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이하 ‘OECD 환경장관회의’)가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모두를 위한 회복탄력적이고 건강한 환경 보장(Ensuring a resilient and healthy environment for all)’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6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 회원국과 EU, 초청국의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 환경계획(UNEP),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첫째 날(3월 30일)에는 기후를 주제로 한 총회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행동강화, 기후재원 마련 등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의 공조방안이 논의됐다. 둘째 날(3월 31일)에는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총 회를 통해 국제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관련 각국의 정책적 노력과 OECD의 역할 방안이 논의됐다. 각국의 환경장관들은 이틀간의 회의 후 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의 지속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플라스틱 오염 대응, 탄소중립 등 상향된 환경·기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와 함께 지역 주민과 업계, 학계가 민관 협력 체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관광을 주도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지역관광 추진조직'을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문체부와 공사는 공모 사업을 통해 14개소를 뽑고 지자체 추천을 받아 관광거점도시형 5개소(부산, 강릉, 목포, 안동, 전주)를 선정하는 등 총 19개의 지역관광 추진 조직을 선정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소는 신규 또는 2년차 조직 11개소와 2년차까지 지원 받은 조직 중 심사를 통해 3년차 후속 지원을 받을 3개소로 구성되었다. 올해 지원 받을 신규 또는 2년차 11개 조직에는 강원 동해시 (사)동해문화관광재단, 강원 평창군 (사)평창군관광협의회, 충북 영동군 (재)금산축제관광재단, 경남 진주시 (재)진주문화관광재단, 경남 통영시 (재)통영시한산대첩문화재단, 경남 남해군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전남 광양시 (사)광양시관광협의회, 전남 신안군 (사)신안군관광협의회, 전남 해남군 (재)해남문화관광재단이다. 후속 지원 대상 3개 조직은 경기 고양시 (사)고양시관광컨벤션협의회, 충남 홍성군 (주)행복한여행나눔, 전북 고창군 (재)고창문화관광재단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먹거리 계획 포괄 지원 사업 대상 지자체 10곳을 뽑았다. 2022년 사업자로는 경기 고양시, 강원 홍천군, 충북 괴산군·영동군·증평군, 전북 순창군, 전남 화순군, 경북 의성군, 경남 거제시·창원시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선정하는 이 사업은 총 37곳으로 확대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농식품부 및 시도와 먹거리 계획을 협약하고 2026년까지 16개 사업, 총 295억 원을 지원받는다. 지자체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다. 경기 고양이 7억 원, 강원 홍천이 74억 원, 충북 괴산 5억 원, 충북 영동이 9억원, 충북 증평이 17억 원, 전북 순창이 6억 원, 전남 화순이 28억 원, 경북 의성이 49억 원, 경남 거제가 88억 원, 경남 창원이 12억 원이다. 주요 지원 사업에는 농산물지유통시설 에이피씨(APC), 저온유통체계구축,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 직매장 설치,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과수분야 지능형농장 확산 등이다. 지역 먹거리 계획 포괄 지원은 지역 내 먹거리의 생산-소비 연계를 토대로 먹거리 안전 관리와 환경부담 완화,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 제고와 같은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통합해 해
루이지애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두 달 전인 2020년 1월 공무원 지원자 가 4만 5,332명이었으나 2년 뒤인 올해 1월에서 그 숫자는 2만 1,694명으로 반토막 났다. 공무원 신규 채용과 퇴직자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장들은 공무원 충원을 담당하는 주정부 산하기관인 공공서비스위원회에 공무원 초임을 올려주거나 급여를 시간당 1~2달러 더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위원회의 바이런 디코토 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사람들의 직업관을 바꾸어놓았다”며 주정부 산하 기관들이 공무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지원자가 많지 않아 공공기관들은 필요한 곳에 자격 있는 사람을 찾아 충원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팬데믹이 초래한 인력난 공무원 지원자 감소는 팬데믹으로 미국의 모든 직장에 불고 있는 대규모 퇴직 바람을 반영한다. 미국의 민간기업들은 최근 몇 달째 심각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이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 3,800개 기업 중 24%가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어렵사리 사람을 구해도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 주도가 있는 베이튼 루지 지역
먼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를 크게 도입기, 유보기, 부활 발전기 3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도입기와 유보기를 거쳐서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재실시되면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부활기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1999년 지방이양촉진법이 제정된 이후로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정기구로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2018년 3월 지방분권법을 개정하여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올해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분권을 종합적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법에 근거를 두고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권역별 토론회 관계부처와 지자체 지방4대 협의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을 토대로 수립한 종합계획은 2018년 8월 위원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우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 전략과 33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이재영)이 섬 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섬진흥원은 1일 