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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특집

인구감소 우수 대응 8곳 160억 받는다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 및 관심지역 18곳 등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기 초지원계정 7천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지 원계정 2천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우수지역으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전남 고흥군, 전북 남원시,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남 신안군, 경북 청도군, 경남 하동군, 강원 횡성군이다. 이 8개 지역은 내년 기본배분 72억원에 우수지정에 따른 88억을 추가로 받아 총 160억 원을 지원받는다. 관심지역은 김천시, 포천시가 확정돼 이 두 지역은 기본 18억, 우수 지정 22억 등 총 4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우수 등급이 2개소인 시·도는 전남도가 유일하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632억원(광역 304억·기초 1328억)을 배정받아 4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4년 동안 총 6312억원(광 역 1490억·기초 4822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흥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국비 보조사업과 연계한 스마트팜단지 (시설원예·축산 및 수산)를 구축해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하고 창업형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스마트원예단지, 스마트
- 엄정권 대기자
- 2024-12-03 15:42
[인구감소지역 대응 방안 및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열려

인구 감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지역 소멸 위기 해법 모색 지난 11월 14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방안 및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개최되었다. (上記 연구 용역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지난 7월에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한 용역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인 송인헌 괴산군수를 비롯한 6명의 자문위원과, 용역 수행사인 지방자치연구소의 대표이자 책임 연구원인 이영애 ⌜지방정부⌟ 발행인, 김이탁‧김원균‧이경엽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 협의회의 사무국 직원과 실무협의회 직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송인헌회장의 개회사, 용역 수행사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 자문위원과 용역 수행 연구진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송인헌 협의회장, “지방소멸위기는 국가적 난제” 송인헌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소멸위기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 맞춤형 특례를 실행하고, 혁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
- 편집부
- 2024-12-03 15:29
‘초록사다리’사회공헌 사업에 주목하라!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지난 11월 14일 강원 태백시 소재 함태초등학교에서 농촌 아동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초록사다리×우주공간프로젝트’의 1호 완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완공된 1호 공간 함태초등학교가 위치한 태백시 소도동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아동 참여 워크숍과 학부모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으로 독서 및 놀이 공간, 영상 촬영 및 편집 공간, 트릭아트 공간 등을 조성하였다. ‘초록사다리 × 우주공간프로젝트’는 농촌 초등학교 교내 유휴공간을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농협은행과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아동을 위한 사회·문화 시설 기반이 열악한 농촌 지역 내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초록사다리 × 우주공간프로젝트’는 농촌과 농업인, 농촌 출신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 활동인 ‘초록사다리’ 프로젝트의 일부다. ‘초록사다리’ 프로젝트에는‘초록사다리 × 우주공간프로젝트’외에도 ‘초록사다리캠프’와 ‘초록사다리신용지원’ 등이 포함됐다.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업으로 운영되는‘초록사다리캠프’는 전국 대학생들이 농촌 지역 초등학생 대상으로
- 이경엽 기자
- 2024-12-03 11:19
NH농협은행, 청소년 찾아가는‘행복채움금융’ 프로그램 대호평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지난 10월 23일 경기 포천 내촌초등학교를 방문해‘이동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내촌초등학교 전교생 55명이 참석하여 학년별 맞춤형 금융교육이 진행됐다. NH농협은행은 실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버스형 이동점포(NH Wings)에서 일일 은행원 체험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동금융교육’은 금융소외지역을 찾아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 금융지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과 직업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NH농협은행이 추진하는 ‘행복채움금융’프로그램의 일부다. ‘행복채움금융’프로그램은 다 함께 더불어 나누고 채우면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NH농협은행의 미션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해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객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재능나눔을 말한다. NH농협은행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행복채움금융’프로그램의 수혜 인원은 107만186명에 달한다. 그 외에도 임직원 교육기부자 2057명, 교육 횟수 2만3627회, 수혜 기관 9972개소 등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행복채움금융’프로그램에는 앞서 언급한‘이동금융교육’외에도 ‘대학생 봉사단
- 이경엽 기자
- 2024-10-31 20:2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세미나 개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재정공제회’, 이사장 이인재)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9월 10일, 여의도 KF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을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이인재 이사장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재정공제회의 지난 6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세계적인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제시 기념식은 오프닝 영상 상영과 함께 개회 선언으로 막을 열었으며, 지난 6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임직원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편, ‘함께한 60년, 세계로 도약할 100년’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선포하며 공제회의 미래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후 개회사와 축사, 공로자 표창, 기념공연, 그리고 세미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인재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60년 동안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지방재정의 기초를 다져온 우리 공제회는 앞으로도 혁신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지방재정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끌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 구조의 변화, 디지털 혁명, 기후변
- 편집부
- 2024-10-07 15:16
소형공항에 면세점 유치해야 지역 산다 백령·흑산·울릉 “인구소멸대응” 한 목소리

소형공항이 들어서는 백령도 흑산도 울릉도에 지정 면세점을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련 논의도 활발하다. 제주도처럼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면세점이 들어서야 공항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관련법 제정과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국회서 처리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어 ‘먼 섬 소형공항 면세점 유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전남 신안군·경북 울릉군은 공동으로 지난 9월9일 서울 종로구 지방자치연구소에서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남한권 울릉군수· 임헌택 옹진부군수와 해당 광역단체 팀장·군 팀장 포함 관계자와 용역기관인 한국섬진흥원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해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한국섬진흥원이 맡은 이 연구용역은 옹진군(백령공항) 신안군(흑산공항) 울릉군(울릉공항) 등 3개 기초단체가 발주했고 ‘면세점 유치를 통한 각 지역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 방안’ 등을 마련하자는 게 골자로, 지난 1년여 연구를 해왔다. 한국섬진흥원 안기수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연구’ 결과를 다음
- 엄정권 대기자
- 2024-10-07 14:36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장 이‧취임식 열려

