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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6월 특집_ 지역화폐 쓰자] 일본 아톰통화, 전국적으로 사용 / 영국 브리스톨, 납세·급여도 지역화폐로

외국의 지역화폐 중에 가장 많이 활성화된 축에 속하는 일본의 아톰통화와 영국의 브리스톨파운드를 소개한다. 아톰 통화(Atom Community Currency) 아톰 통화(Atom Community Currency)는 도쿄의 와세다·다카다노바바(高田馬場) 지역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거리 활성화를 위해 선보인 지역 통화다. 만화 주인공 ‘아톰’의 탄생지인 다카다노바바(馬場)에서 2004년 4월7일 탄생했다. “철완 아톰”의 작자인 만화가 테즈카 오사무는 자신의 작품에서 사람과 사람 간 유대의 중요함과 아이들의 미래나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다”, “무엇을 해준 사람에게 감사의 기분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응원하는 것이 아톰 통화의 기본 이념이 되었다. 아톰 통화는 2009년부터 유통 지역을 넓혀, 지역 통화로는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유통된다. ‘환경’, ‘지역’, ‘국제’, ‘교육’ 등 4개 주제와 관련 있는 각종 사회적 공헌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이 통화가 지급된다. 이 때문에 아톰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고 자신을 도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촉매제 역할
- 박공식
- 2019-06-13 18:55
[6월 특집_ 지역화폐 쓰자] 골목을 지켜주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논하다

《월간 지방자치》 는 지역 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하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 중인 공직자들을 《tvU》 스튜디오로 초대해 지역화폐가 주는 이로움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더지방포스트》 대표·편집인)_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자체들이 앞 다퉈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거나 발행을 계획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어떤 이로움을 주며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지자체 공무원들을 모시 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해근(경기도 안산시 상생경제과 상권활성화팀장)_ 안산시 상생경제과 상권활성화팀장 송해근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화폐 ‘다온’을 4월1일부터 발행했습니다. 지류형과 카드형 두 가지 형태가 발행되고 있고, 지금까지 2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45일 만에 9,0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모집했고요. 경기도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광호(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팀장)_ 인천광역시에서 온 소상공인정책팀장 안광호입니다. 지역화폐가 활성화하려면 지역화폐에 대한 주민의 인
- 김자현
- 2019-06-12 18:46
[6월 특집_ 지역화폐 쓰자]전국 최초 모바일 앱과 IC카드 결합한 인천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사용기

동네 플래카드와 행정 문자로 알게 된 ‘서로e음’ 지역화폐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집 근처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를 통해서다.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었지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얼마 있다가 사라질 화폐가 아닌지 의심하며 굳이 그 화폐를 사용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지 못했다. 플래카드 외에도 서구 주민들에게 보내는 행정 알림 문자를 통해서 서구 지역화폐 출시 소식과 링크 주소를 통해서 지역화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책홍보 면에서는 서구가 지역화폐를 알리는 것에는 나무랄 데가 없었다. 그러나 바쁜 하루하루를 살다보니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신청하고 챙겨봐야겠다는 굳은 다짐이 없으면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인천e음과의 첫 만남 지역화폐를 발급받기 위해 우선 가장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내 스마트폰(안드로이드용)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인천지역화폐’로 검색했다. ‘인천지역화폐’로 된 앱은 없었고, 가장 상단에 ‘인천e음’이라는 앱이 떠올랐다. 각종 피싱의 미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앱이 공식적인 앱 인지 확인하기 위해 댓글과 정보 소개란을 읽어본 후 최종적으로 앱을 다운했다. 다른 앱처럼 권한 동의를 허용한 후
- 양태석
- 2019-06-11 18:42
[6월 특집_ 지역화폐 쓰자] 지역 경제에 승수효과를 가져오는 지역화폐