서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0층 전략회의실에서 개발원과 농어촌 및 섬, 해운항만 분야 공동연구 등 지역균형발전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분야 전문기관인 개발원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은 한섬원 오동호 원장과 개발원 이재영 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디지털 정책연구 및 데이터 정보시스템 개발관련 업무협업 ▲섬 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유지관리 협업 및 교류협력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첨단기술 공모사업 및 재난/안전 R&D사업 협업에 대한 공동연구 ▲섬진흥원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공동연구 및 교육 정보공유 등 업무에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오동호 원장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 특위가 설치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양 기관의 인프라와 지역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헝가리 출산지원정책 특징 중 하나가 3명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파격적 지원책이다. 헝가리 정부는 2016년 자녀가 3명이거나 3명 이상의 아이를 낳기를 희망하는 커플을 상대로 3만 2,250유로(4,300만 원)를 지원하는 다자녀우대 정책을 도입했다. 2018년부터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택담보대출액을 탕감해준다. 탕감액은 셋째 아이 출산 때 3,200유로(426만 원)이고 이후 출산할 때마다 3,200유로씩 추가 지원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자녀가 4명 이상이면 평생 소득세까지 면제해주기 시작했다. 또한 2020년 초부터 국영 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무료 지원한다. 3명 이상 낳으면 파격적 지원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겠다고 약속만 해도 1,000만 포린트(2만 5,400파운드, 4,083 만 원)를 대출해준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정해진 기간 안에 아이를 3명 낳으면 대출금을 탕감한다. 그러나 아이를 못 낳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헝가리 정부는 2015년 가족주택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3명 이상 자녀를 가진 부부가 신축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3만 6,000달러(4,446만 원)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주택구입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이하 ‘자치분권위원회’)는 출범 4주년을 맞이하여 3월 31일(목) 14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자치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토론회는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후원으로 열린다. 「자치분권 대토론회」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의의와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자치분권위원회의 4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새로운 과제를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대토론회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하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 전문가, 주최측인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및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개회사를 한 김순은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 균형 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분권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면
국내 섬 정책 컨트롤타워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이 1호 정책과제 ‘섬 교통체계 혁신방안연구’를 추진한다. 국섬진흥원은 30일 오후 원내 영상회의실에서 오동호 원장, 연구심의위원, 한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제1차 기본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진흥원 개원 이래 첫 번째 정책연구과제 착수보고다. 한섬원의 올해 기본연구 과제는 ▲섬 교통체계 혁신방안연구 ▲도서지역 택배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섬 인구감소 중장기 대응방안 연구 ▲섬 DB 및 종합 정보·통계 플랫폼 구축 ▲진흥사업 개발 정책 연구·조사 ▲섬 발전사업 효율화를 위한 성과평가 등 모두 6건이다. 특히 ‘섬 교통체계 혁신 과제방안연구’는 한섬원의 1호 정책과제다. 그동안 육지로부터 접근성 문제를 비롯해 섬간 연계 및 섬 내 도로교통망 미비 등 섬 교통체계는 육지에 비해 가장 불리한 여건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한섬원은 국내 섬 지역 교통체계 실태를 분석, 섬 주민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혁신방안 도출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연구기간은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9개월간이다. 연구내용에는 섬 지역 교통체계 관련 법·제도·정책 등 분석, 섬 지역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화재 발생 이후 9일간, 역대 최장 시간인 213시간 동안 불타 오르며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호주 역시 지난 2019년 말 시작해 2020년까지 4개월 이상 산불이 꺼지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입은 호주가 이번에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다. 집과 차들은 물론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수만 명의 호주인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난 달 말 시작된 폭우와 지속된 강우는 호주 동부 해안을 따라 일련의 홍수를 발생시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수만 가구가 파괴되었으며 피해액만 최소 25억 호주 달러(약 2조 3,000억 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호주 역사상 최악의 재난을 기록했다. 인구 230만 명의 브리즈번시는 2월 26일부터 3일간 연간 평균 강우량의 약 80%인 676.8㎜를 기록해 1974년 600.4㎜인 종전 기록을 경신했다. 도심과 강을 따라 형성된 여러 교외 지역이 완전히 침수돼 가옥 1만 5,000채 이상이 피해를 입고 손상된 요트를 포함하여 1,100톤 이상의 잔해가 브리즈번 강에서 수거되었다. 브리즈번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 있는 인구 4만 4,000명가량의 작은 도시 리스모어는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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