전임 회장의 노고를 위로하고, 신임 회장에게 축하와 격려 보내 8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6, 7대 회장을 역임한 박우량 신안군수가 이임하고 방세환 광주시장이 8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였다. 이인영(민주당), 안태준(민주당), 송석준(국민의힘), 염태영(민주당) 등 4명의 국회의원과 박연희 지속가능행동 공동대표, 김신호 남해 부군수, 오수길 SDSN KOREA 사무총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전임 회장의 노고를 위로하고 신임 회장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경제와 환경,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지난 2017년 만들어진 협의체이다. 박우량 군수는 이임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가장 역동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며 지난 2년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한편,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방세환 시장께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의 구현을 위해 애써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협의회가 지속
- 편집부
- 2024-10-07 14:19
민간 자금 조달과 활용이 지역금융 핵심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돈이 자연스레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흐르는데다 이른바 지방소멸 위기까지 겹치면서 지역금융은 그 역할과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현황을 살피고 지자체가 안고있는 지역 금고 은행의 역할과 금고 지정에 따르는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등 지역 재투자의 선순환 관점에서 지역금융을 짚어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4 지역금융 포럼’이 지난 8월30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렸다. 김성렬 전 행안부 차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재식 건국대 교수가 ‘지역금융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금융 수단 고찰’을, 방만기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수석연구위원이 ‘지방은행, 상호금융 등 지역밀착형 급융기관의 역할, 필요성, 정책과제’를, 배영수 서울시립대 교수가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패널로는 이해선 금융채권자 조정위 위원장, 김준기 예금보험공사 전 부사장, 윤태섭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이 나섰다. 수도권-비수도권 여수신 격차 심화 ◇ 발제 전재식 건국대 교수 ‘지역금융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금융 수단 고찰’= 주
- 엄정권 대기자
- 2024-10-07 13:5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

60년의 성과를 기념하고 제2의 도약을 다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964년 설립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안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60주년 기념식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임직원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함께한 60년, 세계로 도약할 100년’이라는 슬로건을 선포한다. 또한 미래전략 세미나를 통해 중장기 관점의 미래 발전전략을 공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학회, 독일 KSA 등 다양한 관계자 참석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행사에는 약 25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 중에는 공제회 임직원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학계 전문가, 민간 협력사 등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념식은 오프닝 영상 상영으로 시작되며,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주요 내빈 소개가 이어진다. 이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독일의 지방자치 공제기관이자, 공제회의 글로벌협력사 KSA의 CEO Arndt Steinbach가 특별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기념식 후에는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 편집부
- 2024-09-04 15:44
‘89개 지자체, 인구감소대응방안 및 특례발굴’, 중간 점검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 도입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8일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과제보다는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을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특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에 각각 12건, 7건, 7건으로 총 26건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자치단체가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이번에 도입된 26건의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과제’이다. 1. 정주여건 개선 1) 미활용 폐교재산, 지자체 무상 양여로 활용 활성화 (교육부) 2)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국토부) 3)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행안부·국토부)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 (여가부) 5)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문체부) 6) 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 신속 처리 (행안부·해경청) 7) 지자체간 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운영 허용 (환경부) 8)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내항 여객선에서 화물
- 편집부
- 2024-09-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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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인터뷰 영상] 서산~당진 고속도 ‘내륙 발전’ 당긴다...호수공원 개발 시민의 휴식 복합공간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광산길 3일 확장 개통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전남대병원오거리를 연결하는 '광산길'을 기존 일방 2차로에서 왕복 5차로로 확장해 오는 3일 개통한다. 동구 광산길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진입도로로, 기존 2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하고 도로 양측에 폭 3∼4ｍ의 보도를 조성했다. 광주시는 이번 확장 개통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의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인쇄의거리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광주시는 이번 광산길 조성 과정에서 건축·공간기획·조경 분야 등 전문가들이 참여, 차도를 블록 포장재로 바꾸고 보차도 경계석을 경사식으로 조정하는 등 보행친화적도로로 조성했다. 광주시는 광산길을 평소 왕복 5차로(문화전당 방향 2차로+전남대병원 방향 3차로)로 이용하고, 주말이나 지역축제 등 일정 기간에는 '차 없는 보행로'로 변경해 '대·자·보 도시'에 맞는 다양한 사회실험이 가능한 길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광산길은 주변의 푸른길공원, 동명동, 양림동, 광주공원 빛포차거리 등과 연결 광주의 대표적 걷기 좋은 길로 조성된다"며 "보행자

네덜란드 원격진료, 환자 45%가 이용

네덜란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적극 도입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성공적으로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처럼, 네덜란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통해 원격의료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원격의료는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진과 상담하거나, 진단 및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상담 네덜란드의 원격의료는 다양한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화상 상담, 모바일 앱을 통한 의료 상담, 환자 데이터의 원격 모니터링,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보조 등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네덜란드 의료 시스템은 환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도입,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원격의료 서비스 중 하나는 전자 건강 기록(EHR)과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만성질환 환자나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