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첫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동북아 8대 대도시권으로 키우기로 하고, 메가시티 출범을 위한 합동추진단이 첫발을 내디뎠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합동추진단은 부산, 울산, 경남 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구성된 조직이다. 행정안전부가 6월부터 한시기구로 승인해 부, 울, 경 3개 시도 직원이 파견돼 7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그동안 부산, 울산, 경남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해왔다. 부울경은 초광역 협력을 통해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 명으로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을 275조 원에서 491조 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광역대중교통망을 구축해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하고 지역 먹거리 생산·유통·소비의 안정적 체계를 구축해 먹거리 공동체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항만, 공항, 철도
정부가 지난 26일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한다고 발표하자 코로나19 피해를 본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을 구분할지 모른다며, 네티즌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전국 언론사의 댓글을 종합 분석하고 있는 지방자치연구소(대표 이영애) tvU데이터랩 의 ‘가장 인기 있는 댓글 톱10’에 1위로 랭크 된 매일경제신문 “3억짜리 집 있다고 상위 12%라니...국민지원금에 자영업자 부글부글” 이란 기사에 1,460여 건의 댓글이 붙었고, 3,953명이 화가 난다는 감정 이모티콘을 올렸다. 한 네트즌은 “한 달에 200만 원 적자인데. 건보료 38만 원 낸다. 업무용에 필요한 승용차 한 대. .. 2억 3,000 주고 산 인천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데 제가 상위 12%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1차, 2차, 3차 때 한 푼도 못 받았다는 한 자영업자는 “건보료가 30만 원 넘어서 이번에도 못 받는다. 이게 현실이다…진짜 엉망이다…그럴거면 세금 받지마라.”라고 정부 조치를 비난했다. 네티즌의 불만은 보험료의 산정기준이다. 자영업자들 대부분인 지역의보가입자는 소득과 집,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합산한 액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공원이나 한강 주변을 다니다보면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들고 조깅하는 무리를 쉽게 볼 수 있다. ‘뭐 하는 사람들인가?’ 궁금증이 폭발한다. 빠른 속도로 쓰레기를 줍는 사람에게 물으니 ‘플로깅’ 중이란다.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로 ‘줍다’란 뜻을 가진 ‘Plocka upp’과, 영어 ‘달린다’의 ‘Jogging’이 합쳐진 말이다. 한마디로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이 활동은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졌다. 플로깅이 주목 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칼로리는 소모하고 주변은 정화되니 ‘운동’과 ‘환경’이란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착한 달리기이기 때문.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선 플라스틱 제로 지구를 향한 달리기를 주제로 ‘어스앤런’ 플로깅 행사를 6월 한 달 동안 진행했었다. 길에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이 더 이상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줍자는 취지에서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플로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SNS 인스타그램에 검색어 ‘플로깅’을 치면 관련 게시물이 4만 개가 넘는다. 플로깅의 다른말 ‘줍깅’으로 된 콘텐츠도 1만 개 이상으로 플로깅 관련 게시물은 넘쳐난다. 기업에서도 플로깅 캠페인에 열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26일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 서천갯벌(충남 서천), ▲ 고창갯벌(전북 고창), ▲ 신안갯벌(전남 신안), ▲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처음에 무안 갯벌과 부안갯벌이 포함돼 있었으나 지역 주민 반대와 유산의 완전성 등을 고려해 빠지고 대신 서천갯벌이 들어갔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의 갯벌」은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이다.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는 지난 5월 한국의 갯벌이 철새들이 오가는 중요한 기착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산 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Defer) 권고를 했다. 그러나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4개국 중 투표권을 갖는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만장일치로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결정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우리나라 1970년대 전국을 주름 잡은 ‘새마을운동’의 새마을 노랫말이다. 풀뿌리 지역사회 개발 운동으로 상생과 협력에 바탕한 함께 잘 사는 공동체 새마을운동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든 새마을 노래가 2021년 편곡 공모전으로 돌아왔다. 이번 공모전은 새마을 노래를 참신하게 편곡해 새마을운동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염홍철)가 8월 6일까지 새마을노래 편곡 공모전 온라인 투표와 함께 이벤트가 시행 중이다. 총 42곡이 응모한 이번 공모전은 창의성‧적합성‧표현성‧대중성‧활용성을 기준으로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9곡이 유튜브에 공개돼 일반인의 심사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에 참여한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이 주어진다. 참가 방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9곡의 음원을 듣고 투표하면 된다. 시상은 대상 300만 원, 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20만 원 총 540만 원의 상금이 돌아간다. 최종 결과는 8월 13일 새마을운동중앙회 홈페