지역화폐는 지역 내 사용으로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승수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가져다주고 있다. 지자체들 앞 다퉈 지역화폐 발행 혹은 발행 초읽기 지자제들은 지역화폐를 앞 다퉈 도입했거나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특히 경기도는 성남시를 시작으로 현재 31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발행 중이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일찌감치 인처너카드로 유통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인천e음 전자상품권으로 다시 태어나 가맹점 모집 없이 인천 전역에서 쓸 수 있게 확대했다.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시의 지역화폐 모아가 발행 한 달 만에 판매액 15억 5,000만 원을 넘기며 대박을 터트리자 충주시와 청주시, 보은군 등 충북도 다른 지자체들도 자극 받아 하반기 발행을 앞두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것을 계기로 군산 지역이 지역화폐 발행을 일찍이 도입했다. 군산 지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자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군산시가 내놓은 대책이었던 것. 2018년 9월에 발행하기 시작한 지역 화폐 군산사랑상품권은 불과 7개월 만에 가맹점 9,000여 곳을 확보했고 발행액수도 2,200억여 원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발행
- 김자현
- 2019-06-11 18:38
[5월 특집] 시민이 중심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시는 올해를 시민 중심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원년으로 삼아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만든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구현을 시정 최우선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민이 참주인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5개 분야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시민참여 기본조례와 자치분권 특별회계조례를 제정(10월)했다. 읍·면·동장을 시민추천제로 뽑아 마을 현장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실행과제를 충실히 추진하는 중이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국정목표 실천 지자체 경진대회 우수상,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등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세종시는 올해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원년의 해로 삼아 실현 과제를 속도 내어 추진,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잰걸음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확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확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자치분권특별회계 규모 확대(~200억 원) 등 주민 주도형 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여기에 시민주권회
- 양태석
- 2019-05-10 10:33
[5월 특집]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33만이 살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는 무엇보다 자치분권에서 ‘특별히’ 더 앞서가는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7년째인 올해를 자치분권의 원년으로 삼아 전국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특별한 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품격 있는 도시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논의해본다.
- 김자현
- 2019-05-10 10:17
‘특별한 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의 품격을 높일 방향을 논의하다

《월간 지방자치》가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았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관련 전문가와 함께한 좌담회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국민들이 사랑하는 도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도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았습니다. 먼저 이춘희 시장님께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소개부탁드립니다. 이춘희(세종특별자치시장)_ 세종특별자치시는 2,200만 평 정도 되는 면적의 신도시와 주변 농촌지역으로 구성돼 있고, 총 33만 명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치분권 측면에서 ‘특별히’ 더 앞서가는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애_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품격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 여러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주세요. 김동욱(한국행정학회장)_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입니다. 세종시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공부하고, 정책사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5-1생활권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 정책연구와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준형(호주 그리피스대학교
- 김자현 기자
- 2019-05-10 10:13
[5월 특집] 특별한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의 미래 비전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모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를 가장 잘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들여다본다. 모두가 행복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세종시는 2012년 출범한 신생 자치단체이지만, 다양한 정주 기반이 빠르게 들어서면서 2017년 주민 생활만족도 1위와 국제안전도시 인증,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지난해에는 세계최초 스마트시티 국제 인증을 획득하고 올해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등 ‘모두가 행복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발돋움해가고 있다. 특히 2018년 7월, 시정 3기가 출범하면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시정가치인 ‘시민 중심 자치분권’, ‘살기 좋은 품격 도시’, ‘지속 가능 혁신성장’, ‘상생하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시민주권 자치분권 가치 실현을 위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구현을 목표로 지난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다. 또 읍·면·동 직능 사회단체와의 대화, 읍·면·동 전 직원 순회간담회를 열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이해도
- 양태석
- 2019-05-10 09:42
[5월 특집] 특별한 세종시,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 위한 남은 과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남은 과제를 들여다보자.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 내용이다. 이 취지대로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고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등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조속한 설치가 절실하다. 2018년 3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고시가 확정돼 2019년 2월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했다.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18개 부처 가운데 12개 부를 포함해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하는 등 국정 운영 대부분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런데도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이 필요한 국회와 국정 운영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에 있다. 이렇게 정치와 행정이 나뉜 이원화 구조는 출장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공무원들이 정책
- 김자현
- 2019-05-10 09:28
[4월 특집]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의의와 그 성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란 비전으로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실행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며 자치분권 실현을 앞당기고 있지만, 결국 자치분권은 삶의 주인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스스로 변화하려는 굳건한 의지와 신념에 달렸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지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는데, 그 의의와 성과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순은 직무대행님이 말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김순은(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부위원장)_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을 국정의 중요 과제로 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3월20일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해 오늘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일들을 해왔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난해 9월11일 문재인 정부가 향후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지난 2월22일, 6개 분야 33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 김자현
- 2019-04-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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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상] 탄핵 등 사법절차 빨리 마무리돼야 민생 경제 회복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속보]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