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遺憾_‘유감’ 감 떨어진 지방선거!

열전을 치른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거였을까?

유력 정당들의 공천 잡음, 흑색선전 그리고 불법, 탈법….
이번 지방선거는 감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정당의 인사(人事)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각급 선거 공천이다.
각 당의 공정한 당헌, 당규는 적용이 아닌 필수다.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의 
자의적인 룰 적용으로

정당 공천에 불복하는 사례가 수없이 발생했으니….

좋은 공천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경쟁 없는 선거다.

선거의 본령은 경쟁이 아닌가?
그런데 선거 없이 당선된 경우가 무려 494명, 기초단체장 6명, 
광역 및 기초의원 488명이다.

 

더 기막힌 일은 지방선거 공천자 3분의 1이 전과자라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감히 상상이라도 했을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비교적 관심도가 낮은 공천대상이 아닌

교육감과 광역, 기초의원은 
정당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틈을 타 수준 떨어지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비극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선거는 있으되 경쟁이 없는 영호남 지역을 생각하면

지방선거 제도의 개선은 필요가 아닌 필수다! 

 

따! 라! 서! 
지방선거 제도 개혁의 실천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한다.

 

각 당의 당리당략 차원의 유불리를 따지면 
개혁은 공염불이 될 터이다.

정당 공천 정상화를 위해 
정당 스스로 당헌, 당규를 지킬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기회에 민주적 공천을 공직선거법에 
못 박아버리면 어떨까?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사전 투표율이 20%를 넘는 선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수준 떨어지는! 감 떨어지는!

지방선거는 사라져야 한다!  


# 당선자는 오로지 4년을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에 앞장서주세요.

 

2022년 06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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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메타시소(SISO)에서 젠더 폭력 예방 교육과 정보 제공한다

젠더 폭력 등 사회적으로 폭력 현상이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 안전이 화두다. 대구광역시는 8월 16일부터 메타버스 공간에서 여성안전플랫폼 SISO 교육과 체험 시행에 들어간다. 가상공간 여성안전플랫폼 SISO는 Safe Inside Safe Outside의 약자로, 최근들어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과 같은 신종 젠더 폭력에 대응해 예방 교육과 관련 정보를 나누고 아바타를 통해 현실과 동일하게 체험하는 공간이다. 대구광역시가 작년 소방안전교부세로 여성폭력예방 콘텐츠 개발비 1억 1천만 원을 확보해 대구여성가족재단에 맡겨 메타버스 제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성안전플랫폼 SISO 메타버스는 여성폭력 예방과 여성안전 체험, 영상회의실, 오픈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 제공과 퀴즈풀이, 시민이 안전한 화장실 '초록화장실 조성 체험, 불법 촬영 예방 안심거울 체험과 골목길 이상음원 시스템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철 객차 내에서 매너다리를 유지하기 위한 넛지 효과도 체험할 수 있다. 여성안전플랫폼 SISO 메타버스 영상회의실은 소규모로 그룹 회의할 수 있으며, 오픈교육장에서는 폭력 예방 관련 온라인 교육이 진행된다.

호주의 최저 실업률

호주의 공식 실업률은 지난달 8만 8,4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되면서 3.5%로 떨어졌다.이는 지난 3개월 동안 실업률 3.9%에서 급격히 하락하며, 1978년 호주 통계청 (ABS)의 일자리 수가 월간이 된 이후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 호주통계청은 6월에 8만 8,000명이 더 고용됐고, 실업자가 5만 4,000명 감소해 실업률이 0.4% 하락했다고 밝혔다. ABS 노동통계 책임자 B. 자비스는 “실업률이 2.7% 였던 1974년 8월 이래 가장 낮은 실업률이다”라고 말하며 “여성의 3.4% 실업률은 1974년 2월 이후 가장 낮았고, 남성의 3.6% 실업률은 1976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라고 전했다. 호주 경제에 대한 또 다른 긍정적인 소식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함에도 실업률이 하락했으며 참여율이 66.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구직 자가 많아졌음에도 아직 일을 찾는 사람(6월은 49만 명)과 거의 같은 수의 공석(5월 은 48만 명)이 있었다. 이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3배의 사람들에 비해 일자리당 약 1명의 실업자에 해당한다고 자비스는 덧붙였다. 실업률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감소세를 보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