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경상남도 남해군 주무관 12기 지방행정의 달인(업무자동화의 달인) 공무원코딩 유튜브 운영(www.youtube.com/@publicCoding) ○ 코딩을 시작하게 된 계기 간호직 공무원 시험을 붙고 난 후 발령까지 여유시간이 있어서 평상시 하고 싶었던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서점에 갔고, 책을 둘러보니 정보처리기사 책이 눈에 띄어서 바로 구매한 후 독학으로 공부해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만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학위도 따고 싶어 독학학위제를 이용해 컴퓨터 과학과 학위를 취득했다. 추후 박사과정까지 밟고 ‘업무자동화에 따른 공직사회의 업무효율 향상도’나 ‘공직사회 업무 유형에 따른 업무자동화 적합도 모형’같은 논문도 내고 싶다. ○ 코로나19 역학조사, 검체입력, 음성확인서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코로노19 업무를 하는데, 유류비, 차량배차, 물품구매, 희귀질환자 소득재산 검토 공문 등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하기 귀찮아서 자동화 툴을 만들었다. 코로나 19가 한참 유행했을 때 보건소는 지옥이었다. 한 달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매일 밤 10시 넘게 야근하고 또 야근을 해야만 했다. 야근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도 하고
강원도 양양, 데스커 워크 온더 비치 2023년 4월 기준, 인구 2만 8,000명이 조금 안 되는 미니 지자체 양양군이 어느 부턴가 북적북적해졌다. 2017년 6월 말 서울-양양간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부터다. 험준하고 구부렁대는 국도를 몇 시간 동안 달려야 닿을 수 있던 곳이 고속도로가 뚫리며 접근성이 좋아진 덕분이다. 길이 닦이자, 사람이 몰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 중이다. 쏴~아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집중해서 일하고, 일과가 끝나면 코앞 해변에서 서핑과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양양에선 흔해졌다. 가구 브랜드 데스커(DESKER)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워케이션 프로그램 ‘워크 온 더 비치’를 진행한다. 죽도 해변을 배경으로 워케이션 공간을 만들어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숙박 시설은 물론 요가와 핸드드립 커피, 조향 등 하루 강좌를 포함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박 6일간 해변이 보이는 곳에서 일하고, 일과 후나 주말에는 서핑을 하거나 파티를 즐길 수 있다. 데스커 측은 워케이션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해 워케이션 센터와 워케이션 가든, 워케이션 스테이 3가지 공간을 마련했다. 업무 공간 외에 회의실, 커뮤
박희용 대전광역시 건강정책팀장 (제6기 지방행정의 달인, 의료관광의 달인)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 현황 전 세계 연간 사망자 약 5,500만 명 중 30%인 약 1,560만명은 61가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의료서비스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수치인 것으로 전 세계 의료서비스 시장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해외 의료시장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리서치 회사인 ‘Grandviewresearch’(www.grandviewresearch.com)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시장 규모가 2019년 50조 원을 돌파했고, 매년 21.6% 증가하면서 2026년에는 200조 원 시장으로 예측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은 1조 원, 인도 5조 원, 싱가포르 0.9조 원, 태국 1.8조 원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India Med Today’(2020년 5월 7일)는 포스트 코로나에 접어들면서 의료관광 시장이 왼쪽 아래 표와 같이 주요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질환 치료 중심의 환자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한다. ① 해외 이동이 금지됐다가 해소되면서 미뤘던 수술 등 복잡성 질환 치료 중심으로
2022.10.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11.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12.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01.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02.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2023.03.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2) 2023.04. 주제 : 최적의 재정정책, 어떻게 설계할까? 모든 문제해결의 첫걸음은 자원을 잘 배분하는 것이다. 지난 호에서는 ‘정책 수단(문제해결 수단)으로서 재정’을 다루면서 정부가 최적의 정책 수단을 선택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소개했다. 그 첫 번째가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 즉 어떤 문제의 해결 주체로서 시장이 아닌 정부여야만 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다. 자원배분의 두 주체 : 시장과 정부 혼합경제(mixed economy)에서 자원배분의 주체는 시장과 정부다. 대부분의 자원은 시장에 의해 배분되지만, 정부 역시 여러 이유로 자원배분에 개입한다. 두 주체의 자원배분 방식에서 공통점은 재정·금
얼마전 베트남 축구 신드롬을 일으킨 박항서 감독. 그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우리나라 한 제약회사의 음료마저 베트남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 정도이니 박항서 신드롬이 얼마나 상당한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베트남 국민들은 박항서 감독에 열광하는 걸까? 파파 리더십, 형님 리더십이 통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필자는 박 감독이 평범한 축구인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 베트남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좋은 성적이 뒷받침됐지만 말이다.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다. 공무원으로서 민원 경청과 해결 노력 등 평범한 자기 역할을 수행했을 때 비로소 주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갈등이 해마다 늘고 있는 현재의 공직사회에서 갈등 해결 능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작년 울산 북구에 접수된 민원은 2만여 건이었고, 복합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민원이 더욱 복잡 다양해지는 만큼 과거 답습의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주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 최근 강동산하지구 공동주택 주민들이 인근 공장 악취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아침 저녁으로 현장을 찾아가 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고, 공장
