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제조업이 지역 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제조업체 수는 전국 7위, 제조업 근로자 수는 전국 6위이다.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인 인천의 경제 핵심이 중소 제조기업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수많은 제조 공장이 인천의 경제를 이끌어나갈 동안 공장은 노후되고, 노후 공장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는 시민들의 기피 대상이 돼갔다. 산업단지와 공장이 노후화되자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됐고, 그로 인해 청년들은 산업단지 내 취업을 기피하고, 반대로 산업단지는 인재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아름다운’ 공장도 많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과 다르게 인천에는 아름다운 공장도, 근로자를 배려하는 착한 기업도 많다. 알루미늄 생산 공장을 마치 갤러리처럼 만든 사장님, 직원들이 야외 결혼 식을 올릴 정도로 멋진 공원 같은 공장, 실내야구장이나 직원 전용 카페를 만든 곳, 바람길을 막지 않고 건물을 배치해 자연을 벗삼아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공장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중소기업과 공장이 많이 있음에도, 어둡고 지저분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에 좋은 일자리를 알리지 못하는 기업들이 안타까웠다.
LA시 의회가 3월 30일 실내 시설 및 야외 대규모 행사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LA시는 식당, 술집, 피트니스 등 실내 업소를 대상으로 방문객에 대한 백신 접종 확인 정책을 지난해 11월 8일부터 시행해왔지만, 4개월 만에 이를 종료하게 됐다. 또 실내 업소뿐만 아니라 5,0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야외 행사에서도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LA시를 포함, LA 카운티 전체에서 모든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가 사라졌다. LA 카운티는 4월 1일부터 스포츠 경기, 콘서트 등 1,000명 이상 모이는 실내 행사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결과 확인서 요구 정책을 해제했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은 “4월 1일부터 콘서트, 컨벤션 행사, 스포츠 경기 등 1,000명 이상 대규모 실내 행사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나 음성 테스트 요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가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있으며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마스크를 실내에서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미혼모 지원 사업을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개최한 복지사각지대 미혼모 긴급구조지원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토론회에 위기에 처한 미혼모들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했던 사단법인 여성인권 동감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제는 (사)여성인권 동감 박미선 사무국장과 인권복지연구소 김지선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휘 연구원 등이 맡았다. 조선희 인천시의회 의원 등 3명이 토론에 나와 미혼모 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조선희 인천시의원은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미혼모 긴급구조 지원 사업을 3년 간 추진해준 '여성 인권 동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린다"라며 "복지사각 지대의 미혼모는 다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로 적극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미혼모를 3년 간 지원했던 사업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된다"라며 "참여예산제도와 인천시의 적극 행정으로 지속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이하 ‘OECD 환경장관회의’)가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모두를 위한 회복탄력적이고 건강한 환경 보장(Ensuring a resilient and healthy environment for all)’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6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 회원국과 EU, 초청국의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 환경계획(UNEP),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첫째 날(3월 30일)에는 기후를 주제로 한 총회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행동강화, 기후재원 마련 등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의 공조방안이 논의됐다. 둘째 날(3월 31일)에는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총 회를 통해 국제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관련 각국의 정책적 노력과 OECD의 역할 방안이 논의됐다. 각국의 환경장관들은 이틀간의 회의 후 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의 지속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플라스틱 오염 대응, 탄소중립 등 상향된 환경·기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루이지애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두 달 전인 2020년 1월 공무원 지원자 가 4만 5,332명이었으나 2년 뒤인 올해 1월에서 그 숫자는 2만 1,694명으로 반토막 났다. 공무원 신규 채용과 퇴직자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장들은 공무원 충원을 담당하는 주정부 산하기관인 공공서비스위원회에 공무원 초임을 올려주거나 급여를 시간당 1~2달러 더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위원회의 바이런 디코토 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사람들의 직업관을 바꾸어놓았다”며 주정부 산하 기관들이 공무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지원자가 많지 않아 공공기관들은 필요한 곳에 자격 있는 사람을 찾아 충원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팬데믹이 초래한 인력난 공무원 지원자 감소는 팬데믹으로 미국의 모든 직장에 불고 있는 대규모 퇴직 바람을 반영한다. 미국의 민간기업들은 최근 몇 달째 심각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이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 3,800개 기업 중 24%가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어렵사리 사람을 구해도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 주도가 있는 베이튼 루지 지역
