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인공위성, 사이버전 등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소프트웨어(SW) 기술을 중무장한 스마트 정예강군을 육성하고 나섰다. 2022년부터 군 장병 누구나 온라인에서 AI 및 SW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잡고 해당 교육을 진행, 2026년까지 5만 명 가량의 산업 예비 인력을 기르고 군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앞서 육군 제5군단이 군 장병 AI·SW 업무협약 하고 국방 AIㆍSW 역량강화 추진단을 발족했다. 장병은 군 입대와 동시에 ICT 교육을 받게 된다. 기초소양, 중급실무, 고급운영까지 단계를 나누어 AI와 SW 코딩, 빅데이터, 메타버스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다. 국방부는 복무기간동안 자격증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기업과 멘토링을 연계하는 등 민간 교육의 기회도 주어진다. 우수한 장병에게는 다양한 포상을 내려 동기부여에도 힘쓴다. 전역 후에는 자기개발 및 취업·창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민간과도 꾸준히 연계하기로 했다. 장병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들은
내년부터 대학생 2명 중의 1명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서민은 물론 중산층 가구에까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개발하는 지원 방안을 내놨다. 중산층 가구 대학생도 반값등록금 수준 국가장학금 받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을 둔 가구의 등록금 부담이 커졌지만, 등록금 지원 받은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32.1%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학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수급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첫째 자녀에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키로했다. 연간 약 17만 5,000명이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 5‧6 구간의 경우 연간 390만 원까지, 7‧8 구간에도 연간 350만 원까지 지원폭을 넓혀, 연간 24만 7,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연간 14만 명에게 지원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 서민과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덜어준다 대학이나 대학원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84명, 지난 40년간 계속된 저출산의 지진(地震)으로 인구재난 쓰나미가 코앞까지 왔다. 대학 신입생과 군 충원 인력 부족,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와 노령화 현상 등 국가의 균형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번 국가정책포럼에서는 인구의 장기적, 종합적, 미래 결정적 속성 모두를 반영한 인구정책기본법을 만들고, 인구전략을 총괄하는 ‘인구사회부총리’와 책임 운영기구 ‘인구전략본부’를 만들자는 제안과 세대와 지역의 공존을 위한 전략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10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제19회 서울대학교 국가정책포럼,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구정책 제언’이란 긴 제목의 포럼에서는 앞으로 9년이 우리나라의 인구재난 쓰나미를 막느냐 못 막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 축사를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국회의원은 “세수(稅收)문제, 집을 새로 지어야 할지 말지, 초등학교 늘려야 할지 말지, 1인 주택을 지어야 하는 건지 등등 인구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그린 패스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거나 감염 후 회복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코로나 면역 증명서’인데 처음에는 EU 국가간 여행을 할 때 소지하도록 발행됐다가 이후 교사, 재택근무자가 발급받도록 확대됐다가 이번에 전 근로자로 확대됐다. 근로자가 그린패스가 없으면 학교, 병원에 갈수 없는 것은 물론 직장에 출근해 일을 할 수도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 이 조치는 연말까지 지속된다. Roberto Speranza 보건장관은 이 조치가 “직장 감염을 막고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린 패스 없이 출근하는 근로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뿐 아니라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600∼1500유로(약 82만∼206만원)이고 직원의 그린패스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고용주는 400∼1000유로(약 55만∼13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린패스가 없으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직장에 출근할 수 있다. 사흘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데다 회당 약 2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걸림돌이 된다. 건강 문제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근로자는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썸트렌드 긍·부정 분석 결과 소셜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인 썸트렌드(some.co.kr)에서 주요 대선 후보에 대한 긍·부정 분석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의 데이터로 살펴보았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경우 부정 75.3%, 긍정 22%, 중립 2.7%로 언급되었다. 윤석열 후보는 부정 75.4%, 긍정 20.7%, 중립 3.9%로 이재명 후보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부정 66.8%, 긍정 28.9%, 중립 4.3%를 차지했다.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보다 부정이 더 적었고, 긍정에서는 더 높았다. 물론 인스타, 블로그, 뉴스, 트위터 분석 결과로 리트윗을 제거하지 않은 수치지만 최근 한 달 동안의 분석 결과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세가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 KBS가 10월 29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보도한 대선기획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대선후보 가상 대결 시 이재명 대 윤석열은 37.5% 대 35.4%였고, 이재명 대 홍준표는 35.6% 대 41.9% 였다. 티비유 데이터랩에서 살펴본 댓글 여론 티비유 데이터랩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의 네이버, 다음, 트위터에 올라온 댓글과 트윗을 분석한 결과
