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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제2단계 재정 분권, 자치경찰제 자치분권 완성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총괄 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7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출범식에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홍장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유대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오현석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처장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원 22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한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설명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가 남았다. 주민 주권 구현을 위해 32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2단계 재정분권,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 제2차 지방이양일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이번에 새로 위촉된 2기 위원들과 함께 자치분권의 르네상스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명석 국회의장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란 시대적 소명이 완성되도록 힘써주기를 바란
- 김자현 기자
- 2020-07-07 16:41
n번방 범죄자들의 암흑 통로 갈수록 진화하는 사이버범죄

전국이 n번방 사건으로 시끄럽다. 과연 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암흑의 범죄를 해왔을까? 그들이 사용한 도구들과 최근 벌어진 사이버범죄 사례를 소개한다. n번방 조주빈 일당이 사용한 메신저 1. 텔레그램 사이버 범죄자들이 암호화 메신저 채팅앱을 사용한 지 꽤 오래됐다. 많은 나라 경찰들이 대규모 다크웹 시장을 폐쇄해 텔레그램과 같은 채팅앱이 범죄에 자주 사용됐다. 다크웹은 검색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웹으로 지하세계에 해당한다. 불법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 어둠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IP 추적과 검열을 피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돼 마약, 권총, 음란물, 개인정보 등이 이곳에서 거래된다. 특히 여러 채팅앱 중 텔레그램이 강력한 사용자 보호를 할 수 있어 사이버범죄자들의 도구가 됐다. 우리나라도 카카오톡 감청 논란 후 정치권에서 텔레그램을 적극 사용하기 시작했다. 2. 디스코드 디스코드는 게임을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메신저로 텍스트 채팅과 정보공유, 관리 기능 등을 통해 게이머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특히 인기 있는 ‘배틀 그라운드’나 ‘오버워치’ 등 게임 유저들을 중심으로 대중화됐다. 채팅방에서는 게임핵이나 해킹 도구가 거래되고 음성화된 채팅방에서 점차
- 양태석 기자
- 2020-06-25 17:23
가족 또는 지인 사칭해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일반적인 메신저 피싱 수법 1.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피해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 예) 엄마, 지금 뭐해?, 많이 바빠? 바쁜 거 아니면 톡 해줘 2. 핸드폰 고장(액정파손, 충전단자 파손, 공인인증서오류 등)으로 수리 중이고, PC로 메신저(카톡 등)를 보낸다고 함 3. 지금 당장 급히 돈(긴급한 송금, 선배에게 빌린 돈 상환, 대출금 상환, 친구 사정으로 대신 입금)이 필요하다며 다급한 상황을 연출 4. 직접 통화하자는 요청을 여러 변명을 대면서 회피 (전화기 고장나서 지금은 안돼, 좀 있다 오후에 전화하면 안돼?) 5.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선배 계좌번호, 대출 담당자 계좌번호, 부동산 계좌번호)로 송금할 것을 요청 6. 송금 요청 후에도 계속 독촉 (아직도 안보냈어?, 언제쯤 보낼거야?, 보내고 바로 알려줘, 영수증 보내줘) 7. 좀 있다 계좌 오류 해결 후 돈 보내준다며 회유하고 자금 인출 후 잠적 (수수료 때문에 그래?, 수수료도 돈 보낼 때 같이 보내줄게)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 설치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수법들도 발생하고 있다. 1. 문화상품권 구매 후 핀번호 전송 요구 - 계좌에
- 양태석 기자
- 2020-06-22 17:00
생활 속에 스며든 보험 사기 나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주변 사람의 말에 현혹돼 나도 모르게 보험 사기에 가담할 수 있다. 작은 것이라도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자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리거나 심지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 보험 사기 적발 사례 ➊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청구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 따라 분실한 휴대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➋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하여 음주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 (음주운전 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인·대물보상 시 일정 금액의 사고부담금(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 부담) ➌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금 청구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하는 파손, 도난 및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 보상)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 변경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 사기다. 친구 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 SNS를 보고,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
- 양태석 기자
- 2020-06-17 16:33
당하지 말자 코로나19 사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이 기회를 틈타 사기꾼들은 활개를 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마스크, 소독제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 사례를 소개한다. 결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 유도 사기범은 결제가 승인되었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인다.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 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 보 이 스 피 싱 사 기 범 은 “ O O O 님 , 0 0만 원 승인되었습니다. △△KF94마스크 출고 예정”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한다. - 이를 본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mall’이라고 하면서 “결제를 하지 않았으면 서울지방경찰청 직원을 소개해주겠다”고 설명한다. -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을 사칭한 자가 전화하여 귀하 명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보여 자산보유검사보호신청을 해야 하니 스마트폰에 TeamViewer QuickSupport(원격조정 앱) 앱을 설치하고, 계좌번호, 주민번
- 양태석 기자
- 2020-06-11 16:55
세계 평균보다 빠른 대한민국 환경 위기 시계

