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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 업그레이드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재정관리의 성패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재정이 미래다. 우리나라는 더 그렇다.” 필자가 20년간 국회에서 국가재정을 연구해온 나름의 결론이다. 시장이 커지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국가는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규제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경제·사회의 전 영역에서 공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재정의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공공 부문의 총지출은 무려 934조 원(발생주 의 기준)으로 명목 GDP의 48.3%에 달한다. 그런데 현대국가들은 그 방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까? 상당 부분은 조세로 채워지겠지만 부채의 비중이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채 위에 세워진 정책들은 괜찮은 것일까? 자크 아탈리의 표현을 빌리면, 부채 위기가 모든 국가에 퍼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미 여러 국가가 재정 운용에 실패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강력한 지출조정으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 에 없었으며, 이렇게 해서도 해결하지 못하면 모라토리엄이나 디
- 2022-09-30 15:25
내실 있는 예산심의 방법

초선의원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내용 두 번째는 ‘내실 있는 예산심의 방법’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산이 모든 정책과 사업을 말해 준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예산을 훤히 꿰고 있으면 단체장과 집행기관을 쉽게 견제감시 할 수 있다. 지방의원의 본질적 임무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고 한다면 예산심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말처럼 그리 간단치는 않다. 예산의 편성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다가 예산의 원칙과 법적 근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 예산편성 기법에 대한 통찰, 전년도 결산과 당해연도 예산집행 그리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연관성 확인, 예산심의 노하우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공부가 미리 되어 있지 않다면 제대로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예산심의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 술자리를 줄이고 매일매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실 있는 예산심의 방법’에 대해서 2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꿀팁’ 5가지를 전격 공개한다. 첫째, 예산은 계획이다. 다시 말해 예산은 다가 올 미래에 대한 계획이다. 따라서 예산은 예측이며, 추정이고, 계획
- 편집부
- 2022-08-30 13:13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안

고윤환 전 문경시장 지방이 소멸화의 길을 가고 있다! 오늘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구는 2,600만 명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3%에 달하고 있다. 7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농촌지역의 도시로의 이농현상과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도시로 유출되어 지방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말 5,183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설상가상으로 합계출산율은 2021년말 기준 0.81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이제 지방은 고령자만 남게 되어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많은 농촌지역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고, 초등학교 폐교가 늘어가고 있다. 지방대학은 존립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계 제로(zero)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의 상권은 침체 일로에 있다. 지역소멸 위기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30년 후에는 69%의 시‧군‧구가 소멸지역으로 변한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20, 제122조, 제123조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편집부
- 2022-08-30 11:57
용산개발이 성공하려면

김이탁 미국 연방주택도시부(HUD) 파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도시재생기획단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국토교통비서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을 용산의 기존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면서 용산국가공원을 포함한 용산지역의 개발이 다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용산지역은 서울 4대문의 외곽에 있지만 한강을 인접하고 있고 고속철도망 등이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특히, 용산국가공원은 1892년 임오군란 당시 청나라 군사가 주둔한 이후 일제 침략시기에는 일본군이 주둔하였으며, 해방이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역사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용산지역의 입지특성 용산지역은 용산-서울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허브 플랫폼과 주변 역세권, 철도정비창, 미군주둔 기지와 용산국가공원, 대통령실, 대규모 한남동 재개발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도심내에 최대 녹지축과 한강 수변공간을 갖추고 있는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용산지역을 뉴욕의 허드슨야드, 런던의 킹스크로스역 개발, 또는 싱가폴 개발사업에 비교하면서 서울을 세계적인 대도시로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세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용산개발은 “서울 대개조의
- 편집부
- 2022-08-30 11:22
그들만의 리그, 지방의회 원 구성! 시민참여를 허하라 !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발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 자치권 강화다. 구체적 으로 말하면, 주민과 지방의회의 권한 그리고 집행기관인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를 위해 주민,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가? 특히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고 있는가? 국회의 하반기 원 구성에 대한 갈등 상황과 동일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4년마다 반복되는 갈등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선 출됐다. 지방의원이 선출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지역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그런데 아직 원 구성도 안 된 지방의회가 수두룩하다. 여당과 야당이 동수를 이룬 A도 의회는 아직 본회의 시작도 못했다. 의장단 선출 문제가 빚은 의원들 간 갈등으로 본회의는 시작하자 마자 정회가 선포됐다. 개원식도 연기됐다. 이로 인해 처리해야 할 각종 지역
- 2022-07-31 18:02
의정활동의 꽃, 행정사무감사

김용석 제3·4·5대 서울 도봉구의회 의원 제8·9·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지방의원의 길》 저자(6선 지방의원의 의정가이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지방의원은 3,864명이다. 이 중에서 초선의원 비율은 대략 60%에 달한다. 따라서 초선의원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내용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본질적 임무 중 하나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 11가지가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제50조, 제51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대한 내용과 보고의 처리, 처리상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이 211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대한 법조문이 3개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는 기초의회에서는 9일 이내, 광역의회에서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각 지방의회마다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17개 광역의회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제외한 16곳이 제2차 정례회(
- 편집부
- 2022-07-27 13:17
임업의 미래와 ESG

