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진화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문화와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서 비롯됐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지혜의 전수라는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인류는 어떤 방식으로든 후속 세대를 키우는 교육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전승하며 삶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래 교육의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육은 아이들의 행복한 꿈과 미래를 위해 도전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습 격차가 생겨나고, 심리·정서적 상흔이 깊어진 아이들이 많아졌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회복’ 활동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 교육, 즉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청의 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대부분의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으로 배정하는 예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교육청은 안정적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은 과연 축구대회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복잡한 이해관계와 파급효과가 숨어 있는 거대한 이벤트일까? 물론 모두 맞는 말이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2년 경제백서에 따르면 한일 월드컵으로 한국이 거둔 경제효과는 26조 원이 넘는다. 우리나라가 경기장 등을 짓는 데 약 1조 825억의 돈을 썼는데 20배 넘는 효과를 얻은 것이다. 카타르의 경우 역대 월드컵 개최국 중 가장 많은 돈을 썼는데, 카타르는 2010년 말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된 이후 12년 동안 러시아가 2018년 행사에 쓴 돈의 15배가 넘는 2,200억 달러(293조 2,600억 원)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월드컵에 쓴 카타르는 이윤을 남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확실히 성공했다. 카타르 월드컵이 쏘아 올린 사회문화적 가치와 그 이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KBS1 《더 라이브》가 보여준 시선의 차이 11월 23일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 KBS1 《더 라이브》에 튀르키예 출신 방송인 알파고 시나씨가 출연했다. 기자 출신이기도 한 알파고는 에르도안 정
2022년 10월호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년 1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지난 호에는 공공재정 관리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 내지는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민주성(재정민주주의), 효율성(재정성과주의), 건전성(재정건전주의)을 제시했다. 이번 호에서는 세 원칙 중 첫 번째로 민주성에 대해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정민주주의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의미하며, 이를 다시 세분하면 결정상 민주적 통제, 집행상 민주적 통제, 내용상 민주적 통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1 (1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제5장 제2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예산의 결정과 재정민주주의(결정상 민주적 통제) 재정민주주의는 1차적으로 재정의회주의로 설명된다. 재정의회주의는 수입 측면에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지출 측면에서 “정부는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국고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정부 형태를 떠나 현대국가에서 재정의회주의는 제도적으로는 상당 부분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실질적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중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은 행운이고 또 어느 정도 일상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당연시한다.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는 이상한 현상이다. 선거를 보면 대부분의 선거에서 유권자의 거의 절반이 결과에 불만족이다. 왜냐하면 절반 정도는 자신이 투표한 사람이 당선 안 됐기 때문이다. 승자라고 해도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자신이 투표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직을 수행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면 실망한다. 이처럼 대다수가 불만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내가 뽑은 후보가 당선돼 다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계속해서 희망과 실망, 희망과 실망이 반복되는 것이다.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민주주의가 실현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인 억압, 또는 방해받지 않고 살 자유, 그리고 정치적 평등권을 가진다. 민주주의의 내재적인 가치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인간이라는 집단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를 이끌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민주주
오랫동안 경제 정책 분야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혁신을 외쳐온 경제학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 교수는 과감하고 전면적인 혁신 없이는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이 책을 통해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었는지 가감 없이 밝히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마주하게 했다. 한국 경제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의 성장사를 만들어냈는지는 물론 이러한 역사를 통해 발생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하고 기이한 구조적 문제가 어떻게 경제와 사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지까지 절박하고 엄중하게 역설한다. 특히 한국 경제의 자취를 세계적인 경자학자들의 성장 이론과 세계 경제 정세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현실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합적 안목을 제시한다. 필리핀의 ‘박정희 개발 체제 따라 하기’는 왜 실패했는지, ‘국가대표 선수’ 육성 정책을 펼치던 유럽과 ‘창조적 파괴’를 지향한 미국은 어떻게 해서 격차가 벌어졌는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 세계 여러 발전 전략을 살펴보며 한계에 닥친 우리 경제의 다음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게 한다. 박상인