매년 전 세계 대륙별·국가별 환경 오염에 따른 인류 생존 위기 정도가 시간으로 표현돼 발표되고 있다. 세계 평균보다 빠른 대한민국은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환경문제는 지자체를 비롯한 온 국민이 동참해야 한다. 이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 환경재단은 예술가, 기업, 시민들이 협력하고 노력해 인류생존 위기 정도를 시간으로 표현해 발표하고 있다. 환경 파괴에 대한 위기감을 시각으로 표현한 환경위기 시계는 0~3시까지는 ‘좋음’, 3~6시는 ‘보통’, 6~9시는 ‘나쁨’, 9~12시는 ‘위험’을 나타낸다. 12시는 환경 파괴에 의한 지구 종말을 의미하고 12시에 가까워질수록 환경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진다. 2019년 세계 환경위기시각은 9시 45분이고, 한국환경위기시각은 9시 46분이다. 한국환경위기가 지구 종말에 좀 더 가깝다. 이제 대한민국의 환경에 보다 신경써야 할 텐데, 올해 개최할 도쿄올림픽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선 개회식과 폐회식이 열릴 메인스타디움은 1964년 사용한 경기장을 리모델링한다. 올림픽 진행에 필요한 에너지도 100% 친환경에너지로 사용한다. 올림픽의 중요한 상징인 메달도 8만 개의 폐휴대폰
- 양태석 기자
- 2020-06-11 16:38
암 유전자 지도 완성! 슈퍼컴 마하

암 유전체 38종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치료 시대를 열게 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슈퍼컴퓨터 마하(MAHA)가 실마리를 제공했다. 슈퍼컴 마하, 암 유전체 38종 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자체 개발한 바이오 특화형 슈퍼컴퓨터 마하(MAHA)가 인간의 암 유전체 38종 게놈 분석에 공헌한 기관 중 하나로 국제적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에 이름을 올렸다. 암 유전체 분석(PCAWG) 프로젝트는 10년 전 암 유전체 아틀라스(TCGA)와 국제 암 유전체 컨소시엄(ICGC) 주도로 출범했다. <네이처>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암 유전체 연구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연구 결과를 정리한 논문 6편을 공개했다. 연구원이 개발한 슈퍼컴 마하는 2013년 11월부터 2017년 말까지 ICGC에 유전체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계 기관들과 함께 인간의 암 유전체 분석을 직접 지원했다. 마하는 1.3페타바이트(PB) 스토리지 시스템과 800코어 CPU 컴퓨팅 지원을 ICGC에 제공해 국내외 종양 38종의 2,685명의 암 유전체 연구에 드는 계산과 스토리지 등 컴퓨팅 인프라 자원을 제공했다. 연구진은 암의 원인을
- 김자현 기자
- 2020-06-10 16:46
업사이클링의 손꼽히는 제품 프라이탁 백

버려지는 물건을 재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대표적인 제품인 프라이탁 백을 소개한다. 스위스 가방 브랜드 프라이탁은 화물차 덮개와 자동차 안전벨트, 자전거의 고무 튜브로 만든 가방으로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한 재활용 소재로 만들고, 수십만 원 넘게 비싸지만 밀레니얼 세대들의 의식 있는 소비와 맞물려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프라이탁 설립자는 그래픽 디자이너였는데, 평소 자전거를 타고 다녔지만 취리히의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 가방에 스케치북을 넣으면 젖고 눅눅해졌다. 이에 방수 기능이 있는 가방 한쪽 줄을 어깨에 메는 형태의 가방을 찾다가 트럭에 덮인 방수천을 보고 이를 활용한 메신저백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현재 프라이탁 백의 연간 생산량은 40만 개에 이르고 가방뿐만 아니라 노트북 케이스, 휴대폰 케이스, 지갑 등 판매되는 모델만 80여 개에 달하며 전 세계 직영 및 편집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프라이탁은 회사 전체 운영을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다. 프라이탁 본사가 있는 취리히의 프라이탁 플래그십 스토어는 버려진 화물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었다. 공장도 재활용열로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가방 제작
- 양태석 기자
- 2020-06-08 17:00
잘 자야 코로나19 극복해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3개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코로나19를 이기려면 무엇보다 면역력이 중요하고, 수면이야말로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대한수면학회가 발표한 면역력 증진하는 5가지 수면 지침을 소개한다. 잘 자야 면역력 높아지고 살 빠져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다. 잘 먹고, 잘 싸는 것만큼 중요한 수면. 그 대표 기능으로는 면역력 강화와 비만 예방이 있다. 먼저 수면은 면역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대한수면학회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해지면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K세포 수와 기능이 감소되고 면역 작용을 하는 CD4+T 세포 수도 줄어든다. 수면이 부족하면 살이 찔 수 있다. 잠이 부족하면 합리적 판단을 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욕구와 감정 등 원시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늘어나기도 한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 저하와 야간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등이 나타나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분비를 감소해 배고픔을 자주 느끼는 등 식욕을 촉진할 수 있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그리고 건강 기능을 측정한 결과 하루 5.9시간을 자는 사람들은 수면 시간
- 김자현 기자
- 2020-06-06 16:51
슬기로운 집콕생활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꿔놓는 것에서 더 나아가 라이프스타일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져온 집콕생활. 생각을 바꾸면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1. 최소 30분, 홈트해요 살랑살랑 바람 부는 봄이다. 평소라면 봄맞이 몸매 관리를 위해 헬스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찾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쉽지 않게 됐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 국민체육공단은 집에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9가지 실내 건강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집 안에서라도 최소 30분 정도 신체 활동을 통해 신체기능과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공단이 제시하는 실내 활동에는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걷기, 의자나 바닥에서 앉았다 서기 반복하기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신-하체-상체 운동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전신운동 격인 버피테스트와 제자리걷기를 하고, 그다음으로 하체운동인 브리지, 스쿼트 , 런지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는 상체운동으로 팔굽혀펴기와 굿모닝 엑서사이즈, 뒤로 팔굽혀펴기, 크런치 사이클을 한다. 노약자라면 팔굽혀펴기 대신 서서 벽 밀어내기로 대체할 수 있다. #2. 집이 식당이고 카페다! 홈테인먼트 매출 쑥쑥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홈쿠킹과 홈카페처럼
- 김자현 기자
- 2020-06-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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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