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일본의 주택 공급 확대 및 빈집 활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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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이슈와 논란으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이코노미스트》지의 특집으로 소개된 ‘끔찍한 부동산 정책의 실수(The Horrible Housing Blunder)’에 따르면, 농촌보다 풍부한 도시의 일자리와 편의성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밀려드는 사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 공급으로 도시의 주거비가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는 풍부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걸맞은 주택 공급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현재는 확실한 답을 찾기 쉽지 않다. 물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해답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 수도권에 몰려 있는 사람들의 주택 수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해외 사례를 통해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의 경우 미국에 비해 인구가 2배 이상 적음에도 주택 공급을 파격적으로 늘린 것이 집값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간 12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 반면, 일본은 과거 10년 동안 매해 10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완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 조짐이 보이자 일본 정부는 도심 토지 규제 해제를 통해 금융위기 전보다 매년 평균 30% 이상의 주택 공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한번 《월스트리트저널》은 2018년 도쿄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4만 호에 달하는 데 비해 미국은 주요 도시인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휴스턴의 총 주택 착공 건수를 다 합쳐도 일본에 뒤진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역설했다. 물론 미국의 경우 도쿄보다 다른 지역으로 인구 분산이 잘 이뤄져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한국의 수도권은 일본의 도쿄와 함께 인구가 비교적 밀집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도쿄의 사례를 통해 주택 공급의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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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방의원, 월급은 얼마이고 정치자금 어떻게 마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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