현대 재정 국가에 부여한 국민의 명령 과거 국가 기능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에 그쳤던 시대가 있었다. 이 시기 재정 관리는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고 사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주된 관심이었다. 현대 복지국가가 등장하면서 공공재정의 기능은 크게 변했다. 재정은 규제와 함께 산업화·도시화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 됐다. 그 결과로 재정 규모는 크게 확대됐으며, 재정 체계나 방식은 고도로 복잡해졌다. 재원 조달 방식에도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조세 수입만으로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돼 민간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 이 같은 변화로 공공재정 관리의 초점도 다변화됐다. 단순히 민주적 통제만으로는 부족하게 된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했으며,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그런 점에서 현대 재정 국가에 국민이 부여한 명령은 “한정된 재원을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공공재정 관리의 첫 번째 원칙 : 민주성(재정민주주의) 민주성 혹은 재정민주주의는 전통적으로 중시돼왔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왕권의 하나
재정관리의 성패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재정이 미래다. 우리나라는 더 그렇다.” 필자가 20년간 국회에서 국가재정을 연구해온 나름의 결론이다. 시장이 커지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국가는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규제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경제·사회의 전 영역에서 공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재정의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공공 부문의 총지출은 무려 934조 원(발생주 의 기준)으로 명목 GDP의 48.3%에 달한다. 그런데 현대국가들은 그 방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까? 상당 부분은 조세로 채워지겠지만 부채의 비중이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채 위에 세워진 정책들은 괜찮은 것일까? 자크 아탈리의 표현을 빌리면, 부채 위기가 모든 국가에 퍼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미 여러 국가가 재정 운용에 실패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강력한 지출조정으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 에 없었으며, 이렇게 해서도 해결하지 못하면 모라토리엄이나 디
애그테크(AgTech)는 농업(Agriculture)과 첨단기술(Technology) 합성어로 농업에 첨단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산업을 말한다. 애그테크는 재배와 수확 같은 농업 생산활동부터 농식품의 가공과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애그테크가 주목 받게 된 이유는 인구 증가, 기후 변화에 따른 작황 부진과 이로 인한 식량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 때문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50년 세계 인구가 90억 명으로 급증하고, 이는 식량 전쟁을 방불케할 정도의 식량부족 현상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라 곡물 생산량은 지금보다 70% 이상 더 생산해야 맞지만, 농민층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기후 변화로 인한 물 공급의 불안정과 적절한 온·습도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면서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 대안으로 스마트팜(수직농장), 자율주행 농기계, 농업용 드론, 그린바이오가 떠오르고 있다. 국내는 아직 걸음마 단계 수준이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예상되는 영역으로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애그테크 중 농업용 드론 서비스 시장
초선의원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내용 두 번째는 ‘내실 있는 예산심의 방법’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산이 모든 정책과 사업을 말해 준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예산을 훤히 꿰고 있으면 단체장과 집행기관을 쉽게 견제감시 할 수 있다. 지방의원의 본질적 임무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고 한다면 예산심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말처럼 그리 간단치는 않다. 예산의 편성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다가 예산의 원칙과 법적 근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 예산편성 기법에 대한 통찰, 전년도 결산과 당해연도 예산집행 그리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연관성 확인, 예산심의 노하우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공부가 미리 되어 있지 않다면 제대로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예산심의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 술자리를 줄이고 매일매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실 있는 예산심의 방법’에 대해서 2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꿀팁’ 5가지를 전격 공개한다. 첫째, 예산은 계획이다. 다시 말해 예산은 다가 올 미래에 대한 계획이다. 따라서 예산은 예측이며, 추정이고, 계획
고윤환 전 문경시장 지방이 소멸화의 길을 가고 있다! 오늘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구는 2,600만 명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3%에 달하고 있다. 7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농촌지역의 도시로의 이농현상과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도시로 유출되어 지방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말 5,183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설상가상으로 합계출산율은 2021년말 기준 0.81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이제 지방은 고령자만 남게 되어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많은 농촌지역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고, 초등학교 폐교가 늘어가고 있다. 지방대학은 존립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계 제로(zero)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의 상권은 침체 일로에 있다. 지역소멸 위기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30년 후에는 69%의 시‧군‧구가 소멸지역으로 변한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20, 제122조, 제123조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08일 17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