14개 부처가 소관하는 48개 법률, 166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전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이하 자치분권위)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166개 지방 이양사무는 구체적으로 지방이양 하는 140개 사무, 대도시특례 26개 사무에 해당한다. 해양수산부 47개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31개, 환경부 22개 순으로 이양 사무가 많았다. 유형별로는 신고 및 등록 49개, 인·허가 27개, 검사·명령 26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 사무 64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분권위는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개벌법률 중심의 이양방식에서 법률의 일괄 개정방식으로 지방이양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왔다. 그결과 2020년 1월 9일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였고, 그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자치분권위는 이번에 의결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이송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 입법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자치분권 실현이 한 단계 성숙했으며, 과거 지방이양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 이양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된다.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등으로 업무 처리가 어려웠던 민원이나 제안을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차 검토 후 해당 지자체에 업무를 배정하게 되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배정 받은 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 등을 활용해 업무 처리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구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처리절차, 기준 등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다양한 복합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및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계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거대 도시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전국 경제림(經濟林)에 조성된 숲의 도로, 임도가 ‘Zero Touch’ 코로나 시대의 도보 여행지로 뜨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630만ha 산림 면적 가운데 37%를 차지하는 234 만ha의 경제림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4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된 총 2만 3,060㎞의 임도, 이른바 숲속의 도로가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Zero Touch’ 코로나 시대에 청정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임도는 대부분 숲과 나무로 둘러싸인 경관이 좋은 깊은 산 중에 있고, 차량 통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장거리 도보 여행자나 산악자전거 동호인 등의 산림레포츠 코스로, 일반 국민의 보건휴양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이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형’과 야외활동을 위한 ‘산림레포츠형’으로 임도를 구분한 산림청은 전국 159개소 1,624㎞의 ‘테마임도’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100곳을 엄선한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테마임도’ 안 내서를 발간했다. 이 밖에도 아직 개발되지 않아 100곳에 선정 안 됐지만, 경 관이 수려하고 사람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마스크를
개성이 강하고 취향이 확실한 20‧30세대를 포함해 직원 의견을 수렴해 조직문화 바꾸기 10대 과제가 추진된다. 수평적이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한 인사혁신처가 조직문화 바꾸기 10대 과제를 단행키로 한 것. 주요 내용은 △ 눈치 야근 그만하게 △ 식사는 자유롭게, 회식은 건전하게 △ 회의는 똑똑하게 △ 보고는 간결하게 △ 칭찬은 계속되게 △ 결속력은 견고하게 △ 불필요한 일 버리게 △ 관계는 평등하게 △ 휴가는 자유롭게 △ 근무는 유연하게 10가지다. 구체적으로는 눈치 야근 대신 정시퇴근을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이기 위해 부서장이 솔선해 주당 2회 이상 정시에 퇴근한다. 퇴근 후에는 전화나 문하, SNS를 통해 업무 지시는 되도록 자제토록 했다. 월 1회 이상 휴가를 연중 고르게 쉴 수 있도록 개인별 연가계획을 자유롭게 수립, 실천키로 했다. 부서장이 솔선해 실천하고 직원이 휴가 낼 때 연가 사유를 묻지 않아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한 것이다. 회식 문화는 점심이나 문화회식 등 개인 취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보고서 제출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 핵심어 중심의 1페이지 내외로 보고를 간결하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5일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민관 통합역량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1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 교육을 화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4개 기관이 공동 개최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팀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지자체와 지역 사회의 민관 통합 역량을 높이고 독자적 정책 설계를 통해 실행 능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온 마을이 배움터, 모두의 돌봄터"를 지향하는 충남 아산시는 주민 스스로 이웃 아이들을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돌보고 실질적 마을교육자치를 실현해 민관이 함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표를 뒀다. 강원 원주시는 농촌 소외지역 노인과 청장년 간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일대일 매칭한 사람책 제작팀을 구성해 각자의 인생을 책으로 발행한다. 10월까지 진행되는 핵심인재 양성교육은 4차례 온오프라인 교육과 3차례 현장 코칭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종합적 정책 설계를 위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설계된 정책이 실현되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교육을 통해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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