
정권 / 건국대학교 교수 / 현 한국대기환경학회실태·정책관리분과회장 / 현 한국환경보건학회 부회장 / 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자연은 스스로 환경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능 력이 있는데, 이를 자정작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정화하는 능력의 한계치를 넘을 때 우리는 오염됐다고 말한다. 즉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환경오염 사고는 이러한 자연의 자정 능력이 임계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셈이다. 이렇게 기후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가까이 와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기를 막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대인은 누구나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이러한 활동을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단 하루라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단 하루라도 이러한 활동 없이 살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자.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연료가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만큼 우리는 공기와 연료, 즉 자연의 고마움을 잊고 산다. 현대인은 살아가기 위해 자연을 훼손해온 자연 파괴자이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미세먼지
이재광 / 이에스지모네타(주) 대표이사 / 전 CFA 한국협회 회장 / 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흔히 재무적 성과나 지표 위주로 투자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빙산의 일각만 고려한 투자라 고들 한다. 물에 잠긴 부분이 더 큰 빙산과 같이 비재무적 요인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의미이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인을 다양한 방 법으로 재무적 요인과 결합하고, 이를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을 사회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 RI), 또는 지속가능투자(Sustainable Investment, SI)라고 부른다. 책임(지속가능)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ESG가 기업가치, 나아가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해졌고, 투자자의 요구와 법규의 제정도 그 이유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영국 석유회사 BP는 해저 유전 사고로 약 538억 달러의 세전 비용을 지불했고, 2015년 독일의 폭스바겐은 디젤자동차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약 274억 유로의 배상 및 과징금을 지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