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내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의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OECD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으로 한국의 식품 물가 상승률은 6.95%에 달해 튀르키예와 아이슬란드에 이어 35개국 중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으로 인한 초기의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에 오른 반면, 한국은 주로 과일과 채소 가격 상승이 지속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선 한국의 물가 상승은 특히 사과와 배 같은 과일 가격이 크게 올랐다. 지난달 사과 가격은 무려 88.2%나 상승하며 1980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유가 불안정, 강달러 추세 등 다른 경제적 요인들이 겹치며 소비자 물가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높은 환율은 수입 원재료 가격을 끌어올리며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을 촉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불안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근원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고 14~15세 미성년자가 소셜 미디어 계정을 보유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되며 소셜 미디어 회사는 14세 이하가 보유한 기존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성인용 콘텐츠가 포함된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소셜 미디어 회사와 성인 웹사이트는 연령 확인 기술을 통해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고 확인 후 즉시 사용자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폴 레너 플로리다 하원의장은 이 법이 젊은 성인들이 소셜 미디어 앱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설득하기 위한 중독성 기능을 사용하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4가지 테스트’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플랫폼이 해당 테스트에 실패하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테스트에서는 플랫폼의 일일 활성 사용자 중 10%가 매일 2시간 이상 플랫폼을 사용하는 16세 미만의 어린이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중독성’ 디자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용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여 플랫폼에 유지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다른 사람의
미국 CBS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빠르게 발전하는 AI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모든 연방 기관에‘인공지능관리 최고책임자(Chief AI Officer·CAIO) ’를 임명하도록 행정지침을 발동했다. 이 행정지침은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AI 대응 행정명령’에 이은 후속조치로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발표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AI 분야의 변화를 정부의 관리 가능범위 아래 두도록 조치한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발표에서 "우리는 모든 연방 기관에 사용하는 AI 기술을 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최고 AI관리책임자를 임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는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고위 책임자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AI 기술 사용에 대한 규칙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 각 기관에 ‘AI 거버넌스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요구했으며, 국방부, 주택 및 도시 개발부, 보훈부가 이미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안에 기관 전반에 걸쳐 AI 전문가 100명을 채용하고 12월까지는 모든 연방 기관이 "미국인의 권리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가칭)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최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공무원연금 동결 및 보험료 인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포함한 대타협 사항을 정부가 확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용인할 수 없다고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3월 25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일대에서 정부에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포함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후에는 1인 시위와 더불어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노총을 비롯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지난 3월 10일 진행한 직역연금에 대한 의제숙의단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과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이라는 합의되지 않은 의제를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문항’과 ‘퇴직공무원 연금급여액을 일정기간 동결한
정부는 3월 26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재정운용 기조, 투자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각 부처의 ’25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년도 국가 예산편성의 방향은 건전재정 확립의 기조아래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① 경제 혁신 생태계조성, ② 두터운 약자복지, ③ 미래대비 체질개선, ④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분야를 집중할 것으로 요약된다. 첫째, 경제혁신 생태계 조성 분야는 첨단산업 육성과 인프라구축, 인재양성 그리고 시스템 혁신, 중소기업 성장, 벤처·창업투자 활성화, K-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둘째, 약자 복지 지원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지속 강화, 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확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한다. 셋째,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청년의 미래도약 뒷받침, 지역거점 육성 및
영국 진보성향의 대표적인 일간지 가디언 지(誌)의 올해 3월 보도에 따르면 버밍엄시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삭감을 의결했으며, 시민들은 이를 ‘재앙수준’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의회의 결정으로 버밍엄시는 최대 600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예술 보조금 폐기, 도서관 폐쇄, 쓰레기통 수거 감축, 홍수 방어 및 고속도로 유지비 감액 등으로 혼란이 예상 되며, 도시 전역의 가로등도 어두워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파산에 가까운 선언을 한 시의회 노동당 평의회는 상한선 이상으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 ’25년 회계연도 지방세를 10% 인상했다. 버밍엄 프라이드(Birmingham Pride)의 사업주 로렌스 바튼(Lawrence Barton)은 “이러한 상황은 잠재적으로 도시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25년 넘게 이 도시에서 사업을 해 왔지만 이렇게 암울한 상황은 처음”이라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 한편, 의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단체에서 온 수십 명의 시민들은 건물 밖에 모여 ‘삭감 반대’를 외치는 등 재정 감축에 따른 혼란에 불안해했다. 5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이 시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데이빗 로젠버그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의 금리인하를 신호로 올해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 (한화 약 4백만원)까지 상승하여 현재보다 거의 30% 오를 것이라고 4.4.일 로젠버그 보고서를 통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금값의 상승을 ‘특히 인상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금이 모든 주요 통화를 능가했을 뿐만 아니라 종종 황색 금속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전형적인 마르코 장애물을 모두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베스트 닷컴(Investing.com)에 의하면 금 가격은 연초 약 13% 상승해 4월 현재 온스당 2,353달러(한화 3백14만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적고 있다. 또,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 의하면 금 가격을 새로운 기록으로 끌어 올린 주요 요인은 최근 몇 년간 꾸준했던 공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중앙 은행이 준비 자산을 귀금속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수요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았다. 중국 위안화가 세계 제2의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일본, 러시아, 터키, 폴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우려하면서 안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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