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에서 태어난 이용우 후보는 지난 민선 5·6기 부여군수 출신으로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만들었다. 아쉽게 지난 선거에서 낙선해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 6·1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그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발휘하려고 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로 부여가 역사문화도시가 되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내 첫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이 후보는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부여군의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특히 낙선 후 4차산업혁명시대와 지역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부여군이 지속 가능할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연구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에 이은 충청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부여가 군민의 자부심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치에서 배운 젊은 패기와 열정 그리고 지난 4년의 경륜으로 군민들이 잘 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울타리와 디딤돌이 되겠다는 포부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후보님, 안녕하세요. 이용우 충청남도 부여군수 국민의힘 예비후보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후보님, 부여
인구 920만, 국토 면적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소국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내이션(Start-up Nation)’ 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정부가 적극 나서 기술혁신과 스타트업 육성, 신기술의 상업화를 주도하는 데서 붙여진 별명이다. 이스라엘 혁신청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이스라엘 산업·경제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혁신 주도 기관이다. 대학 교수들의 연구 성과와 기술의 이전과 상업화를 지원하고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꺼리는 실패 위험이 큰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혁신청에는 180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프로젝트를 분담해 활동하며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을 평가한다. 양자컴퓨팅, 양자역학 또는 인공지능, 바이오엔지니어링 등 짧게는 2년, 길게는 15년 후를 내다보고 유망한 기술과 플랫폼에 투자한다. 또 신기술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나 신약처럼 신기술 개발 에는 여러 가지 규제 문제가 따른다. 혁신청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신기술의 시험 을 도와주고, 다른 정부 규제기관의 절차를 조정해준다. 이스라엘의 혁신은 정부가 앞에서 이끌지만, 그 저력은 군과 대학에서 나온다. 이스라엘 군대는 필요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만들고, 군에서 개발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Superblock)은 2가지 점에서 21세기 도시 공간 구성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째는 차보다 보행자 중심, 둘째는 지역사회 참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점이다. 슈퍼블록은 가로세로 각각 400m의 단위 구역으로 블록(block)보다 크지만 지구(neighbourhood)보다는 작은 도시계획의 단위 구역이다. 바르셀로나 시정부는 이 도시디자인 콘셉트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 생물다양성 제고, 지속 가능한 도심 이동 계획, 사회적 통합 고취 실현을 목표로 한다. 바르셀로나는 2013~2018년 바르셀로나 도심 이동 계획에서 120개의 교차 지역을 슈퍼블록으로 전환하는 이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동기는 차량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도심 이동을 위한 것이다. 그결과 체르다가 설계한 도시의 한 부분인 L’Eixample 지구에 있는 3개의 거리 중 하나를 바꿀 예정이다. 올해부터 동부에서 서부로 순차적으로 도시 설계자들은 2030년까지 21개 거리를 재정비한다. 2024 도심 이동 계획(Urban Mobility Plan)은 앞으로 도시 전역에 걸쳐 503개의 슈퍼블록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전 세계의 도시
이영애_ 오늘 호반의 도시 춘천에 왔습니다. 춘천시장에 출마하시는 육동한 후보님을 뵈러왔는데요. 춘천시에 특별히 출마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육동한_ 춘천은 제 고향으로 정서적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곳입니다. 둘째 30여년 만에 춘천에 와보니 과거의 춘천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외형적으로는 커졌지만 도시의 중요도나 도내 위상이 떨어져 있고, 춘천이 갖고 있는 천연의 자산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고, 제가 기대했던 춘천에 비해 덜 개발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일했던 역량을 가지고 고향을 위해 일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권고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영애_ 춘천시민들에게 후보님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육동한_ 제가 고향을 떠나 중앙정부인 기획재정부, 총리실, 청와대 등을 다니며 경제 정책 중심으로 국정 전반을 다뤄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경험한 엄청난 인적네트워크와 자산을 고향을 위해 써주면 좋겠다는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영애_ 중앙부처를 많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하죠. 그 점을 많은 시민이 알고 계셔야할텐데요. 육동한_ 그게 참 어렵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시민이 저를 알아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만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송하진 협의회장은 △ 지방교부세 기능 강화 △ 지방분권 거버넌스 개선 △ 실질적 자치경찰제 시행 △ 지방중심의 실효적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추진 체졔 개선을 제안하였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지방분권은 재정, 인사 및 조직 3개 핵심 축으로 추진돼야 하며 재정분권 추진에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방정부의 조직권과 인사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 "지방분권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가칭)분권과제 추진단' 설치가 필요하고 고등교육 부문 등 여러 정책 분야에서 지방대응비 매칭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확대 개선을 힘주어 말했다. 김병준 특별위원장은 중앙의 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공감하며 "의무적으로 지방대응비를 부담케하는 제도를 도입할 때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반드시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
인천광역시는 제조업이 지역 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제조업체 수는 전국 7위, 제조업 근로자 수는 전국 6위이다.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인 인천의 경제 핵심이 중소 제조기업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수많은 제조 공장이 인천의 경제를 이끌어나갈 동안 공장은 노후되고, 노후 공장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는 시민들의 기피 대상이 돼갔다. 산업단지와 공장이 노후화되자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됐고, 그로 인해 청년들은 산업단지 내 취업을 기피하고, 반대로 산업단지는 인재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아름다운’ 공장도 많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과 다르게 인천에는 아름다운 공장도, 근로자를 배려하는 착한 기업도 많다. 알루미늄 생산 공장을 마치 갤러리처럼 만든 사장님, 직원들이 야외 결혼 식을 올릴 정도로 멋진 공원 같은 공장, 실내야구장이나 직원 전용 카페를 만든 곳, 바람길을 막지 않고 건물을 배치해 자연을 벗삼아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공장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중소기업과 공장이 많이 있음에도, 어둡고 지저분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에 좋은 일자리를 알리지 못하는 기업들이 안타까웠다.
