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내리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셋째,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넷째,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
사전청약과 신규택지는 빨라도 5년이나 7년 뒤에 입주하기 때문에 그사이 집값이 오른다면 지금 사는 게 낫지만, 다른 한편으로 추가 인상이 예고된 금리가 걱정이고, 정부가 경고한 대로 집값이 고점을 찍고 있어서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크다. 그렇지만 청약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집값 상승기에는 청약의 장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어서 청약 가점이 높다면 청약시장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려야 한다. 실제로 요즘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인 경우가 많으니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자들은 “청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청약보다 1~3년을 앞서는 사전청약도 눈여겨봐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공공분양에서만 시행하던 사전청약을 민간분양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사전청약 물량은 원래 6만2000채였는데 13만3000채로 늘어났다. 서울 물량(1만4000채)도 있다. 다만,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커트라인(최저가점)이 84점 만점에 평균 57점이었다. 57점은 가구주가 39세인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다. 이는 30대의 당첨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신혼부부나
가천문화재단은 매년 우리 전통문화의 핵심인 '효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국에 있는 효녀 및 효부를 발굴·선발해왔다. 다문화가정을 돕는 개인이나 단체도 발굴·시상해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도록 앞장서고 있는 가천문화재단은 올해도 효녀, 효부를 뽑는 공모전을 벌이고 있다. 가천문화재단에 따르면 9월 3일부터 10월1일까지 심청효행대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효와 예를 실천하며 모범이 되고 있는 만11~24세의 여학생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모집은 청소년과 이주여성, 개인 및 단체 3개 분야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1억 원의 상금과 상패, 가천길병원 입원진료비 평생 할인, 100만 원 상당의 무료 종합건강검진권 2장이 주어진다. 수상자를 배출한 기관에도 200만 원 상당의 교육기자재와 홍보비 등이 별도로 지급된다. 가천문화재단은 후보자를 모집한 뒤 재단이 별도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등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는 11~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응모 방법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심청효행대상 공모’란을 통해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2021년 7월 기준, 대한민국 실업자 수는 92만 명. 이중 청년 실업자는 30만 8,000여 명에 달한다. 한창 힘쓰고 열심히 일하며 꿈을 이루어 나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 청년 전담 기구‧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8월 31일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9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에 각각 청년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4명을 보강하며, 교육부 등 5개 부처에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 3명을 보강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해당 부처의 청년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는 관련 인력을 보강하여 부처별 특색에 맞는 청년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번 직제개정은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부처별 청년 관련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1. 부동산 중개업계, 정부 수수료 개편안 확정 댓글 키워드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개, 부동산, 거래, 복비, 집값, 정부, 공인, 세금, 국민, 업자, 반값, 정액, 아파트, 비싸다, 가격순으로 자주 언급됐다. 관심이슈분포 수수료 적절성에 관한 내용이 71%를 차지했고, 중개업자와 관련된 이슈가 26%, 중개사협회의 반발이 3%를 차지했다. 가장 인기있는 주요 댓글 지들이 뭔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거래 한 건에 몇백씩 받아 처먹는 거임? 정가제로 바꾸자. 아니면 중개사 안 끼고도 거래할 수 있게 해줘라. 어차피 폰으로 인터넷 관공서 다 되는 시대인데 중개사 이제 필요없다. 3,232 | 232 2021년 8월 20일 세계일보 6개월 공부해 합격하고 집 한 번 보여주고 커피믹스 한 잔에 계약서 만들어준 댓가가 500만 원? 아직도 비싸다! 정률이 아닌 정액제로 하라! 전세는 한 건에 30만 원, 매매는 50만 원! 전국의 교회가 많다지만 복덕방 숫자도 엄청나요. 2,640 | 194 2021년 8월 20일 한국경제 2.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댓글 키워드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 A기업은 산업부에서 주관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사업의 협력모델로 선정되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었다. 기업은 보조금을 받으면 설비에 투자하기로 하고, 대기업과 납품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기준 중 기업의 부채비율을 맞추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품취소는 물론 회사 부도위기까지 몰렸다. A기업은 증자를 통해 금년도 부채비율을 낮췄음에도 보조금 지급 기준은 오직 전년도로만 정하고 있어 이마저도 헛수고가 되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기업이 소재지에 신·증설을 하는 등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급기준도 엄격한데, 문제는 기준의 경직성으로 기업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A기업도 지급기준을 맞추지 못해 보조금 지급 취소 위기에 직면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에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국가 예산인 만큼 안전한 기
전역을 앞둔 국군 장병은 기다리던 전역만큼 사회복귀에 대한 걱정도 생긴다. 군에서 오랜기간 복무하다보면 사회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사회는 코로나19가 더해지며 고용시장이 얼어붙었고 이제 막 전역한 군 장병들은 또 다른 시련을 마주하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방전직교육원은 장병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한다.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역예정장병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취업박람회를 통해 취업컨설팅, 멘토링/모의면접, 취업특강, 설명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전역장병들을 지원한다. 장병들의 복무기간과 계급 등에 따라 입소교육도 진행하며 철저한 관리⸱감독도 이루어진다. 입소교육은 채용동향, 직무/기업분석, 지원서 작성, 면접 등 전반적인 과정과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다룬다. 장병들은 희망하는 직무에 따라 진로 설계, 1:1 맞춤 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며 박람회 온라인 입사지원을 한 장병들에겐 면접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장병 우대 채용면접관을 운영하며, 군 전역 간부에 대해서 특별 우대 채용을 실시하기도 한다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 방안을 만들어 제시했고, 이를 국토부에서 검토해왔다. 국토부가 제시한 3가지 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율이 매매 대금에 따라 다르고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에 따라 다르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매매가 6억 원까지는 0.4%, 6억~9억 원은 0.5%, 9억 이상은 고가 주택으로 보고 0.9%로 요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소비자의 불만도 증가한 게 사실이다. 올해 7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 2,500만 원으로, 서울시 소재 아파트의 반 이상이 최고 수준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 받는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값이 치솟는 가운데,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3가지 방향에서 논의 중이다. 1안은 주택 가격 12억 원까지는 0.4를 적용하고 12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 0,7을 적용하는 것이다. 2안은 현행 규정보다 좀 더 세분화했다. 9억 원까지는 0.4, 9억 원~12억 원까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등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의 노년기 진입이 시작되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되고 인구구조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한다. 더불어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8월 9일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분기로는 9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요건을 완화해 제도
2020대정부교섭 제1차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이번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2020대정부교섭 중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 갖는 연금 부문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내년부터 발생하는 공무원 퇴직자들에 대한 소득 공백 문제가 생겼고, 둘째 연금이 작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초유의 사태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죠. 이 두 사안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긴급히 요청했고, 정부 측에서 받아들여 지난 8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공무원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소득 공백 해소는 공무원 조직의 정년 연장과 관련되어 주제가 상당히 크고, 전국민적 사안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소득 공백이 생기는 공무원들을 빨리 구제해 그분들의 노후를 안정시키는 방안이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연금삭감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규정을 개정해 연금삭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상할 예정입니다. 협상이 잘 진행되도록 동료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봐주십시오.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 소득 공백은 정년 연장이나 직무형태와 다 관련돼 있어 신중하고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봐야죠. 공무원 동료들이 빨리 결정 나길 바라시는데, 우선 협상 상대가 있고,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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