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행정이 다시 근본을 묻는 순간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당부를 넘어, 국가 운영의 본질을 다시 세우라는 깊은 요청이었다. “여러분은 5,200만 국민의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은 공직자를 향한 압박이 아니라, 국가의 주춧돌로서 공직을 존중하는 선언에 가깝다. 조선시대의 선조가 나라를 어지럽혔다면, 정조는 나라를 빛냈듯 국가는 결국 그 시대의 공직자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명암이 갈린다는 뜻이다. 공직은 나라의 흐름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것이다.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우리는 종종 국가의 흥망을 정치나 외교, 경제 지표에서 찾는다.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은 각 부처의 책상 앞에서, 현장의 작은 행정적 결정 속에서 매일 쌓인다. 민원을 처리하는 한 문장의 어조, 투자를 심사하는 한 서류의 판단, 빗속을 걸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단체장의 자세, 그 모든 것이 국민의 오늘과 내일을
태국은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음식, 게임, 영화, 축제 등 11개 산업을 밀어붙이며, 대표 축제 송크란을 202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했다. 2024년 말에는 외국영상물 현금 리베이트 상한을 30%로 상향, 확대(상한 철폐 포함)해 대형 제작사 유치를 노리고 있다. 정부, 언론 발표에 따르면 해당 조치로 2025년 추가 수입 75억~100억 바트(약 2800억~3750억원)를 기대하고, 2024년 기준 태국 내 촬영 건수는 연 450편+, 40개국 참여 수준이다. 여기에 혼인 평등법(동성혼 합법화) 통과로 포용 이미지를 강화, 관광, 문화 브랜드 파워를 동시 제고했다. 태국은 관광업이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왔으며, 영화·음악·패션·공연·축제·음식 등 다양한 문화 산업을 통합한 소프트파워 전략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최근에는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 위원회(National Soft Power Strategy Committee)를 설치해 11개의 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는 전통 예술, 영화 및 드라마, 음악, 축제, 패션, 음식, 게임, 공예, 관광 서비스, 문화체험 산업, 디지털 콘텐츠 등이 모두 포함된
삼척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대학생들에게 사회생활 경험과 학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185명이며, 일반선발 59명, 특별선발 15명(사회적 약자 등 9명, 강원대 총장 추천 6명), 지역선발 111명으로 나누어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후견인 포함)의 주민등록 주소가 삼척시로 되어 있는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다.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삼척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시민참여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 한해 12월 5일 오후 6시까지 삼척시청 총무과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선발된 대학생은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3개 기수로 나누어 기수별 2주간 근무한다. 근무지는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을 비롯해 환선굴, 해양레일바이크, 해상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와 복지시설 등 34개소이며, 행정업무 보조, 관광지 현장 지원,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급여는 2026년 최저시급(10,320원)보다 높은 시간당 10,400원을 적용하여
독일은 EU 회원국 가운데서도 ‘균형발전형 혁신정책(Balanced Innovation Policy)’의 모범국으로 꼽힌다. 그 중심에는 지역이 스스로 혁신역량을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GRW제도(Gemeinschaftsaufgabe zur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가 있다. 이 제도는 직역하면 ‘지역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로,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가 재정을 공동으로 분담해 낙후 지역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최대 40%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즉, 특정 산업이나 기술을 직접 육성하기보다는, 각 지역이 자체 산업, 인력, 기술 특성에 맞는 혁신 전략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실험과 실행을 담당하는 공동 책임형 거버넌스 모델이 작동한다. 2023년 기준, GRW를 통해 1,900개 기업이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약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BMWK 통계). 또한 ‘중소기업 중심 혁신클러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대학–기업–연구소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상용화하도록 지원한다. 대표적 예
이스라엘은 현재 GDP의 5.6%를 R&D에 투자하는 세계 1위의 혁신국가다(OECD, 2023). 이스라엘 정부가 1993년 도입한 정부-민간 공동 벤처투자 프로그램인 요즈마(Yozma) 펀드는 벤처투자 시장의 게임체인저였다. 1993년, 벤처투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정부는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80%를 민간 벤처캐피털과 매칭 형태로 투자하도록 설계했다. 정부가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신, 민간 벤처캐피털(VC)과 함께 펀드를 조성해 초기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일정 기간 후 민간이 정부 지분을 되살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즉, 정부가 혁신의 리스크를 함께 감수하되, 성공의 보상은 민간에게 돌려주는 구조였다. 이 모델은 이후 정부가 혁신을 돕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 30여개국이 벤치마크했다. 이 ‘리스크는 공유하고, 이익은 민간에 돌려주는’ 메커니즘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자본을 폭발적으로 유입시켰다. 요즈마의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기술, 정보통신, 의료기기 등 고급 기술인력이 풍부했지만, 시장 진입 자본이 부족했다. 즉, 기술 역량이 성숙한 단
