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진행자) 양세훈 한국ESG전략연구원장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_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오수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후환경’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변화가 우리나라와 세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한 이 좌담회는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신문 지방정부 tvU, 그리고 유튜브 채널 tvU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 각자 자신이 하고 계신 일과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양세훈 한국ESG전략연구원장_서울시에서 에너지 정책과 환경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와 서울시 에너지 정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지방정부와 지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 맞춤형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_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으며, 에너지와 기후 정책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은 성경 구절을 왜곡하여 자신의 권위를 합리화함으로서 자신을 신격화 시켰다. 그는 신도들에게 “외부 세계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며 JMS 공동체 안에서만 안전함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그의 언행은 공동체를 위한 봉사 그리고 희생으로 묘사되어 신도들에게 무조건적 숭배를 받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올린 영상메시지 중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라는 발언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더 나아가 ‘부정선거’에 대한 꺾이지 않는 믿음,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며 과단성을 보임으로써 극우론자들이 그를 더욱 신봉하게끔 만들었다. 관저를 나가는 대통령을 향해 “울면서 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뉴스와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 대통령의 발언은 본의 아니게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메이저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인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그리고 민주당과의 골든크로스는 이를 뒷받침 해준다. 또한 국회의원의 모든 행동은 그들의 재선과 관련된다고 하는데 국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몰래 간 것은 분명 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지난 12월에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 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 월간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도 몇 가지 세부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행정안전부 귀하, 귀 기관이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항공권 조작, 예산 목적 외 사용, 과도한 체재비 지급 등 실태점검 결과는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 틀림없으며, 이를 근절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일부 세부 규제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 취지 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 출장 기본 목적 달성을 위한 비용 지출 허용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임상섭 산림청장. 조용조용 낮은 말투가 고사리 새순 같다.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게 산지라는 상식을 설명할 땐 그 목소리가 파릇파릇 싹을 틔우는 것 같고 산림을 경영 해 수익을 얻어야 하는 공공자산임을 말할 땐 잎새 두툼한 튼실한 나무를 닮은 음성이다.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국가기후의 미래를 들려줄 때 그의 목소리는 푸른 하늘을 인 낙락장송 닮았고 새를 불러 숲을 이루더니 어느덧 짙푸른 녹음으로 번져 산림을 덮는다. 산 림청에 처음 몸을 담으며 새순 같은 걸음으로 공직의 길을 걸어 오로지 산림청에서 몸이 자라고 뼈가 굵어 이젠 산림청에서 가장 크고 우러르는 아름드리나무로 자랐다. 그는 한국 산림의 역사이고 산림 수익화의 오랜 기수로서 임업인의 평생 동료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군이다. 국 민이 고루 누리는 숲, 임업인들이 자산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숲을 향한 임 청장은 K-산림 리더이자 동반자이다. 조용 조용 낮은 말투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임상섭 산림청장 약력 /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 산림자원학 박사 / 산림청 차장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저희가 청장님 관련 쇼츠를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QR
“창간 4주년”, 양극화 (兩極化) 에코 체임버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20년 넘게 만들어 온 월간 지방자치에 이어 월간 지방정부를 창간한 지 어언 4년! 쉼 없이 달려와 활자매체이지만 모든 기사를 영상으로 동시에 전달하는 복합매체를 국내 최초로 구축했고, 인터넷 신문 tvU와 유튜브 채널 4개를 운영하는 언론사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Youtube를 새롭게 생각하게 했다. TV 보다 쉽게 접하고 있는 Youtube에는 어느샌가 비슷한 콘텐츠가 많이 있다. 처음에는 제 입맛에 맞춰진 콘텐츠가 추천되어 있어 재밌고, 신기했고, 대단했는데 어느샌가 편향되고 자극적인 영상이 반복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도 유튜브 채널을 4개 운영하고 있지만 고민이 많다. 좌 편향된 채널도 있고 우 편향된 채널도 있어야 한다는데ׅ…) ‘에코체임버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힘이 세지는 유튜브, AI가 지배하고 있다. ‘유튜브에 가스라이팅’,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효과’ 에코 체임버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반복적으로 수용하고 소비함으로써 기존의 신념이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앞서 얘기한 youtube의 알고리즘이 에
월간 《지방정부》의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방자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늘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 방향을 제공해 주시는 월간 《지방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4년이 되는 해입니다. 적토성 산(積土成山), 흙을 쌓아 산을 이루듯이 지방의회는 지난 34년 동안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의 경험을 묵묵히 쌓아왔으며.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만들어갈 지방시대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 간 직급 불균형, 의회의 예산과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되어 있 는 등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지방의회에는 역량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마땅히 의회의 권한이어야 할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권을 의회에 돌려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완성해 낼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위하여 각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지방자치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중앙과 지방, 국민이 함께하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를
창간 4주년을 맞은 월간 《지방정부》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방자치 일선에 있는 단체장으로서 창간 4주년을 저의 일처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지방자치의 올바른 길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정부의 갈 길을 제시하고 지방자치의 시대적 소명을 일깨우며 창간 4주년을 맞은 월간 《지방정부》는 저희의 듬직한 원군이요, 희망을 주는 동반자로서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시국이 엄중한 가운데 지방정부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월간 《지방정부》가 지자체의 밝은 눈이 되고 맞잡은 손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간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며 현안을 짚고 대안을 함께 찾는 중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음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국회 및 중앙과 지방정부의 대의기관으로 언론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지켜나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월간 《지방정부》의 창간 4주년을 축하합니다. 이 영애 발행인과 임직원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월간 《지방정부》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안성민입니다. ‘푸른 뱀의 해’인 2025년 을사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월간 《지방정부》 창간 4주년을 맞이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오신 지방자치연구소의 이영애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하여 그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손잡고, 지속 가능한 지방발전을 이루어내는데 함께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간 발전해 온 지방자치를 보면,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통하여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한편,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더 변화된 모습과 적극적인 역할을 통하여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지만, 진정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위하여 함께 더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언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간 《지방정부》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 정책, 행정과 자치 발전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 매체가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2025년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른 살 청년에 걸맞게 지방정부 재정 규모와 정책 역량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정치의식도 높아졌습니다. 지방정부는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 4대 협의체와 협력해 성숙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지역 공동체의 힘입니다. ‘자치(自治)’에서 자라난 민주주의 정신과 함께 하는 지역 주민의 마음이 모여 지방정부의 역량이 되고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정부가 국 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월간 《지방정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간 《지방정부》의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독자 여러분의 평안과 안녕을 빕니다. 창간 이래, 월간 《지방정부》는 지역의 우수한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통찰력 있는 목소리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는 공직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책 현장에서 부단히 움직이고 계실 이영애 대표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 안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지방이 아닌 곳이 없으며, 민생의 길도 결국은 지방에 있기 문입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는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있을 곳은 지방 자치단체의 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월간 《지방정부》도 중앙과 지방 및 국회를 연결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행정안전부와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4주년을 축하드리며, 월간 《지방정부》가 더 많은 분들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