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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월 특집_지방의원님 해외연수 가십니까?] 연수목적 확실하고 사전 준비 철저히 해야

해외연수가 성과를 거두려면 시험보듯 치밀하게 준비하고 연수 결과를 세밀하게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국내외의 성공적인 연수 사례를 살펴본다. 서울사회적경제 전략기획연수단 치밀한 사전 준비 서울의 사회적 경제 추진 모델 및 사례를 대표하는 30명의 연수단은 해외 사회적경제 지원기관/현장조직, GSEP(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2016몬토리얼 총회 참석 주체들과의 정책 및 사례 교류, 사업협력 논의, 상호학습 및 벤치마킹,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캐나다 퀘백 및 몬트리얼 일대를 2016년 8월30일~9월11일 방문했다. 주요 방문기관은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전략분야(돌봄/지역재생+주거/사회책임조달) 등 캐나다 사회적경제 현장조직이다. 연수보고서를 보면 연수단이 사전 준비를 매우 철저하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연수단은 출발 전 사전 워크숍을 3회에 걸쳐 열고 탐방기관 사전 학습 공유 및 질문지 구성, 연수 계획을 최종 점검했다. 13개 탐방기관마다 해당기관 정보를 파악하고 예상 질문을 2~8개 준비했다. 현지에서는 목표에 근거한 실행 리스트를 작성해 기관 방문시 적극적인 참여(질문 및 네트워킹), SNS를 통한 연수 과정 및 내용 공유, 현장 관계자 미팅 및 네트워킹 기
- 김자현
- 2019-03-08 19:07
[2월 특집_지방의원님 해외연수 가십니까?]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금 창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상북도 예천군의회의 국외연수에서 발생한 가이드 폭행사건 등으로 인하여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0% 이상이 지방의원의 국외연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각계에서도 국외연수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원의 국외연수는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의원교육과 더불어 외국의 주요 시책을 직접 견학함으로써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국외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지금까지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예를 들면, 선거와 당선 이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에 연루되어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여 왔다. 특히 법적으로 부여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도 충분하지 않았다. 지방의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등이 수반되지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 2019-03-08 18:57
[1월 특집]2019년 경제 전망

2019년 경제 전망 우리경제는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2019년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자료 출처 KDI, LG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세밑 한파가 불어 닥치며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2018년도 국내 연간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 6,000억 달러(약 700조 원)를 돌파, 수출을 시작한 이후 70년 만에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금까지 연간 수출액이 6,000억 달러를 돌파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라고 수출 성장세를 알렸다. 매우 기쁜 소식이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기록이지만 경제 전문 연구기관이 내놓은 2019년 경제 전망을 보면 핑크빛이 도는 한 해는 아닐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경제 상황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서비스업 개선 추세가 완만해진 가운데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경제연구기관들은 보고 있다. 경상성장률도 최근 추세에 비해 낮아진 상태로 교역조건 악화에 따라 국내총소득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는 수요측면에서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증가세도 완만해져 내
- 양태석
- 2019-01-10 16:25
[1월 특집]2019년 사회 트렌드 전망(최지혜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2019년 사회 트렌드 전망 최지혜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트렌드코리아 2019> <트렌드코리아 2018> <트렌드코리아 2017> <트렌드코리아 2016> <트렌드코리아 2015> <트렌드코리아 2014> 공저자/ 소비자학 박사 2019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찬 다짐을 무색하게 하듯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 여기에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술이 연일 쏟아지고 소비자의 취향은 나날이 급변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현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늘날은 모든 해가 혁명적이라고 한 바 있다. 일상에서 변화를 삶 자체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돼지꿈을 꾸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19년 소비트렌드 키워드는 ‘PIGGYDREAM’으로 정하였다. 딱 반걸음 앞에서 내일을 미리 대비하는 영선반보(領先半步)의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꼽
- 2019-01-10 15:09
[1월 특집] 2019년 지방자치의 전망과 과제(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19년 지방자치의 전망과 과제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I. 서론 2019년은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8년, 단체장의 선거가 실시된 지 24년이 되는 해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평화로운 정권의 교체 및 지방행정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도 집권적인 체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문재인 정부도 같은 인식에 따라 자치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2019년 새해의 경제적·사회적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망되었다. OECD 주요 국가인 미국은 2.9%, 유로존은 1.9%, 일본은 0.9%로 예상된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저출생·고령화의 수치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을 점증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자치분권이 될 것이다. 19세기 말 국민·국가의 건설 또는 사회복지 국가의 건설 등 국가적 목적이 단순할 경우에는 집권적인 체제가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개인적인 선호가 다양화된 행복추구 시대에는 분권적인 체제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많은 국
- 2019-01-10 14:34
[1월 특집] 땅끝마을까지 민원이 정책이 되는 2019년을 보내자