재선의원으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임명됐다. 이용호 의원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13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고, 국무총리 정책담당비서관, 공보담당비서관,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을 역임했다. 이어 20대, 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경험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용호 의원이 정책전문가의 역량을 인정받았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임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나라의 살림 맡는 정무와 행정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 영역을 맡은 만큼 큰 책임감을 느낀다. 세대와 성별, 지역으로 갈라졌던 대한민국이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변화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면서,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마음을 되새기며 실용주의 정신으로 새정부를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도시 ‘오산’의 곽상욱 시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곽상욱 대표회장/오산시장_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본격적으로 대화하기 전 저희가 어떤 매거진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비춰주세요. (QR영상 재생) 시장님이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인터뷰해본 적 있으세요? 곽상욱_ 처음이네요. 이렇게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방송국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웃음) 이영애_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된지 2개월 됐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곽상욱_ 전국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하며, 그 실천은 기초 지방정부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현재 저출산과 그에 따른 지방 소멸 현상이 매우 심각하지요. 어떻게 바로잡아나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의제입니다. 우리 협의회가 이에 한목소리를 내어 정부와 협의하고, 기초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R) 이영애_ 그렇습니다. 자치분권
기름값이 1월 넷째 주부터 9주 연속 고공 상승 중이다. 업계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내 경유 재고 부족이 촉발되면서 기름값의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최소 격차로 당선된 대통령…. 그로 인한 현정부와 차기정부의 기싸움으로 민생은 뒷전이라는 느낌을 받는 국민은 과연 나 하나일까? 현정부와 5월에 들어설 차 기정부가 국민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라는 의미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을 들고 왔다. 최대 800달러 지원 + 대중교통 이용↑ 민주당 출신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최대 800달러( 약 97만 5,000원)의 직불카드를 주는 아이디어를 지난 수요일 발표했다. 차량 1대당 400달러의 직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미국에 등록된 차량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지급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의 이용을 격려하기 위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시민들에게 국가가 3개월 동 안 버스와 기차 요금을 지불하는 아이디어도 함 께 제안했다. 민주당은 반대!? 차량 소유자들에게 직불카드를 나눠주는 뉴섬 주지사의 아이디어는 부자, 불법체류자 그리고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들까지 모
2018년 3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체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정기구로서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했고, 그동안 자치분권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자치분권의 주요 성과는 입법적 성과, 재정적 성과, 정책적 성과 세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치분권의 입법적 주요 성과 첫째,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전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권 강화, 주민감사 청구 기준을 완화했다. 사무 배분 기준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특례시 설치 등을 규정하여 자치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했다. 법률에는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제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구 실효성 강화를 위해 1년 이내에 청구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 의결을 의무화했고 지방의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를 금지했다. 셋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에 제정돼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제도화하고, 지방의 국정참여 기반을 마련하
헝가리 출산지원정책 특징 중 하나가 3명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파격적 지원책이다. 헝가리 정부는 2016년 자녀가 3명이거나 3명 이상의 아이를 낳기를 희망하는 커플을 상대로 3만 2,250유로(4,300만 원)를 지원하는 다자녀우대 정책을 도입했다. 2018년부터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택담보대출액을 탕감해준다. 탕감액은 셋째 아이 출산 때 3,200유로(426만 원)이고 이후 출산할 때마다 3,200유로씩 추가 지원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자녀가 4명 이상이면 평생 소득세까지 면제해주기 시작했다. 또한 2020년 초부터 국영 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무료 지원한다. 3명 이상 낳으면 파격적 지원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겠다고 약속만 해도 1,000만 포린트(2만 5,400파운드, 4,083 만 원)를 대출해준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정해진 기간 안에 아이를 3명 낳으면 대출금을 탕감한다. 그러나 아이를 못 낳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헝가리 정부는 2015년 가족주택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3명 이상 자녀를 가진 부부가 신축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3만 6,000달러(4,446만 원)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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