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월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 및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공동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발전정책 어떻게 바꿔야 하나?'를 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개회식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박명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표회장(부산광역시장)이 영상으로 이날 정책토론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이어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발전정책 어떻게 바꿔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 및 종합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세ㆍ재정 정책 제언이 제시되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하고, 자치입법권인 지방세조례주의 활성화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하여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조세 구조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입법
인공지능(AI)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시키는 컴퓨터과학의 한 분야이다. 자연어의 이해, 음성 번역, 로보틱스, 인공 시각, 문제 해결, 학습과 지식 획득, 인지 과학 등에 응용된다. AI 학습의 근간인 딥러닝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한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는 AI는 이미 IQ 80~90 상당의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언어모델은 약 1조 개의 연결을 갖고 있다. 대형 언어모델이 갖고 있는 연결은 인간의 100분의 1에 불과한데도 GPT-4와 같은 모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아마 사람보다 1,000배 가까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역전파’라는 알고리즘이 인간의 학습 알고리즘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2016년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9단이 알파고와 역사적 대국을 펼친 후 사람들이 AI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 7년 뒤인 2023년 생성형 AI라는 낯선 용어와 함께 몰아친 챗GPT 열풍 후 AI는 이제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AI는 이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AI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산업 곳곳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대체하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3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부처에서 유일하게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평가부문에 대하여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2023년에도 ‘종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현 정부에서 진행된 2번의 정부업무평가에서 모두 ‘종합 우수’를 달성하게 되었다. 2023년 정부업무 평가에서는 선제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했고, 산주(220만명) 및 임가(21만명)의 소득증진을 위해 112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산림협력 성과 등을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해서 임업인 소득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적으로도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 라며, “올해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임업 발전과 산림재난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3조 7,121억 원 규모의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전체 예산은 3조 7,1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4억 원이 증가했다. 기관별로 중앙부처 중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조 4,038억 원,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38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융자·보증, 사업화, 기술개발 순 지원 사업 유형별로는 융자·보증이 2조 546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사업화 7,931억 원, 기술개발 5,442억 원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일사업으로는 민관이 공동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팁스 프로그램으로 전년 대비 933억 원이 늘었다. 또한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인재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8개 많아지고 예산도 273억 원 증가했다. 더불어 재도전 활성화를 위해 재창업 융자자금을 250억 원 증액했다. 주요 창업지원사업 우선 기술 기반 디지털·기저기술(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 분야를 강화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고용률 및 노동참여율이 지난해 3/4분기에 각각 70.1%, 73.8%로 통계가 잡힌 2005년 이후(노동참여율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OECD가 최근 발표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OECD 38개 회원국 중 9개국에서 두 지표가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도 연간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각각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OECD 회원국 3분의 2의 나라에서 고용률은 70%를 상회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 핀란드, 터키에서는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은 지난해 3/4분기 69.4%, 4/4분기 69.5%로 그 이전 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이 6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통계청은 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이 지난해 0.7%포인트 상승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노동참여율은 지난해 3분기 71.2, 4분기에 71.4로 소폭 상승했다. 