LA시 의회가 3월 30일 실내 시설 및 야외 대규모 행사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LA시는 식당, 술집, 피트니스 등 실내 업소를 대상으로 방문객에 대한 백신 접종 확인 정책을 지난해 11월 8일부터 시행해왔지만, 4개월 만에 이를 종료하게 됐다. 또 실내 업소뿐만 아니라 5,0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야외 행사에서도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LA시를 포함, LA 카운티 전체에서 모든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가 사라졌다. LA 카운티는 4월 1일부터 스포츠 경기, 콘서트 등 1,000명 이상 모이는 실내 행사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결과 확인서 요구 정책을 해제했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은 “4월 1일부터 콘서트, 컨벤션 행사, 스포츠 경기 등 1,000명 이상 대규모 실내 행사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나 음성 테스트 요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가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있으며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마스크를 실내에서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미혼모 지원 사업을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개최한 복지사각지대 미혼모 긴급구조지원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토론회에 위기에 처한 미혼모들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했던 사단법인 여성인권 동감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제는 (사)여성인권 동감 박미선 사무국장과 인권복지연구소 김지선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휘 연구원 등이 맡았다. 조선희 인천시의회 의원 등 3명이 토론에 나와 미혼모 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조선희 인천시의원은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미혼모 긴급구조 지원 사업을 3년 간 추진해준 '여성 인권 동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린다"라며 "복지사각 지대의 미혼모는 다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로 적극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미혼모를 3년 간 지원했던 사업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된다"라며 "참여예산제도와 인천시의 적극 행정으로 지속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이하 ‘OECD 환경장관회의’)가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모두를 위한 회복탄력적이고 건강한 환경 보장(Ensuring a resilient and healthy environment for all)’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6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 회원국과 EU, 초청국의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 환경계획(UNEP),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첫째 날(3월 30일)에는 기후를 주제로 한 총회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행동강화, 기후재원 마련 등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의 공조방안이 논의됐다. 둘째 날(3월 31일)에는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총 회를 통해 국제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관련 각국의 정책적 노력과 OECD의 역할 방안이 논의됐다. 각국의 환경장관들은 이틀간의 회의 후 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의 지속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플라스틱 오염 대응, 탄소중립 등 상향된 환경·기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루이지애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두 달 전인 2020년 1월 공무원 지원자 가 4만 5,332명이었으나 2년 뒤인 올해 1월에서 그 숫자는 2만 1,694명으로 반토막 났다. 공무원 신규 채용과 퇴직자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장들은 공무원 충원을 담당하는 주정부 산하기관인 공공서비스위원회에 공무원 초임을 올려주거나 급여를 시간당 1~2달러 더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위원회의 바이런 디코토 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사람들의 직업관을 바꾸어놓았다”며 주정부 산하 기관들이 공무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지원자가 많지 않아 공공기관들은 필요한 곳에 자격 있는 사람을 찾아 충원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팬데믹이 초래한 인력난 공무원 지원자 감소는 팬데믹으로 미국의 모든 직장에 불고 있는 대규모 퇴직 바람을 반영한다. 미국의 민간기업들은 최근 몇 달째 심각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이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 3,800개 기업 중 24%가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어렵사리 사람을 구해도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 주도가 있는 베이튼 루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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