2026년 예산안, 영아보육의 질을 외면한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민낯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말한다.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키우겠다.” 하지만 이 말은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던지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현장의 부모와 교사들은 안다. 지금 한국의 영아 보육 환경은 교사 1명이 만 0세 아이 3명을 동시에 돌보는 구조다. 이것은 엄마 한 명에게 세 쌍둥이를 ‘잘 키워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아이에게 최악의 출발선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정책 실패의 결정적 증거다 2026년 교육부 예산 250억 증액, 0세반 아동수 줄이고자 국회에서 어느 소신있는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그런데 영아 1:2 보육 기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단 250억 원이다. 250억 원이 없다? 정말 몰라서 증액에서 제외한다면 정부는 현장을 모르는 것이고, 알면서도 뺐다면 국가가 아이의 ‘첫 1년’을 책임질 의지가 없는 것이다. 둘 중 어느 이유든 국가적 문제다.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가 정작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현실은 외면한다 기재부는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증액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영아 보육
양산시는 연말을 맞아 시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 ‘온(ON)골목 온(溫)기 페스티벌’을 오는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로 전해지는 온기, 소비로 함께하는 진짜 행복’이라는 부제처럼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해 상권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적립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행사 기간 양산사랑카드 사용 가맹점에서 양산사랑카드 결제 시 기존 13%에서 18%으로 캐시백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월 최대 사용 한도인 70만 원 기준 최대 12만 6천원까지 캐시백이 제공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양산사랑카드 18% 캐시백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렸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연말 소비심리를 촉진해 골목에서의 소비가 바로 매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행사 이후에도 지역 상권을 찾는 발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12월 6일과 13일 연예인들의 화려한 무대 공연이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위민의정대상이 11월 28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민선자치 3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원의 정책 역량과 주민 중심 의정을 재조명 하는 자리였다. 대상 2명·최우수상 6명·우수상 33명… 총 41명 영예 조례 제·개정, 정책 제안, 주민 참여 등 3개 분야에 응모한 기초·광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직 고위 공무원, 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끝에 대상 2명, 최우수상 6명, 우수상 33명, 총 41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 대회는 이영애 대회장(지방자치연구소 대표 겸 민관소통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이영애 대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선자치 30년을 맞이한 올해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지역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며, 해결을 위해 가장 치열하게 뛰어온 이들이 지방의원”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번 시상식이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주민 중심 의정철학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정책의 힘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오늘의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한국의 시애틀과 시드니를 꿈꾸는 도시’ 사천시는 하늘과 바다, 육상을 동시에 품은 대한민국 유일의 3차원 교통 중심지다. 청정 해역과 한려해상의 비경, 그리고 국가 항공산업의 심장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함께 어우러진 사천은 지금, 우주항공산업과 해양관광의 융합으로 미래 50년을 설계하고 있다. 하늘길 위의 도시, 사천사랑시티투어 사천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지역의 산업·문화·자연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여섯 가지 테마 코스를 운영 중이다. 그중 ‘항공산업관광투어’는 매월 셋째·넷째 금요일 운행되며, 국내 유일의 ‘항공산업 중심 시티투어’로 손꼽힌다. KAI와 함께하는 하늘 산업의 현장 오전 9시, 사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먼저 한국항공서비스(KAEMS)의 정비동으로 향한다. 정비 공장 내부를 둘러보고 항공기 기체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는 순간, ‘항공 도시 사천’의 위용이 실감난다. 과학과 상상의 만남–사천항공우주과학관 다음 행선지는 사천항공우주과학관과 항공우주박물관. ‘우주를 향한 무한한 꿈과 상상력을 만드는 창의 공간’이라는 콘셉트로, 상설전시실·4D영상관·VR체험존 등 첨단 전시와 체험이 가능하다.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감동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는 2025 만권당 북페어 ‘만권의 취향’을 오는 12월 6일(토)부터 7일(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북페어는 책을 ‘보는 공간’에서 ‘경험하는 공간’으로 확장해 시민들이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취향을 주제로 한 북마켓을 중심으로 북토크, 공연, 워크숍,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핵심 프로그램인 북마켓은 전국 출판사, 독립서점, 작가 등 창작자 23개 팀이 참여한다. 참가팀은 ‘만권의 취향’을 주제로 개성 있는 큐레이션을 선보이며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는 취향 중심의 부스를 운영한다. 북토크에는 박준 시인과 김겨울 작가가 각각 관객들과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첫날인 6일에는 박준 시인은 시를 통해 감각과 감정의 취향을 풀어내며, 7일에는 김겨울 작가는 독서를 통해 축적된 취향과 삶의 태도를 공유한다. 두 프로그램은 책이 개인의 취향과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객과 함께 사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6일에 △클래식 ‘누비스 앙상블’, △재즈 ‘김민건재즈 프로젝트’가 함께하며 7일에는 △국악밴드 ‘나릿’, △싱어송라이터 ‘심상명’이 함께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