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배달음식 일회용품 규제가 미비해 대부분의 음식점과 소규모 배달용기 제조업체가 책임을 면제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음식 배달 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제한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0억원 이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면제로 대부분 음식점과 소규모 배달용기 제조업체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했다며 17일 이렇게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음식 배달 용기 두께를 제한하여 사용량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함께 재질과 구조를 표준화하여 재활용을 쉽게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인천 서구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음식 배달 다회용기를 회수-세척-공급하는 시범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면제 대상임을 생산자가 입증하도록 하여 관련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20년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후속 조치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그간 열악한 처우를 받아온다는 지적이 있었던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2월 17일 마련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로 건물 경비원처럼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시설 관리 담당자 등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은 업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 등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승인 요건을 정비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또한 적절한 휴게시간과 휴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본래 경비업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이유는 경비 업무가 감시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었으나, 현재는 취지와 달리 청소, 주차 관리, 분리수거, 택배 등 부수적 업무 비중이 상당해진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 승인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 등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
대구경북 시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상북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2월 17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하고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2020년 9월 발표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난 2월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이 있다. 두 법안은 현재 공청회를 거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개 시도가 같이 이용할 집을 잘 만들기로 약속해 놓고 부산·울산·경남만 따로 나가서 집을 짓는다면, (재정지원과 예타면제 등을 통해) 우리도 우리 집을 잘 짓도록 담보해줘야 한다”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4일에도 이 도지사는 진선미 국토위원장과 조응천 민주당
국내 시멘트 업계가 정부의 탄소중립 패러다임 동참을 위해 산업계·학계·연구원·정부 협의체인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멘트 대표 기업 7곳이 「2050 탄소중립 도전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시멘트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6%를 차지하고, 산업 부문으로 보면 10%에 이른다. 산업부는 이번 공동 선언문을 통해 △혁신 기술개발과 생산구조 전환 위한 탄소배출 감축노력 △민·관 합동 연구와 소통 위한 공동 과제 지속 △정부 정책과제 발굴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업계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국내 시멘트 산업은 연간 3천9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특히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주원료인 석회석을 분해할 때 이산화탄소(CO2)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료소비, 전력사용 부문엔서도 탄소가 배출된다. 이번 공동 선언을 통해 시멘트업계는 △시설투자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폐합성수지 열원화 인센티브 제공 △친환경 열원화 기술 연구개발 지원 들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석회석 원료 대체기술, 에너지
2021년 1월 전국 부동산 소비심리지수가 125.3을 기록해 전월 127.7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비심리지수 또한 전월 130.5에서 128.9로 떨어져, 전반적인 상승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2021년 1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16일 공표했다. 부동산심리지수에 덧붙여 발표하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또한 전국 127.8(전월 130.6)·수도권 131.5(전월 133.5)로 나타나 2020년 12월보다 다소 하락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변화폭이 다소 낮아졌지만 전반적인 상승 국면은 지속되고 있다. 연구원은 부동산시장·주택시장·주택매매시장·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분석에서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상승국면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합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제외하면 모든 지표가 상승국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 값으로 표현되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를 예상하는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울산, 세종, 경북, 대구 등은 주요 지수에서 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 데 대해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월 15일 열린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국민의 방역의식 준수와 참여를 독려했다. 최근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며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 악화 상황도 지적됐다.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이라며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안전망을 보완하여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 회복에서 민간 역할도 강조됐다. 최근 일자리대책에 대해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양산한 임시 일자리’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취업자 감소 폭이 지난해 대비 98.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36.7만명), 도소매(-21.8만명)을 비롯해 서비스업에서만 90만명이 줄었다. 그러나 고용의 경기 후행적(後行的) 성격을 감안하면 수출 개선에 따른 고용 개선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겠다고 정부가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2월 10일 열린 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동향 점검과 대응 방향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과 대응 방향 △중소기업 판로 혁신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최근 고용 흐름과 관련하여, 홍 부총리는 일부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일용직과 임시직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대해 “고용 지표의 힘든 모습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1월 고용을 바닥으로 하여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정부는 또한 고용유지와 직접 일자리 기회 제공,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등 생계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며 변동성이 확대된 원자재 가격과 관련해서 원유의 경우 정부 비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고, 서울의 매매전망지수 또한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 또한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KB 부동산시장 리뷰’ 2021년 2월호를 10일 발간했다. 분석에 따르면 1월 전국 주택매매가격(1.19%), 전세가격(0.83) 모두 상승을 지속하고 있으나 상승세 자체는 둔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은 최근 상승폭이 빠르게 안정되는 추세이다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부동산 전망을 나타내는 1월 KB부동산 매매전망지수는 서울 중심으로 상승 전망이 확대됐다. 보고서는 상승 전망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하락보다는 상승 의견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자치구는 양천구(3.2%)로 나타났다. 전세가격 또한 양천구, 노원구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고양, 분당, 남양주, 용인 등 개발호재가 있는 곳은 매매가격이 2%가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송도신도시가 있는 연수구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주택시장 격차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보장의 일환으로 추진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고 고용노동부가 2월 9일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으로 편입하여 혜택 계층을 늘리는 한편, 이들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을 위해 용역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10인 미만, 소속 예술인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서비스를 통해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 2020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통해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는 더 위대한 예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현장을 지키고 답답한 국민들을 위로해 주신 예술인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현장노동자 사망사고 등으로 산업안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관련 대책이 마련된다. 원청업체와 발주자의 관리 책임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는 한편 추락사고, 끼임사고, 보호장비 미착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청, 공단 등 지방노동관서와 연계하여 현장별 위험 작업 시기, 위험 기계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개선사항 미이행으로 2차례 이상 사법 처리를 받게 되면 정부 사업 입찰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속칭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감독 조치도 마련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현장뿐 아니라 본사도 감독 대상에 확대된다. 공공기관을 포함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점검도 강화된다. 원청 사업자의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교육 진행, 위생시설 이용 협조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류센터와 냉동창고 건설 및 수리 같은 대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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