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패스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거나 감염 후 회복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코로나 면역 증명서’인데 처음에는 EU 국가간 여행을 할 때 소지하도록 발행됐다가 이후 교사, 재택근무자가 발급받도록 확대됐다가 이번에 전 근로자로 확대됐다. 근로자가 그린패스가 없으면 학교, 병원에 갈수 없는 것은 물론 직장에 출근해 일을 할 수도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 이 조치는 연말까지 지속된다. Roberto Speranza 보건장관은 이 조치가 “직장 감염을 막고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린 패스 없이 출근하는 근로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뿐 아니라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600∼1500유로(약 82만∼206만원)이고 직원의 그린패스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고용주는 400∼1000유로(약 55만∼13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린패스가 없으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직장에 출근할 수 있다. 사흘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데다 회당 약 2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걸림돌이 된다. 건강 문제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근로자는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로봇공학, 반도체, 전기차, 원전, 재생에너지를 망라한 하이테크 육성 계획을 공개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 앞을 내다보고 프랑스가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획의 핵심은 프랑스 산업의 탈탄소, 소형원자로 건설, 녹색수소(신재생발전시설을 이용해 생산되는 수소)의 선도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최대 원전 대국인 프랑스는 그동안 점진적인 탈원전을 추진해왔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2030′을 계기로 원전을 다시 키우고 수소 산업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의 ‘프랑스 2030′은 재생자원, 원전, 수소산업에 80억 유로(10조9990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200만대 생산, 저배출항공기 개발 등에 40억 유로(5조4995억 원), 로봇산업에 60억 유로(8조 2493억 원), 가상현실분야 15억 유로(2조 623억 원), 식품 농업분야에 15억 유로를 각각 투자하는 것과 스탓업 지원에 50억 유로(6조8744억 원), 신산업 교육훈련분야에 20억 유로(2조 7497억 원)를 투자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마크롱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지구 온도가 빠르게 오르면서 전례없는 한발과 홍수의 발생,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사라지고 해수면이 계속 상승해 세계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나왔다. 미국의 기후변화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은 중국 상하이, 쿠바 아바나, 호주 시드니 등 바다와 가까운 전 세계 50개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길수 있으므로 시급한 보강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클라이밋 센트럴은 프린스턴대학교와 독일의 포츠담 기후변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3도 올랐을 때 해수면 상승과 홍수 등 여파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받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https://picturing.climatecentral.org)를 최근 발표했다. 기후 과학자들은 지난 8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정도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기후 변화의 심각한 충격을 피하려면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높아져서는 안 된다. 과학자들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즉 온실가스 배출이 오늘 당장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 제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1.5도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소배출이 2050년 이후까지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이 7월 전년 동월 대비 4.2%에서 8월 4.3%로 높아져 지난해 12월 이래 8개월째 상승 기조가 이어졌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12월 3개월 연속 1.2%에서 올해 1월 1.5%로 오른 이후 3월 2%대, 4~5월 3%대를 거쳐 6월 4.0%, 7월 4.2% 등으로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였다. 한국의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9월 2.5%)로 OECD 38개 회원국 중하위권인 24번째이다. 한국의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탈리아(2.0%), 프랑스(1.9%), 일본(마이너스 0.4%)보다 높으나 미국(5.3%), 캐나다(4.1%), 독일(3.9%), EU(27개국) 3.2%, 영국(3.0%) 보다 낮다. 일본은 전월의 -0.3%에서 -0.4%로 더 내렸다. OECD 회원국의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1%로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에너지, 식품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렸다. OECD 회원국 에너지 물가는 7월 17.4%에서 8월 18.0%로 상승, 200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에너지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12.07
높은 인간이 돼라, 높은 곳을 꿈꿔라, 영어로는 “the sky is the limit(불가능은 없다)”라는 표현이 있다. 그렇다, 우리 인간은 항상 높은 곳을 열망한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적인 갈망으로 시작된 우주 탐험이 지난 10월 21일 고흥에서 ‘누리호’라는 순수 우리나라 이름으로 발사됐다.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안타깝게도 목표하는 위성을 띄우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Made in Korea’, 순수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라는 점에서 자랑스럽고 감격스럽다. 반면 누리호를 견제한 듯, 지난 10월 23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2022년 2월, 달 주변을 무인으로 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가 발표했던 인간을 다시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의 전 단계인 테스트 발사이다. NASA의 발표 시점이 누리호가 발사된 지 2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발표됐는데, NASA는 이번 인간의 달 착륙 계획 실험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차근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사라핀 NASA 사무국장은 “우리는 비행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으며, 이 팀은 장비만 준비되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했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의원과 “도둑”, “범인” 등을 거론하며 대선 토론회 전초전을 벌였다. 