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원 약력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행정학 석사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비서
월간 지방정부_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월 15만원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 배경 설명 부탁합니다.
한채훈 의왕시 의원_ 의왕시 대중교통은 마을버스가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근로여건과 임금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처우개선비 지원을 비롯해 근무환경 개선, 상담 및 조사, 연구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새해 의왕시 본예산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예산이 약 2억5천만원 가량 편성됐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탄소중립 정책 시민토론회에 나서 발표도 하셨습니다. 환경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한채훈_ 의왕은 경기 남부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허파라고 생각합니다.
24년 8월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탄소중립은 곧 경제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판단, 탄소중립 RE100 신도시 개발 추진 제안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그에 앞서 23년 7월 거의 1년에 걸쳐 준비한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해 의왕시장, 공공기관, 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것과 그 책무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특히 시민의 책무와 권리 조문이 들어가 이색적인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포트홀 현장에도 직접 가시는 등 민원 현장을 찾고 계십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민원 현장은 의정 활동의 최전선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채훈_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왕ICD 인근 도로인 창말로는 그동안 대형차량의 잦은 진출입으로 인해 포트홀이 심각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고만 1년에 6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보수나 피해보상 등은 책임소재 기관이 불분명해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주민들과 제가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장이 창말로 현장을 찾았으며, 조정회의를 통해 2025년까지 의왕ICD 내부 도로를 관계기관별로 구간을 나눠 재포장하고, 의왕시와 국가철도공단은 배수체계 개선사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의왕시는 ICD 도로 재포장 및 배수체계 개선 합의를 마쳐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부서와 협의하더라도, 반드시 민원 현장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현장에 가야 답이 보입니다.
월간 지방정부_ 발의하신 조례 중 가장 인상적인 것, 또는 가장 호응이 컸던 것 또는 가장 아쉬웠던 것을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한채훈_ 작년 9월 제정한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전동이동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과 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시가 가입하고, 사고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 당사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보험을 지원받은 첫 사례가 있었는데, 장애인 당사자가 뺑소니범으로 신고를 당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전동휠체어가 어디 부딪혔는지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뺑소니범으로 신고를 당해 경찰서에 가니 신고한 분도, 신고당한 분도 다들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조례를 근거로 보험을 지원받았다고 감사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한 일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진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용기와 의견개진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제가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 올립니다.
월간 지방정부_ 청년정책은 어느 지역이든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청년 정책 발굴에도 힘쓰시는지요?
한채훈_ 23년 12월 의왕시의회에서 청년참여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기획하여 개최하는 등 청년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에 있으며, 의왕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시행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조례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협력 업무 추진, 직업상담과 적성검사, 취업 능력 향상 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장려책 마련,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지원내용을 담았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현재 의왕 지역에서 지방자치 관련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채훈_ 정책과 예산입니다. 의왕시에는 재개발과 재건축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추진, GTX-C 착공 등 도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정책 현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민들께서 내가 사는 곳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는지,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는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간 지방정부_ 의원직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요?
한채훈_ 온라인을 통해 주요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색해보기도 합니다. 특히 타 지자체 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학계의 의견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근거 모색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직접 자문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연구소가 출판하는 월간 지방정부를 참고하면서 벤치마킹을 계획하는 등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주민들과 소통은 어떤 방법으로 자주 하시는지요?
한채훈_ 민원을 접수하면 무조건 현장에 갑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대설(大雪)로 인해 의왕지역 도깨비시장 그늘막과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거나, 나무가 쓰러지며 전신주가 넘어져 단전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현실감있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시민들이 보내주시는 문자와 카톡 메시지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참고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아 민원 해결에 노력하는 큰 일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