노동참여율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말하며 노동시장의 건전성 지표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문자와 동창회 등을 통한 기부 권유와 독려 허용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먼저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함을 별도 규정하였다.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도 확대된다.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2,00
영광 법성포 구경도 하고 영광굴비 식사도 하고 전남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영광굴비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음식은 생명이다. 배고픔은 한(恨)이 되고 가난한 시절에 보리밥 한 그릇은 평생 기억하고도 남는다. 보리밥에 굴비 한 마리, 그것은 환상이었을 것이다. 굴비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방 한가운데 매달아놓고 쳐다보면서 밥을 먹었을까? 영광굴비 주산지는 ‘법성포’다. 법성포의 ‘법(法)’은 불교를, ‘성(聖)’은 성인인 마라난타를 뜻한다. 서기 384년 중국 동진을 거쳐 백제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최초로 들어온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법성포는 서해안 항구 중 유일하게 바다에서 약 4㎞ 내륙에 있어 방파제를 쌓기 어려운 시절에 파도가 밀려오지 않아 항구로서는 최고의 안전한 조건을 가진 곳이다. 고려 초엽에 개설된 부용창(현 법성항)은 영산창과 함께 전라도 2대 조창의 하나였다고 한다. 택리지에 “영광 법성포는 밀물 때가 되면 포구 앞까지 물이 들어와서 호수와 산이 아름답고, 민가의 집들이 빗살처럼 촘촘해 사람들이 작은 서호(西湖)라고 부른다. 바다에 가까운 여러 고을은 모두 여기에다 창고를 설치하고 세미(稅米
경북 경산에 비수도권 최대 ICT 벤처창업밸리인 ‘임당 유니콘파크’가 들어선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뛰어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벤처창업을 꿈꾸는 청년 사업가를 키우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가 공모사업인 지식산업센터와 창업 열린 공간 두 사업을 연달아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경산시는 시민 공모를 통해 새로운 벤처창업 브랜드 ‘임당 유니콘파크’를 발표하고, 지난해 12월 21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임당 유니콘파크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995억 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전체 면적 2만 1,702㎡)로 지식산업센터와 창업 열린 공간이 함께 있는 복합공간을 짓는다. ICT 벤처창업 기업과 연구기관 입주·연구 공간, 자족 시설 등을 두루 갖춘 16만 5,000㎡(약 5만 평) 규모로 조성한다. 창업열린공간(스타트업파크)과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창업 공간과 기업 지원 기능을 한데 모은 창업·벤처 생태계 중심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 1층에 공유 업무 공간, 이벤트홀, 카페 등 입주 기업을 위한 편의 공간을 조성하고, 지상 2층에는 입주 기업의 성장을 돕
□ 1급 승진 ▲재무관리처장 김서령 ▲디지털혁신처장 박제형 ▲농식품사업처장 고정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이수직 □ 2급 승진 ▲조직관리부장 이재왕 ▲ESG경영부장 이순영 ▲수급정보부장 김신호 ▲보관관리부장 강인구 ▲두류부장 이윤석 ▲글로벌사업처 소속부장 정현철(교육파견) ▲푸드테크육성부장 김민선 ▲푸드플랜지원부장 김민웅 ▲시장육성부장 정유진 ▲쿠알라룸푸르지사장 장정호 □ 직위 승진 ▲비축사업처장 이윤영 ▲글로벌사업처장 황도연 ▲식품산업육성처장 박군식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사업처장 이상길 ▲아세안지역본부장 김경철 ▲ 미래사업협력부장 김준혁 ▲혁신성과부장 조인경 ▲회계관리부장 조민수 ▲안전보건팀장 박성모 ▲빅데이터사업부장 김경화 ▲양념특작부장 유재혁 ▲글로벌거점지원부장 최정기 ▲수출성장지원부장 백유태 ▲식품수출부장 임희영 ▲푸드페어사업부장 신동희 ▲도매시장부장 박정만 ▲급식지원부장 박지화 ▲시장운영부장 전민형 □ 관리자 전보 ▲화훼사업센터장 임헌주 ▲유통조성처장 이원기 ▲서울경기지역본부장 박민철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서병교 ▲홍보실장 고혁성 ▲전략기획예산부장 김준호 ▲인재지원부장 강선영 ▲노무복리부장 이영선 ▲수급기획부장 최일근 ▲품질안전부장 조영제 ▲식량육성팀장 채
[지방정부티비유=김동영 기자] 전세계에 북극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방방곡곡에는 겨울축제가 한창이다. 맹추위도 떨쳐낼 지역 겨울축제 3곳을 소개한다. 1. 경기도 포천 ‘포천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경기도 포천에서는 ‘포천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2월 12일까지 열린다. 약 3,000평의 부지 내에서 눈썰매, 얼음낚시, 실내 빙어낚시, 이글루, 팽이치기 등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눈썰매장의 길이가 약 120m로 눈썰매를 타며 계곡과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주소는 경기도 포천시 포화로 236-11 포천 백운계곡이다. 운영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다. 입장료는 1,000원이다. 팽이치기, 전통썰매 이용료는 각각 5,000원이다. 실내송어낚시 체험은 1인 1마리, 2만5,000원이다. 2. 인천 강화군 ‘빙어대잔치’ 인천 강화군에서는 겨울철 즐길 수 있는 빙어낚시 축제를 준비했다. 2월 28일까지 펼쳐지는 '빙어대잔치'다. 꽁꽁 얼어붙은 빙판 위에서 빙어를 낚아 올려도 좋고, 방가로를 이용해 따뜻하게 즐길 수 있다. 빙어대잔치의 또다른 묘미는 겨울 별미 빙어튀김을 맛볼 수 있다는 것. 또 옛날 방식으로 얼음 위를 가르며 씽씽 달리는 얼음 썰매도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