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추는 바,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해 승인했다. 이어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지난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와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연구, 혁신 지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2023년 기준, 영국 과학혁신네트워크(UK Science & Innovation Network)는 핀란드를 글로벌 혁신지수 6위 국가로 평가했고, 핀란드 의회는 공공 R&D 투자 비중을 GDP의 4%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통계청(stat.fi)에 따르면 핀란드 기업의 61.5%가 혁신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들 기업의 혁신 매출이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핀란드가 혁신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일상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핀란드의 혁신 정책 구조는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전략 중심의 클러스터 플랫폼인 SHOK(Strategic Centres for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제도, 둘째는 도시 중심의 혁신 허브 모델, 즉 에스푸(Espoo)를 중심으로 한 ‘시민 참여형 혁신 생태계’이다. 이 두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핀란드의 국가 혁신 시스템(NIS)을 형성한다. 2006년 도입된 SHOK 제도는 정부, 기업, 대학이 공동으로 특정 산업(에너지, 헬스케어, ICT 등)에 연구거점
2025년 정치는 시끄러웠다. 국감의 고성, 끝없는 정쟁, 책임 없는 주장들. 그러나 지방정부는 조용히 움직였고, 정치가 멈춘 날에도 정책은 국민에게 도착했다. 국민은 알고 있다. 누가 일했고, 누가 말만 했는지. 주민을 직접 찾은 단체장들 보고서가 아니라 주민 얼굴을 읽는 리더십이 올해 가장 신뢰받는 장면이었다. 청년을 붙잡는 도시들 청춘거리·창업공간·누구나가게… 도시의 운명은 청년에 달렸다는 사실을 지방정부가 먼저 이해했다. 돌봄의 완성도 전구 하나, 왕진버스 하나, 경로당 식사 한 끼. 이 작은 정책들이 삶을 지탱했다. 공모로 미래를 다시 그린 단체장들 서류 경쟁이 아니라 미래 설계 경쟁이었다. 기본소득·혁신타운·공공기관 유치가 그 증거다. 관광으로 도시 이름을 다시 쓴 지자체들 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 관광은 소비가 아니라 브랜드였다. 집값은 흔들렸고, AI는 불안을 키웠고, 정치는 방향을 잃었지만— 국민의 하루를 붙잡은 힘은 지방정부의 실행력이었다. 2025년 성적표는 명확하다. “정치는 요란했고, 정책은 조용히 사람을 살렸다.” 내년은 지방선거다. 국민은 이미 보고 있다. 말이 아니라 결과를. 〈월간 지방정부〉는 그 결과를 가리는 마지막 한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기간에 자체 할인 참여업체에서 수원페이로 결제하면 10%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수원페이 충전금으로 자체 할인 업체에서 결제하면 캐시백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업체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을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다. 캐시백 재원이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 공공운영대행 협약에 근거해, 지역화폐 사용액에 따라 조성한 사회공헌 재원을 활용한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17일부터 ‘수원페이 5% 캐시백 이벤트’를 열고 있다. 12월 31일까지 수원페이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5% 캐시백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5만 원을 지급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이벤트는 종료된다. 이벤트 기간에 받은 캐시백은 2026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10% 캐시백 이벤트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상권을 찾아가는 새빛세일페스타’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에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형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경영주의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을 경영 주체로 인정하고 제도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되었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경우 농업인 수당, 복지바우처, 농촌 여성창업지원사업, 농촌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등 다양한 정책의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경영주는 겸업을 해도 농업인 자격이 인정되는 반면, 배우자인 농업인은 일시적으로라도 취업해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경영체 등록이 취소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농한기에 일시적 취업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꾸려야 하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케이(K)-농정협의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제도 개선의 내용은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①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 직전 달 포함 과거 1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나란히 달리며 고원에 만들어 놓은 서늘한 몸, 커다란 두 귀를 암수로 정해 바깥으로 열었는데 암바위는 벚꽃 소식을 가장 늦게 듣고 숫바위는 서리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다. 마이산의 고장 전북 진안군이다. 군청 직원들이 홍삼축제를 알리는 붉은색 티셔츠를 입었다. 9월 26~28일 열리는 이 홍삼축제는 국내 대표적인 가을 축제로 자리잡으면서 진안이라는 브랜드의 홍보 첨병 역할을 한다. 봄 고로쇠, 여름 수박, 가을 홍삼, 겨울 보쌈김치 등 축제가 사계절 이어진다. 평균 고도 300m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고로쇠, 수박, 인삼(홍삼), 배추(보쌈김치)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아준다. 다목적 용담댐은 진안의 상처였다. 댐 건설로 68개 마을 1천여명이 터전을 잃었고 토지 상당부분이 수몰됐다. 그리고 정작 용담호 물은 진안군민이 먹지 못한채 군산 전주 등으로 흘러갔다. 그 용담호 물이 이제 2027년이면 진안군민들이 먹게 됐다. 전춘성 군수의 뚝심이 30년 숙원을 풀었다. 그 뚝심은 관광객이라는 선물을 주고 있다. 댐 주변 경관이 좋아 봄 가을로 손님이 줄을 잇는다. 댐 주변 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다. 진안은 초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계절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를 선정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24.12.~’25.2.)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천여 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천 6백여 건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①대설, ②한파, ③화재, ④축제·행사 4개 유형이다. <겨울철 집중신고 예시 > ➀ (대설)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 ➁ (한파)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➂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➃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이
서울식물원이 식물이 주는 위로를 시각·청각·후각으로 풀어낸 감성 치유형 전시 <한 해의 끝에서, 식물이 전하는 위로 ‘안아주는 식물원’>을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초록 식물이 주는 위로를 ‘빛, 향, 문학’으로 표현해 관람객들이 식물원 안에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 식물문화센터 온실 입구 메인홀(지하 1층)에서는 ‘시각 : 빛의 정원’의 주제로 종이가 주는 부드러운 질감과 색감을 통해 시각적 안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어 식물문화센터 1층에서는 ‘청각 : 책의 정원’을 주제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는 등 사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식물문화센터 온실 내 ‘정원사의 방(지중해관)’에서는 ‘정원을 사랑한 문학 작가의 방’을 주제로 한 전시와 함께 이번 행사에 맞춰 공식 론칭한 ‘서울식물원의 향’을 발향하는 등 감각을 자극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구현했다. 마음 치유를 주제로 한 공연을 비롯해 오감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12월 7일과 14일(14시~14시 30분)에는 장애·비장애 예술가가 함께 활동하는 ‘린챔버 앙상블’이 현악·목관·금관 등 다양한 악기 연주를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후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3만 8천여 개의 공공시설까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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