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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자체 복지재정 현실과 대안] 지방복지 재정의 위기와 그 대응방안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경제력 격차를 해소 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됐음을 반증한 다. 또한 변화된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확대는 불가 피한 선택이라 하겠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상황은 복지정책의 확대에 있어서 국가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특히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복지지출의 확대가 지방재정의 총체적 위기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본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의 복지재정 압박 심화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일정비율로 재정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이른바 ‘매칭펀드’ 방식인 국고보조사업을 통해서 이뤄진다. 2014년 세출예산만 보더라도 지자체 사회복지지출은 보조사업 91.1%, 자체사업 8.9% 으로 이뤄져, 보조사업 지출이 10배 이상으로 월등하게 큰 것으로 나타난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의 정책목표에 따른 주요 시책 사업을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

2015-02-14 15:06

[6월 특별기획] 혁신과 시도를 거듭하며 새롭게 변신하는 《월간 지방자치》

《월간 지방자치》는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누구보다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앞으로도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라이브 방송의 퀄리티를 책임지는 최신 장비 도입 페이스북 LIVE를 시작하며 시청자들에게 더 생생하고 질 좋은 영상을 전달하기 위한 최신 장비를 도입했다.보통 카메라 9대의 역할을 한꺼번에 한다는 라이브 방송용 카메라 ‘미보(Mevo)’를 캐나다 현지에서 직접 공수해왔고, 아이패드, 방송용 마이크 등 안정적인 영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페이스북 라이브 《월간 지방자치》는 그동안 실시간 생중계 플랫폼인 ‘유스트림’을 통해 인터뷰와 좌담회 현장을 전달하고, 이를 유튜브에 업로드해 QR코드를 인식하면 스마트폰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해왔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독자들과 현장을 공유하기 위해 페이스북 LIVE를 도입했다. ‘이영애 LIVE’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생중계는 그동안 표창원 국회의원,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등 인터뷰와 성주군의 사드배치 반대 국방부 항의 방문 현장, 지방재정 단식농성 현장 등 다양한 이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