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역을 조명하는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이 4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올해로 제5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지방의원의 헌신적 의정활동을 발굴하고 격려하며, 지방자치 발전의 현주소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의 핵심, ‘위민의정(爲民議政)’의 가치 지방자치연구소(주)와 행정안전부 소관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월간 [지방정부]와 인터넷 뉴스 ‘지방정부 tvU’, 유튜브 채널 ‘tvU’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의정활동의 본질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가장 치열하고, 가장 공정한 의정 시상 위민의정대상이 갖는 상징성과 권위는 그 심사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단순 서류 평가에 그치지 않고 본인 프리젠테이션과 현장 실사를 통한 다각도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 김성렬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교수 및 고위 공무원 출신 전문가 20여 명이 심사에 참여한다. 로비나 청탁이 개입될 경우 무조건 탈락하는 엄격한 원칙도 참가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다. 공모 분야와 일정 이번 제5회 공모는 조례 제·개정, 정책 제안, 주민참여 분야로 나뉘며,
[지방정부티비유=이영애 발행인]
대한민국 헌정사상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도입되어 어느덧 25년의 역사를 가진 제도가 되었다. 앞으로 새 정부의 내각 구성과 주요 공직자 임명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어질 청문회가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 이번 김민석 총리 예정자 청문회를 보며 걱정이 앞선다. 이 제도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선발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제도의 운용이 잘못 되어 정쟁과 진영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구조. 청문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검증 기준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3년간 너무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 제도 개선에 선뜻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는 왜 필요한가. 공직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는 고위공직자의 얼굴에서 공정함과 책임감, 삶의 진정성을 보고 싶다. 그러나 지금의 청문회는 과거를 묻지 말라 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며, 실수였다고 지나가자고 한다. 국민 고문이 목적은 아니지 않은가? 영원한 여당도, 영원한 야당도 없다. 그런데도 당장의 정략만 좇으며, 여야가 바뀌면 약속이나 한 듯 태도가 바뀌는 현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등 제18대 임원단은 5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등 협의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정당에서 발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공약이 정당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보고 협의회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새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된 해인 만큼, 17개 시･도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의미 있는 기념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3회 ‘한･중 시장지사성장회의’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8회 ‘한･일 시장지사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정부가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인 만큼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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