차경수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2》 저자 ‘연금이야기’ 유튜브 운영자 공무원 퇴직할 때 받는 퇴직수당 수령자가 한 해 4만 5,000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퇴직할 때 받는 명퇴금과 퇴직수당을 대부분 세금 떼고 일반계좌로 받습니다. 퇴직수당 IRP 계좌로 받으면 좋은 점 3가지? 첫째, 세금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연금계좌로 퇴직수당과 명퇴금을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 깎아줍니다. 연금으로 받는다는 건 한꺼번에 다 찾지 않고 5년 또는 10년으로 나눠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받으면 연금수령이라 하고,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을 30% 깎아줍니다. 퇴직수당 액수와 근속기간에 따라 세금액수는 달라지는데 세금이 얼마이든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의 30%는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IRP 계좌에서 저축은행 예금에 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자가 발생해도 15.4% 이자소득세는 안 내고 나중에 연금 탈 때 5.5%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내는 세금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지금 내야 할 거 먼 훗날 내니까 과세
해빙기의 사고는 얼음이 녹아 풀리는 보통 2~4월 중 많이 발생한다. 주요 위험 요인은 지반 침하, 구조물 손상, 옹벽 및 사면 붕괴, 상수도 누수, 누전 등 다양하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선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 요인 중 해빙기 토사 붕괴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에서 인명피해 발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에는 인위적 개발 행위로 인한 비탈면 피해 등으로 23명이 사망한 예가 있다. 또한 지난해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축대 붕괴 사고 등 기후변화 및 난개발 등으로 인해 급경사지 관리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급경사지 안전관리 등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해 기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급경사지는 대부분 인위적 개발과 훼손으로 조성된다. 산업화 과정에서 안정성 확보보다 개발에 치중됐고, 재해영향평가제도 이전에 조성된 급경사지는 안정성이 미확보된 상태다. 아울러 급경사지는 이상 기후로 인해 피해 및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산지와 연접돼 토석류 및 침수피해가 발생되나 조성 및 정비 과
2022.10.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11.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12.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01.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02.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2023.03.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2) 공공재정은 정부와 의회의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해 관리된다. 정부는 청지기(steward)로서, 의회는 파수꾼과 감시견(watchdog)으로서 각각의 역할이 있다. 그렇다면 국민이 정부와 의회에 바라는 재정관리는 어떤 모습일까?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관리되길 바랄까? 우선은 공적자금이 투명하고 낭비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되길 바랄 것이다. 다음으로 공동체의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잘 해결하길 바랄 것이다.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재정관리의 원칙(민주성·효율성·건전성)으로 이미 앞에서 다루었다. 이번 호부터는 두 번째 과제인 ‘정책수단(문제해결수단)으로서 재정’에 대해 살펴보자. 그림은 정부가 최적의 정책 수단을 선택하기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가 증가하면서 도시기능이 모아진 거점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기후위기 가속화로 도시 내 에너지 소비와 통행거리를 줄이는 압축적인 도시 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4차산업 혁명은 주거·문화·여가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과 정보교환과 인재유입에 유리한 직주근접형 공간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켰고, 생활중심지를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게 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금년 1월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공간 수요에 맞게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도시계획 체계에서 압축적 융복합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간혁신구역’을 새롭게 도입하고,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 도시계획’을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① : 3개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도입 공간혁신구역이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라는 3가지의 용도구역을 말한다. 먼저 ‘도시혁신구
우리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기주의, 한탕주의, 개인주의 등은 나쁜 마인드라고 배워왔다. 대신 착한 사람,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어떤 일이든 발 벗고 나서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착하고, 온순하고, 무조건적으로 이타적인 성격은 아주 훌륭한 미덕이 되지만 또 어느 순간에 자신을 위험에 빠트리기도 하고, 상대를 옭매기도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원래 착하고 남의 기분을 잘 배려하고 누구의 부탁이든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일컫는 ‘호구’는 이 세상에 다시 없는 남다른 배려를 실천하는 선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데 왜 남들은 이런 이들을 이용하고 뒤통수를 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먹잇감 삼는 이들을 질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것일까?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가끔은 그 어이없는 사냥질에 동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 『호구의 탄생』은 그 온순함과 호구의 한 끗 차이에 대해 말하는 책이다. 특히 이 세상에는 토끼처럼 약하고 온순한 초식형 사람들과 호랑이처럼 강인한 육식형 사람들이 있다. 토끼같이 유순하고 예민한 성정을 가지는 바람에 세상 살기가 많이 힘든 초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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