대선 후보들이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지사에게 “성남시가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기에 8,0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 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8,000만 원 투자해서 1,000배 벌었다고 말하는 것은 투자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차이를 모르는 것이다.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받아쳤다. “대장동 사업이 자산 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는 지적에 이 지사는 “이거(5,500억 원 환수)라도 안 했으면 자산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시민단체 경실련의 자료를 인용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제 이익은 1조 8,000억 원 규모이고 공공 환수액은 10%에 불과하다”며 “이 지사가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엊그제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원을 푼돈,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전 세계 곳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7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이어, 2015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했고,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될 수 있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UN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이러한 기조하에 세계경제 시스템이 변화하고 각국은 그에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환경부 환경용어 사전에 따르면 탄소중립의 정의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사용 중에서 온실가스(탄소)를 배출한 개인이나 기업, 단
시민의회는 주민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을 정한 후 시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책 제안을 하고 시와 협력해 현안 해결에 나선다. 시민의회는 회의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설 기구이다. 수시로 주택, 청소년, 기후변화 대응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자치구의 상황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시의회에 제안을 한다. 뉴햄자치구 의회와 집행부는 모든 시민의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한 후 각각의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다. 앞서 뉴햄자치구 의회는 무작위로 선정한 1만 가구에 편지를 보내 시민의회에 등록하도록 초대하였고, 등록한 주민들 중 50명이 최종 선택돼 시민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시민의회는 첫 회의를 열어 지역 녹화사업 방안을 의논했다. 코로나19 만연 기간 동안에 정신건강과 웰빙을 위해 녹지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주민투표에서 최우선 현안으로 녹화사업이 선정됐다. 뉴햄 주민 30%가 선정한 두 번째 지역 안건은 “15분 거리 이웃(15 minute neighbourhood)"으로 주민이 필요한 모든 것을 도보 혹은 자전거로 집에서 15분 거리 이내에서 조달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안건 역시 두 번째 시민의회 회의에서 논의된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 임오경 국회의원이 "전 세계에서 흥행한 오징어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지원하되 지식재산권은 독점하는 구조로 인해 아무리 흥행해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달고나세트, 운동복, 무궁화 영희 인형과 같은 굿즈 수입도 넷플릭스가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그야말로 재주는 제작사가 부리고, 수익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구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 한해 OTT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14억 원을 썼다. 드라마 3편, 다큐 및 예능에 3억 원을 투입했고, 적게는 6,200만 원 가량의 일부 제작비만 지원했다. 이 액수는 올해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내 투자한 5500억 원의 0.3% 수준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지난 8월 'OTT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의 확장과 육성방향'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임 의원은 국내 대표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와 확보의 필요성을 어필했다면서 넷플릭스 줄서기만으로 수익을 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은 "영세제작사와 대형제작사가 차별화된 방식으로 OTT서비스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도록 돕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이라며 "K콘텐츠가 허울만 좋은 게 아니라 실속을 채우며 세계를 선
해양수산부가 2015년부터 연어를 슈퍼푸드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이후 2016년 2만 7,537t이던 연어 수입량은 5년 만에 54.7% 증가한 4만 2,609t에 달했다. 윤재갑 의원은 "국내산 광어와 우력 등을 양식하는 어가들이 피해를 크게 입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노르웨이산 연어는 오메가3 함량이 고등어와 임연수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발색제에 대한 인체 유해 논란이 있고, 과다섭취 시 복통유발과 피부변색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점을 해수부는 면밀히 검토해서 수입연어에 대한 슈퍼푸드 홍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발색제 사용에 따른 위험성도 소비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당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외해 가두리로 국산 양식 연어 생산에 성공한 후 지속적으로 언어양식산업을 키우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 연어시장은 약 60조 원 규모(약 480 만 톤)로 이 중 80%( 약 380만 톤 , 48조 원)가 양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연어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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