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생 2명 중의 1명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서민은 물론 중산층 가구에까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개발하는 지원 방안을 내놨다.
중산층 가구 대학생도 반값등록금 수준 국가장학금 받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을 둔 가구의 등록금 부담이 커졌지만, 등록금 지원 받은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32.1%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학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수급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첫째 자녀에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키로했다. 연간 약 17만 5,000명이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
5‧6 구간의 경우 연간 390만 원까지, 7‧8 구간에도 연간 350만 원까지 지원폭을 넓혀, 연간 24만 7,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연간 14만 명에게 지원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 서민과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덜어준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 대학생에 그치던 지원 대상을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2022년 기준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약 7,000명이 혜택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직전학기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요하던 성적요건도 폐지하기로 해 2만 2,000여 명이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 학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도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책한다.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늘리고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한다
정부는 2022년부터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및 훈련과정을 신설해 직업계고 취업 희망자의 직무역량을 높이고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또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을 1인당 500만 원까지 100만 원가량 늘린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취업 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역량을 지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 지원 인원을 1만 5,000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전년도보다 3,200명 늘어난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