이강오 /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산림을 기반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임업은 전체 산업에서 6조 7,000억 원을 차지합니다.임업은 곧 ESG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가치 둘째, 친환경 먹거리의 가치 셋째, 일상생활과 건축 등에서 쓰이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거버넌스 관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민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대량생산되는 상품들은 아니지만, 비건 시장(완전 채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산지에서 나는 임산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허핑턴 포스트에서 ‘죽기 전에 먹어야 할 25가지 음식’에 돌솥비빔밥이 13번째에 선정됐습니다. 돌솥비빔밥 자체도 맛있지만, 돌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 맛이 대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돌솥비빔밥은 임산물도 상징합니다. 돌솥이 석재로 제조됐고 이를 받치는 받침이 목재이며 돌솥비빔밥 안에 들어가는 밤, 대추, 더덕, 고사리, 도라지 등이 전부 임산물이죠. 숲이 가진 먹거리 체계가 향후 미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임업이 독특한 콘텐츠로서 발전하
- 편집부
- 2022-06-14 14:08
퇴사 각!? 작년에만 무려 440만 명이 퇴사했다!

2021년 미국에서 신조어가 나타났다. 바로 ‘대퇴사의 시대(The Great Resignation)’ 이다. 1920년대 호황기를 누리던 세계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대공황 시대(The Great Depression)’와 대공황 이후 증세에 초점을 둔 조세정책으로 부유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인 ‘대압착 시대(The Great Compression)’같이 미국에서는 사회경 제적으로 엄청난 파급을 준 기간에 ‘The Great’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작년 한해에만 무려 400만 명 이상의 미국 국민이 퇴사를 하면서 ‘The Great’라는 표현이 ‘퇴사’와 함께 쓰이는 기묘한 일이 발생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불씨가 꺼져가는 코로나19와 미국 내 역대급 인플레이션 등으로 현실적으로 퇴사가 꺼려지는 상황에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퇴사를 했고, 또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구인난을 피할 수 없는 우리나라 지자체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보자! The Great Resignation 미국 노동청에 따르면 2021년 초를 기점으로 올해 3월까지 무려 440만명 이 넘는 미국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퇴사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30%
- 최원재 리포터
- 2022-05-31 17:10
고향사랑 기부금제 성공의 조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공포됨에 따라 올해는 법 시행령과 지자체별 표준 조례안 준비 기간을 갖고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 지자체에서는 전담 부서 신설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부 관련 내용을 보면 현재는 기부할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국한되지는 않고, 기부자의 거주지 이외의 지역이면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는 총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해당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자체 조례로 정한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고향사랑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기금으로 적립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법률 취지에 맞게 급식비 보조, 무상의료 등 육아지원,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도가 활성화되면 지방 재정 확충은 물론, 답례품 제공으로 인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2008년부터 우리의 고향사랑 기부금제와 유사한 고향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시행 13년이 지난 2020년 기준, 기부액이 82배나 늘었다고 한다. 당시 고향납세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
- 편집부
- 2022-04-28 09:17
친원전 정부의 딜레마, 사용후핵연료

‘탈원전 폐기’와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새 정부는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으로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일 계획이지만, 원자력발전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처분할 곳이 없으면 친원전 정책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원전 기술 개발과 수출 확대로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공약대로 원전의 발전 비중을 30%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수명연장과 함께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 노후 원전의 개·보수비용과 신규원전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당장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원전 부지에 ‘임시저장’하고 있지만, 2031년이면 포화상태에 달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월성원전(경주)의 임시 저장시설(맥스터)은 이미 지난 3월 포화상태에 달해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증설작업을 완료했지만, 나머지 원전의 임시 저장시설 확충은 넘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 티비유
- 2022-04-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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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상] 탄핵 등 사법절차 빨리 마무리돼야 민생 경제 회복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7월 제외) 공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거리공연(버스킹 Zone)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거리공연(버스킹Zone) 지원 사업'은 기장군이 거리공연에 필요한 야외 공연 장소와 기본 음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연자에게는 문화예술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문화공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4월 26일 새마을어린이공원(기장읍)에서 첫 시작으로 ▲5월 정관돌고래분수광장(정관읍) ▲6월 기장제1공영주차장(기장읍) ▲8월 일광해수욕장 이벤트무대(일광읍) ▲9월 정관돌고래분수광장(정관읍) 등에서 토요일 저녁 약 90분 동안 다채로운 거리공연이 진행된다. 공연 신청은 3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기장군 문화관광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상세 공연 일자 및 순서를 편성해 4월 18일 확정 내용을 개별 통보하고, 최종 공연 편성표를 기장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특정 기간 유사한 공연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자 간 공연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면서,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다채로운 공연 무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