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중앙과 지방의 시각차 좁혀 알뜰·건전·투명한 지방재정개혁 이룬다!”

행정자치부는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줄여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국민생활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매칭사업과 2할 지방자치 현실에서 무슨 낭비냐고 반문하는 지방의 입장이 있었지만 한 푼의 혈세도 낭비하지 않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만들자는 데에는 한 마음 한 뜻이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재정은 어떻게 변했는지요? 정정순(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_ 양적인 규모로 보면 지방재정은 20년 전보다 5배 늘어 173조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SOC사업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열악한 지방세 조정문제가 남아 있는데그렇다고 세원 이양은 또 다른 세원분포 불균형이 생겨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그러나 이것도 국가재정이 어려워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 재원을 지방으로 보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박근혜 정부 들어 지방소비세를 인상했고,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세원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국고보조율도 높였습

• 양태석
• 2015-11-09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