땅끝마을까지 민원이 정책이 되는 2019년을 보내자 저성장, 고용절벽이 예고되는 2019년에 필요한 정신은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새로운 길을 주도적으로 개척하자는 의미의 ‘응변상징’이 아닐까. 2019년 한 해는 《티비유》 글로벌 방송 스튜디오 개소를 통해 민원이 정책이 되고 지방경제가 살아나는 희망을 만들자.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기해년은 육십간지의 36번째에 해당하는 해로 일명 ‘황금 돼지의 해’로도 불린다. 진흙에서 뒹구는 팔자 좋은 돼지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기해년에는 ‘돼지’에 담긴 운수 대통하고 복이 깃들었을 법한 기운 때문인지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덕담이 오가고 있다. 희망찬 덕담과 달리 경제 전문 기관이 내놓은 2019년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2018년 세계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생산이 둔화되고 경제심리마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19년으로 이어져 하향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기는 세계경기보다 어둡다.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용, 소비 모두 멈춰버려 체감경기는 암울하기까지 하다. 떨어진 성장추진력은 수출활력마저 떨어뜨
- 김자현
- 2019-01-10 09:22
[12월 특집_ 국민참여 어디까지 왔나?] 국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다수의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통해 건설 여부를 결정했다. 우선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과정의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관부서를 시민소통기획관실로 이관하고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공론화 방식 등을 결정할 위원을 구성했다.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통계, 갈등, 소통, 법률로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위원회 운영세칙도 마련해 숙의형 공론화 방식으로 공로화 의제는 ‘도시철도2호선(지하철2호선) 건설찬반’으로 결정했다. 객관적이고 대표성을 갖도록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시민참여형 조사를 하고 시민참여단을 확보했다. 건설 찬·반·유보를 비롯해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특히 진행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건설찬반 양측의 참관인과 검증위원 2명을 두고 쟁점토론, 분임토의, 설문조사 결과 등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종합토론을 가졌다. 종합토론회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후 시민참여단 243명 전원이 현장에서 모바일 전자투표를 했고, 그 결과 건설 찬성
- 김자현
- 2018-12-16 09:31
[12월 특집_ 국민참여 어디까지 왔나?] 국민이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위한 국민참여제도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2017년 국민인수위원회는 광화문1번가를 통해 50일 동안 120만여 명의 국민들로부터 18만 건에 이르는 제안을 받아 그 중 99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였다. 각 행정기관들도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참여기제들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민참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국민참여 제도와 그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민참여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민참여 제도로는 제안제도(’73.7.2. 제안규정 제정, ’06.6.4. 국민제안규정 제정)를 들을 수 있다. 제안이란 국민이나 공무원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의미한다. 온라인을 통한 제안은 현재 국민신문고로 일원화 되어 있으며, 필요할 때 각 기관에서 홈페이지 등 별도의 소통 창구를 통해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2017년 접수된 제안은 11만 9,249건이며, 이 중 8.8%인 1만 459건이 채택되었다.제안 중에서도 정부시책이나 행정
- 김자현
- 2018-12-16 09:04
[12월 특집_ 국민참여 어디까지 왔나?] 국민참여가 행정의 질 좌우한다

프랑스 정치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은 개별 시민의 참여가 민주주의 존속에 필수이며 국민이 정부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붕괴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곧 국민이 주인인 밑으로부터의 통치이자 참여 민주주의를 말한다. 국민참여는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의 역량과 함께 한 나라 공공행정의 질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행정의 범위와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고 국민 참여는 행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참여는 정책 결정에의 참여, 정책 형성 및 프로그램 실행에의 참여, 행정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모니터링과 평가에의 참여, 개발 성과 분배에의 참여가 있다. 어떤 정책이나 행동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특히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의 과실이 보통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려면 정책의 기획과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의 완전한 참여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은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정책 실현의 혜택을 못 받는다. 많은 행정기관이 국민의 참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도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문화시킨다. 어떤 결정을
- 양태석
- 2018-12-16 08:59
"국민 목소리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적 노력 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국정참여가 활발해졌다. 국민참여의 현황과 비전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듣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열었다. 이영애 발행인_ 국민참여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비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청와대 소통방을 들어가 보셨는지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현안과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유토론으로 듣겠습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_ 지금 가장 활성화된 국민 목소리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입니다. 국민소통 부분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고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청원게시판이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 외에도 각 부처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게시판이 있습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이영애_ 지금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조소연_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 인신공격성 등 일부 문제점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 박공식 대기자
- 2018-12-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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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상] 탄핵 등 사법절차 빨리 마무리돼야 민생 경제 회복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속보]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