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의의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를 자치분권 원년으로 삼아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을 일구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진짜 알맹이는 주민이다. 지역을 일구고 가꿔나가야 하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 스스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 지방자치의 날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약속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 3월21일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한 지 꼭 1년 되는 날이었다. 또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자치분권 개혁의 첫걸음을 뗀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심포지엄을 통해 김순은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다.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은 기조 강연에서 “기초지자체도 배려한 자치분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치분권을 위한 여정의 첫걸음, 자치분권종합계획 발표 및 역대 정부와 차이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9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12회 국무회의(3월26일)에서 의결되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제6회 지방자치의 날(2018년 10월30일)’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주민이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추진해온 다양한 일들을 소개한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연혁 국민의 정부 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했다. 참여정부 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만들어져 지방분권 로드맵 수립 및 총괄을 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사무 이양 심의 등을 추진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로 이원화돼 운영되다 박근혜 정부 때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유지돼왔다. 작년 3월20일 문재인 정부를 맞아 자치분권위원회 특별법이 공포돼 현재 자치분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에 자치분권을 핵심 과제로 선정해 초대 정순관 위원장이 임명되고, 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 여수에서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를 기념하는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화국
[좌측부터>> 김운겸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27통장, 박효서 좋은 이장학교 학생대표, 한광열 부산 기장군 월평리 이장, 김흥기 강원도 화천군이장연합회장] 전국 9만 4,600명 이·통장들은 행정조직 말단에서 민과 관을 이어주고 마을 구석구석을 보살피는 존재다. 농사와 행정,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척척 해내야 한다. 그런 이·통장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이·통장이 마을을 바꾸고 결국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스튜디오 방송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통장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특집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석자 일동_안녕하세요. 이영애_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좋은 이장학교 학생대표)_저는 충북 옥천군 면단위에서 살고 있는 박효서라고 합니다. 2011~2018년 4월까지 이장을 했었고, 그 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좋은 이장학교를 만들어 학생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운겸(서울시 은평구
자기 일도 제쳐두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는 이·통장. 열정페이가 아닌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면 지역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자기 일도 제쳐둔 채 행정 보조 전국의 이·통장들은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조직의 공문 또는 전달사항을 주민들에게 공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정의 하부조직화 돼 각종 기초자료수집, 작물재배 현황조사 등 동향보고에 동원돼 주민의 화합과 불편사항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자신의 농사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2004년 수당 20만 원 인상 후 15년 동안 동결 전국의 이장·통장수는 9만 3,000여명으로 1인당 약 220세대를 담당하며,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어 이들의 신분과 위상이 열악한 게 현실이다. 이장·통장은 법적 근거 없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설치해 수당을 지급하는 실정으로서 2004년 수당이 20만 원으로 인상된 후 15년 동안 동결된 상황이다.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한해 평균2.8%, 15년간 총 31.6%인상과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9.5%를 넘어 섰는데 이·통장 수당만
이통장과 유사한 외국사례로 일본의 정내회(町內會)와 독일의 구역장(Ortvorsteher), 미국의 주민협회(neighborhood association)를 소개한다. 일본의 정내회(町內會; ちょうないかい) 정내회는 일본의 취락 또는 도시의 일부분(마을)에서 주민 등에 의해 조직되는 친목, 공통의 이익의 촉진, 지역 자치를 위한 임의단체를 말한다. 정회(町會), 자치회, 부락회, 지역진흥회로도 불린다. 도심지역의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에서는 자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정내회는 비도심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된 명칭이다. 일본 법원은 정내회에 대해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을 회원으로서 회원 상호의 친목을 도모해, 회원 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 관계관공서 각종 단체와의 협력 추진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설립된 임의의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내회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260조의 2에서 ‘지연에 의한 단체’로 규정되며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 또는 일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역대표로서 지역관리를 담당하는 자치적 주민조직으로 임의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김 필 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 소장 이·통장의 개념과 역사 이·통장은 시·군·구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의 행정보조 인력이다. ‘리’는 농어촌 지역인 읍과 면에, ‘통’은 도시지역인 동의 하부행정구역에 해당한다. ‘이장’은 시·군의 읍·면에 있는 마을(행정리)의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과거에는 촌장(村長)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촌장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일제강점기에는 통장과 이장을 묶어 '구장(區長)'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통장’은 시 혹은 자치구 하부 행정기관인 행정동의 하위 행정구역인 통(統)을 대표하여 행정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일컫는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을 대리하여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 정도의 보수(월 20만 원)를 받고 있다. 이·통의 설정과 조직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이·통장의 임기나 선출 방식, 급여, 업무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개 중소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1명을 선출하고, 대규모 단지에서는 2명 이상의 통장을 선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이·통장의 역사는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에
지방의회 해외연수에서 불거지는 각종 추태와 문제를 통해 그 심각성을 짚어본다. 인구 5만의 조용하던 예천군이 시끌시끌해졌다. 예천군의회 박종철 부의장의 가이드 폭행 파문이 확산되며 급기야 지역 주민들이 예천군의회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 지방의회가 새로 출범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또 터지고야 만 것이다. 사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천군의회처럼 해외연수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태는 해마다 불거지고 있다. 해외연수 위탁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혐의 받은 도 의장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 여행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라북도의회의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9월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동유럽 연수 과정에서 1인당 연수비용은 350만 원으로 250만 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 원은 의장이 대납했다. 경찰은 이 대납한 돈이 여행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의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물난리 속 외유성 해외연수 간 충북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2017년
[좌측부터 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김구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2리 이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정란수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겸임교수,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경상북도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및 연수지에서의 폭행 등이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각계각층이 모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들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 안녕하십니까. 《티비유》 사직동 방송 스튜디오를 만들고 첫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최근 각종 매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현재 예천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구일(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2리 이장)_ 물의를 일으킨 예천군 의원 중 그 누구도 책임지려는 모습 없이 셀프 징계에 들어갔습니다. 화가 난 군민들은 사퇴를 촉구하라는 입장을 냈고요. 의원 몇 분을 만나보니 잘못은 인정하지만 군민의 정서나 바람과는 달리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경원(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_ 의원들의 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기초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212개 기초의회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의정연수 실태를 분석했다. 지난 4년간 212개 시군구의 민선6기 기초의회들이 실시한 연수는 총 3,098건이다. 이는 연수, 워크숍, 교육, 연찬회, 세미나 등을 총괄한 횟수다. 이 중 국내에서 진행된 연수는 총 1,803건이며, 국외연수는 1,295건이다. 기초의회들은 매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2박 3일 워크숍으로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매년 1회씩 국외연수를 다녀온 꼴이다. 지난 4년간 212개 기초의회에서 연수 비용으로 집행한 액수는 341억원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1년에 85억 원이 연수 비용으로 쓰인 것이다. 기초의회 한 곳에서 매년 4,000만 원 정도의 연수 비용을 사용한 셈이다. 이 341억 원 중에서 국내연수에 쓰인 금액이 118억 원, 국외연수에 사용한 금액이 223억 원이다. 국내연수 1회에 650만 원, 국외연수 1회에 1,720만 원을 쓴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외여행 여행지는 중국과 일본이었다. 일정 중 중국이 포함된 여행은 총 226건으로 단연 선두였고, 일본 연수는 220건으로 바로 뒤를 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