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고심하는 가운데, 충청남도가 파격적인 정책을 들고 나와 저출산과 주택 문제 두 마리 토끼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후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이 그 주인공이다.
충남행복주택은 보증금이 3,000∼5,000만 원으로 표준 임대보증금과 비슷하고, 월 임대료는 규모에 따라 9만 원, 11만 원, 15만 원으로 나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충청남도는 충남행복주택에 '충남 꿈비채' 브랜드를 달고 건설형 915호와 매입형 100호 총 1,015호를 2022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첫 사업지인 아산시에는 견본 주택을 마련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당진시 등 5개 시군에서도 착공 후 사업이 추진 중이다.
8월 30일 현재 공정률 60%를 넘긴 첫 사업지인 아산에선 9월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다.
10월 11∼25일 입주 청약 신청을 받고, 2022년 1∼2월 당첨자를 발표하며,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천안시 사직동(28호), 당진시 채운동(100호), 서천 군사(25호), 홍성 내포(75호), 예산 주교(87호)도 2022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흙막이 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매입형 중에서는 천안 10호, 보령 3호, 서산 7호 등 20호에 대한 공급을 마쳤다.
이 중 천안 두정동 매입형 입주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입주 10여 일 만에 자녀를 출산하며 충남행복주택 첫 임대료 감면 수혜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매입형 잔여 80호 중 4호는 매입을 마치고 입주 중이며, 76호는 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8월 30일 청년, 신혼부부 등 30여 명과 첫 사업지인 아산 현장을 방문, 견본주택을 둘러본 뒤소통·공감 토크의 시간을 가졌다.
양 지사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국민 공모를 통해 ‘충남 꿈비채’라는 이름을 얻었다”라며 “충남 꿈비채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해 더 저렴하고, 더 넓고, 더 좋은 육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정립했다”라며 “앞으로도 충남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더 좋은 주거 제도를 만들고,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비추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많은 지자체가 지방 소멸, 저출산, 주거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양한 지원금과 제도를 마련해도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자체와 주민 모두 답답한 상황이다.
충남도의 ‘충남행복주택’이 결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일석이조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제도가 성공해 다른 지자체도 적극 활용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