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2023 다시 뛰는 월간 《지방정부》!

창간 2주년 축사를 많이 받았다.

 

*국내 최초 QR코드 전문 매거진,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을 열어간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창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지방분권 시대, 상생 속 발전을 모색하는 열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든든한 파트너로 큰 힘이 되고 있다.

*민관이 소통하는 열린 창구로서, 새로운 형태의 참여 플랫폼 정착을 치하한다 등등.

 

마음이 묘~하다.

대한민국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난방비 폭탄, 정치·경제·외교·안보 위기로 국민의 민생이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과 UN, 세계은행 등은 당초 예측보다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위기와

통화긴축의 부작용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은 늘 관심없다고 하면서도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럼에도 여야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회에는 입법 발의된 법률안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언제나 처리될지?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 지자체 포함해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 현상이 심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의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2023년 다시 뛰는 공직사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하자.

 

“제안한다”.

이미 책정된 예산이 있으면 서민들을 위해 지체 없이 집행하고,

민원 해결에도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월간 《지방정부》도 지금보다 더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며

중앙과 지방, 국회 등등 필요한 곳에 다리가 될 것이다.

 

**공자는 정치에 대해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쁘게 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오게 하는 것
(近者說遠者來)”이라고 했다는데~요.

 

2023년 2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 영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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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해빙기 토사 붕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

해빙기의 사고는 얼음이 녹아 풀리는 보통 2~4월 중 많이 발생한다. 주요 위험 요인은 지반 침하, 구조물 손상, 옹벽 및 사면 붕괴, 상수도 누수, 누전 등 다양하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선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 요인 중 해빙기 토사 붕괴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에서 인명피해 발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에는 인위적 개발 행위로 인한 비탈면 피해 등으로 23명이 사망한 예가 있다. 또한 지난해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축대 붕괴 사고 등 기후변화 및 난개발 등으로 인해 급경사지 관리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급경사지 안전관리 등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해 기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급경사지는 대부분 인위적 개발과 훼손으로 조성된다. 산업화 과정에서 안정성 확보보다 개발에 치중됐고, 재해영향평가제도 이전에 조성된 급경사지는 안정성이 미확보된 상태다. 아울러 급경사지는 이상 기후로 인해 피해 및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산지와 연접돼 토석류 및 침수피해가 발생되나 조성 및 정비 과

헬싱키시 바닷물 이용 가정 난방사업 추진

핀란드 수도 헬싱키시가 바닷물을 이용해 가정 난방을 하는 지속 가능한 난방사업에 착수했다. 발틱해 해저까지 닿는 터널을 건설해 바닷물을 퍼 올린 다음 히트 펌프로 지역난방을 위한 전기를 생산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2개 중 하나가 해수 이용 에너지 사업 기지로 바뀌고 석탄발전은 2024년 중단된다. 상온을 유지하는 심층 해저수를 끌어올려 히트 펌프로 재처리해 열을 생산하는 바닷물 이용 난방사업은 앞으로 2년 내에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5년 이내에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의 추정 사업비는 약 4억 유로(5,456억 원)이다. 헬싱키 최대 에너지 기업인 헬렌 오이(Helen Oy)가 스페인 건설사 Acciona SA, 지역인프라기업 YIT Oyj와 손잡고 이 사업을 시행한다. 헬렌 오이에 따르면 2021년에 헬싱키 지역난방의 75% 이상에 화석연료가 사용됐다. 시 당국은 앞으로 해수를 이용해 헬싱키 가구 40%의 난방을 해결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다. 현재 대다수 헬싱키 가정은 석탄과 천연가스를 사용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지구난방시스템으로 난방을 한다. 헬싱키 건축물 90% 이상이 이 난방시스템에 연결돼 있고 2개의 석탄 이용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