로봇공학, 반도체, 전기차, 원전, 재생에너지를 망라한 하이테크 육성 계획을 공개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 앞을 내다보고 프랑스가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획의 핵심은 프랑스 산업의 탈탄소, 소형원자로 건설, 녹색수소(신재생발전시설을 이용해 생산되는 수소)의 선도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최대 원전 대국인 프랑스는 그동안 점진적인 탈원전을 추진해왔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2030′을 계기로 원전을 다시 키우고 수소 산업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의 ‘프랑스 2030′은 재생자원, 원전, 수소산업에 80억 유로(10조9990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200만대 생산, 저배출항공기 개발 등에 40억 유로(5조4995억 원), 로봇산업에 60억 유로(8조 2493억 원), 가상현실분야 15억 유로(2조 623억 원), 식품 농업분야에 15억 유로를 각각 투자하는 것과 스탓업 지원에 50억 유로(6조8744억 원), 신산업 교육훈련분야에 20억 유로(2조 7497억 원)를 투자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마크롱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지구 온도가 빠르게 오르면서 전례없는 한발과 홍수의 발생,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사라지고 해수면이 계속 상승해 세계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나왔다. 미국의 기후변화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은 중국 상하이, 쿠바 아바나, 호주 시드니 등 바다와 가까운 전 세계 50개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길수 있으므로 시급한 보강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클라이밋 센트럴은 프린스턴대학교와 독일의 포츠담 기후변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3도 올랐을 때 해수면 상승과 홍수 등 여파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받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https://picturing.climatecentral.org)를 최근 발표했다. 기후 과학자들은 지난 8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정도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기후 변화의 심각한 충격을 피하려면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높아져서는 안 된다. 과학자들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즉 온실가스 배출이 오늘 당장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 제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1.5도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소배출이 2050년 이후까지 이어
4번째 도시재생 정책포럼에서는 1부 도시재생 정책세미나 ‘민선 8기 지방정부와 도시재생뉴딜’을 주제로, 2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성과와 도시재생 4.0 정책 의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이영애 본지 발행인 사회로 ‘정책적 관점에서 도시재생 4.0 발전 방향’이란 주제를 놓고 시장·군수·구청장들과 학계 및 공공기관 등 국토·도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재생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정책적 관점에서 논의했다. 도시재생 정책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긍정적, 현장 목소리 담아 지속 가능하게 실현돼야 김승수 전주시장이자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도시재생은 시민의 삶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며 “이제는 도시 팽창을 멈추고 도시 재생을 해야할 때”라고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시장은 “도시재생은 단순히 재생에서 끝나지 않고 주거복지, 통합돌봄 등 여러 정책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의 총체적인 활동으로서 협치 포럼을 통해 함께 배우고 부족함은 채워가자”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개최지이자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표 허성무 창원시장도 환영사에서 역사 속 마산의 번성과 쇠락을 설명하며 “한때 인구 54만의 마산이 이제는 인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이 7월 전년 동월 대비 4.2%에서 8월 4.3%로 높아져 지난해 12월 이래 8개월째 상승 기조가 이어졌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12월 3개월 연속 1.2%에서 올해 1월 1.5%로 오른 이후 3월 2%대, 4~5월 3%대를 거쳐 6월 4.0%, 7월 4.2% 등으로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였다. 한국의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9월 2.5%)로 OECD 38개 회원국 중하위권인 24번째이다. 한국의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탈리아(2.0%), 프랑스(1.9%), 일본(마이너스 0.4%)보다 높으나 미국(5.3%), 캐나다(4.1%), 독일(3.9%), EU(27개국) 3.2%, 영국(3.0%) 보다 낮다. 일본은 전월의 -0.3%에서 -0.4%로 더 내렸다. OECD 회원국의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1%로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에너지, 식품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렸다. OECD 회원국 에너지 물가는 7월 17.4%에서 8월 18.0%로 상승, 200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에너지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12.07
오재형 단장 약력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위원 대선전략 중점 사항 제일 바라보는 사항은 정치기본권입니다. 그다음 연금의 소득공백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이 끝나면 각 정당 후보를 공노총에 모셔서 공무원 현안 사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후보 공약이 헛된 공약이 되지 않도록 물밑에서 내실 있게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저희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 사회에서 바라는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선전략TF팀 단장으로서 각오와 목표 대선TF팀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공노총 집행위원회 의결을 받아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오랜 노조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거의 노력을 바탕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공약 요즘 신세대 공무원과 우리 세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정치기본권을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했을 때 새내기 공무원들은 자신의 발전과 관련된 영역에 노조가 좀 더 나서줘야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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